➎-1.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2015 2016 2017
2차 연도(2016)에는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형사 범죄에 대해 지휘관 재량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및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강화
○ 군 영창제도 관련 실태 및 현황 방문조사
○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방문조사
○ 외국인, 노인, 노숙인 등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직권·방문조사
○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시설 방문조사
○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 정신과 병원(5곳) 및 국군 교도소 방문조사
○ 구타․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병영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 변호인 접견권 직권조사,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및 노숙인요양시설 직권조사
○ 지적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강제노동 및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성 추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직권조사
○ 3개 여자 소년원 방문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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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2015 2016 2017
인권전문상담원의 상담전문성 향상 및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
○ 상담 업무 추진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시설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 및 간담회 실시
○ 분야별, 지역별 인권순회상담 체계 검토 및 활성화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인권전문상담원 전문교육 10회(월 1회 2시간), 현장방문 2회(인천공항출입국, 난민지원센터), 파견교육(두레방 등) 2회, 소진방지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시
○ 아동복지시설 등 중심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HIV/AIDS 감염인, 한센인(소록도), 중국동포(안산), 다문화 가족(홍천), 진폐 환자(태백, 사북)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기획 실시
참고 1~3차 연도(2015-17) 주요 사업
○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 역량 강화(2015-17)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안정적 진정권 보장 및 강화(2015-17)
➎-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2015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모니터링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민간 대체복무 도입 방안 모색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17) 1차 연도(2015) 사업
참고 1차 연도(2015) 주요 성과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구타․가혹행위 등 직권조사(7개 부대)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권고
· (권고내용) 군인 권리구제체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방법을 훈련소 입소시부터 모든 병사들에게 교육 및 홍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