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성과 평가

7.1. 이행성과 평가 접근

m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간별 로드맵 수립 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실제 시행되고 이행될수 있도록 세부전략별 이 행점검 및 인천광역시 감축목표의 종합 연차별 이행성과 평가가 필요함 m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정량적 평가 주요 파트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업물

량, 예산등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m 각 부문별·사업별 감축사업 관리 및 검토를 위한 자료 취합 등 모니터링 방안 을 마련함

<그림 7-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이행평가 절차

m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을 위한 조직은 TFT, 위원회,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수 있으며, 구성된 조직은 세부이행계획 수립뿐만 아니 라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함

m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대표적인 다분야간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다양한 부문 과 연계되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와 관련되므로 시·군·구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학계, NGO,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파트너쉽을 통해

<그림 7-2>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거버넌스 TFT 구성(안)

m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민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감축 계획을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수립된 감축 계획의 지속적인 피드백 역할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m 지자체 감축에 포함된 대책 중 도시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각 담당부처 간 연 계 필요함

­ 도시계획, 환경녹지, 건축토목, 공공, 교통, 농업, 폐기물 등 여러 관련 부서와 의 업무협조체계 구성

m 지자체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지방 ‘온실 가스감축계획협의체’를 구성, 지역내 모든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에너지절 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감시단체, 일반시민, 전문가, 연구기관, 대학교수, 민간부문, NGO 간의 협조체계 구축

m 제시된 대책이나 정책 추진 시 예산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필요 예산관련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계부처나 지역의 정책결정자 등과 긴밀히 협조를 통하여 국비, 시비, 민자 등의 예산부문의 반영 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산정하고 예산투입량, 사업추진정도(건수, 보급률)를 정량화함

m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곤란하거나 장시간 소요될 경우 대체 지표를 통하여 사업량 평가

­ 대중교통 이용자수, 이용가능한 자전거 도로 정비거리 등 파악

m 사업 수행 후 운영주체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및 효율적 감축정책 제시 등에 대 한 효과를 파악

­ 단기사업 : 단기사업 추진 대책결과를 근거로 하여 향후사업방향, 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함

­ 중장기 사업 : 실적을 바탕으로 증감요인을 검증하고 전략적으로 지자체 감축 계획 자체의 재검토 실시

국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 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 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마련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참여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 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 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자

•녹색경영을 선도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배출감축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수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국민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녹색경영 촉진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 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

<표 7-1>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q 중앙정부의 역할

m 각종 기후변화대응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계획실행 및 지원을 위 한 기금 운영

m 분야별･지역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검토하고 그 실행력을 판단하여 지원 자 금 규모 및 운영범위 결정

m 분야별･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

m 인천기후변화 대응관리 파트너십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녹색성장위원회와 인 천 지역주민, 연구기관 등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

m 인천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조직(기구)별 주 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지원체계를 검토 마련

m 인천기후변화 대응관리 기구별 의사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 q 인천광역시의 역할

m 인천시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수행을 하여야 함

m 또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정보 공개 등을 노력하고 기후변화대응의 교육 및 선도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기 후변화 대응 정책운영 및 예산활용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향상 도모 m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

정 홍보지와 신문, 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여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m 정책 여론조사나 모니터 제도, 정책별 간담회 등 시민의 의견을 직접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함

m 시민의 정책 발굴 및 시행에 대한 참가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노력하 고, 시정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제언 또한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m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요구 및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들이 각종 사업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q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역할

m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추진사업의 현황파악 및 자차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는 검토 및 자문 역할로서 체계적인 감축이행을 위해 지원함

m 기후변화 포럼 및 시민단체는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로서 인천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함 m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결정자･이해당사자･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게 하고 조례제정 및 입법･정책건의 등을 지원함

m 인천기후변화 거버넌스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효율성 및 적합성을 감시하고 인천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인식증진 캠페인을 전개함

m 시민과 인천기후변화 거버넌스 관련 기구,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와 소통 협 조 노력하며 인천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활동함

m 국내외 주요 기후변화단체들과 연대 네트워크 형성함 q 기후변화대응 교육 강화

m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저탄소형 생활양식이 중요하므로 생활습관을 개 선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m 환경부는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정책 개발을 위해 환경교육 발전을 위 한 환경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m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환경교육을 강화해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국내적 요구에 적 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함

m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UN도 ‘UN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하고 국가별 이 행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상황임

m 국내에서도 21세기 환경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인천광역시 역시 기후변화대응 관련 환 경교육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