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으 로 볼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3개국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임희진·김현신, 2011).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비준 후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는 1994년과 1999년에 국가보고서를, 1995년과 2003년에 NGO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1; p. 4).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여러 하위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에 걸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6년에 실시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인권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어 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
이 가능성(comparability), 실용성(practicality), 해석의 용이성(understadability and acceptance)의 5개 기준에 근거하여 20개 영역에 걸쳐 15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최창욱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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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mater, 1999; Schuman, 1995).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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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있는 특성의 차이 또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도식화하면【그림 I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식
【그림 II-1】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별, 가족 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주요 환경으로서의 학교와 가정이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부모의 자녀 존중 여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 학교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관련 요인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 등에서의 체벌을 받은 경험,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과 경험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각 요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결과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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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