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추계의 의의
- 미래 인구구조와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 추계(projection)는 향 후 도래할 사회 문제에 관해 정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오늘날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래의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복지, 의료, 교육, 국방, 산업, 개발정책 등에서의 잠재적 수요와 자 원의 공급을 예측 가능
- 크게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며, 보다 작게 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정책 마련이 가능해짐
2) 인구추계 기법의 실태
(1) 경향-외삽법(trend-extrapolation methods)
-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코호트-조성법이 대중화된 20세기 중 반 이전에 주로 이용된 추계법임
- 기준인구와 과거인구의 변화 경향을 바탕으로 인구를 예측하 는 방법임
- 증가율 등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추계함 - 그 예로는 선형모형(linear model), 기하모형(geometric model),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다 항식 곡선모형(polynomial curve model),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시계열 모형 등이 존재함
- 연령집단별 사망, 출산, 인구이동 고려가 없음
- 성‧연령별로 인구구조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 존재 - 즉 전체 인구수 추계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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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호트-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s)
- 통계청이 인구추계 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법임
-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 반영된 각 연령집단별 인구변화요인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함
- 인구특성별(연령, 성, 인종, 혼인상태 등) 출생, 사망, 인구이동 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함
- 현행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센서스 코 호트별 자료, 주민등록자료,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연령대 별로 상이한 인구변화율을 적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작 업을 거쳐 인구추계를 확정함
- 국가 혹은 대규모 지역을 제외한 소규모 지역의 추계에는 활 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3) 구조적 방법(structural methods)
-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특성과 다른 형태의 특징들 사이에 관찰된 관계에 의존하는 기법임
- 주로 회귀분석을 통해 추계가 이루어짐
- 어떤 계획이나 정책이 마련되었을 때, 그것이 인구변화에 가 져오는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목적으로 활용됨
- 예) 경전철 개통 시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초래할 변화를 예측하는데 적용 가능함
3) 타 기관 추계와의 비교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추계 및 분석 결 과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음
- 한국노동연구원(2015)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여 인구추계를 분석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2012)에서는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인
“입법ㆍ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의 변화
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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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존재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국가나 광역시‧도의 거시적 단위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또한 이들 기관에서는 행정구역 단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여 추계 자료를 발간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 단체를 고려하되 이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7가지로 세분화하 여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통계청에서 추계에 활용하는 코호트-조성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대한 추계가 불가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기초 단위에서 해당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소규모 지역의 인구 추계를 위한 별도의
방법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기초수준의 자료는 제 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보다 미시적인 단위인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보다 구득이 수 월한 자료로 인구를 추계할 수 있는 H-P(Hamilton-Perry) 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3장 1절에서 자세히 서술)
제2절 자치단체별 인구추계 자료 마련의 필요성
1.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1) 시의성 있는 대안 모색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은퇴 후 연금제도의 합리화, 노인복지수요 에 맞춤형 대응, 노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등 다양한 이슈에 대 응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년부담비 등을 자치단체별 또는 지역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 관련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 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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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유형별 인구변화 및 고령화지표들의 추계는 이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제3장 연구 설계 및 인구 추계
제1절 연구의 설계
제2절 분석 자료 개관
제3장 연구 설계 및 인구추계
제1절 연구의 설계
1. 필요 데이터 구득
1) 기본 자료
◯ 2005,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자료
- 연령대별 인구변화비율(CCR)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함 - 추계 기점인 `15년의 인구 추계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임 -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발표하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자료는 `10년도 센서스임
- `15년도 센서스는 `16년 10~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혹 이전에 발표된다 해도 `17년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가 요구되므로 가 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10년도의 센서스를 이용해서 추계 를 실시하였음
2) 핵심 자료
◯ 0-4세 집단의 인구추계를 위해 필요한 지역별 자료
- 가임기(15-49세) 여성의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의 연령대별 인 구 자료(`10년도 센서스 자료)
- 가임기(15-49세) 여성의 추계 시점의 연령대별 인구(`15년에서
`30년까지 직접 추계 필요)
- 두 번째로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가장 최근 조사 시점까지의 출생아 수(인구동향조사 자료)
- 두 번째로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가장 최근 조사 시점까지의 여아 출생자 수(인구동향조사 자료)
- 가장 최근에 조사된 연령별 출산율(`12년 인구동향조사자료) - 가장 최근에 조사된 전체 출생자 중 여아 비율 및 연령대별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10년도 센서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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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과 t년의 센서스로부터 z기간의 장래인구 추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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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 는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야 함
- 이 경우 `12년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자료 또 한 동 시기에 공표된 인구동향조사의 여성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을 이용하였음
3) H-P 기법을 활용한 인구추계 데이터 생성
◯ 인구 추계 데이터 생성
- 위 데이터 및 산식을 이용하여 인구 추계 작업을 실시함 - 대부분의 작업은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됨
-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생성한 파일은 2개임(후술함)
※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별도로 추계를 진행함. 즉 기초자치 단체의 추계 인구의 합은 광역자치단체와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각 추 계 단계마다 활용된 수치가 다르기 때문임
제2절 분석 자료 개관
1) 지역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데이터
◯ 각 지역별로 남성과 여성 인구를 5세별로 구분한 자료임
- Excel 파일 형식이며 전체인구, 남자, 여자 등으로 구분하였음 - 각 연령대는 0-4세부터 85세 이상의 범주까지 분류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합은 전체인구와 동일함
- 각 행정구역별로 ID를 지정하여 분석의 용이성을 확보하였음 ※ 특‧광역시‧도, 시‧군‧구의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된 자료임
-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성‧연령별 및 가임여성의 추계 분석 과정에서 활용됨
2) 지역 유형별 인구 추계 데이터
◯ 8개 지역 유형에 따라 연령집단, 각종 지수 등을 포함한 자료임 - 동일한 Excel 파일 형식이며 본고에서 분류한 8가지 지역 범
주에 따라 연령집단(0-14세, 1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각 연령집단의 비율과 각종 지수(고령화율, 고령화지수, 노인 부양부담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였음
- 본 자료의 수치는 앞선 자료의 전체 인구와 동일하며, 이를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구비하여 분류한 것임
제4장 인구추계의 결과 분석
제1절 분석의 체계
제2절 자치단체별 추계 결과 분석
제3절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추계 결과 분석
제4절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제4장 인구추계의 결과 분석
제1절 분석의 체계
1.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 각 행정구역 단위별 향후 인구변화의 경향 제시 - 시‧도별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인구 추계
2. 자치단체별 성‧연령대별 인구 추계
◯ 지역별 성별, 가임여성인구 추계 - 시‧도별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성별, 가임여성 인구 추계
◯ 자치단체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대별 인구 추계 - 기초지자체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 추계
3. 지역 유형별 인구추계 및 특징 분석
1) 지역 유형화
◯ 본고에서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유형화하는 것에 더 하여 8개 범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12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의 3 개 지역을 의미하며 비수도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 역을 포괄하는 바,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분석 을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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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의 범위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6만 이상 군 (대군형)의 인구 규모는 2,181,267명으로, 인구 6만 미만 군(소 군형)은 2,314,555명으로 양분됨
◯ 세 번째 단계로는 행정구역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치구 단위 의 지역을 양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자치구를 가지며, 광역시 또한 동일 단 위를 둔다는 특성이 있음
- 두 자치구 모두 기초지방정부 단위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 특히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인정하는 국가가 극히 소수라는 점 을 고려하여 이를 대분하였음
- 결과적으로 특별시 자치구(특별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광역 자치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를 구분하였음
- 결과적으로 특별시 자치구(특별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광역 자치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를 구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