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여성과 지방정치참여
1.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관심사항을 그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따 라서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그리고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 를 그 동안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와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옥순,2010재인용). 즉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 히 수용시킴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이 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또한 지방의회는 지 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기우,1995).
지방정치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운영되는 지방정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자신들의 문 제해결을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둘째,지방정치는 중앙정치 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정치적 욕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정치를 통해 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주민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셋째,지방정치는 경험이 부 족한 정치지망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정치훈련의 무대이다 (정미선,2010).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집단의사결정,즉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 이다.이와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주민대
표성이라고 한다.따라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선거를 통하여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ㆍ분석ㆍ체계화 하여 이를 지방의 정치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 교육ㆍ문화의 제 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에 언제나 전체 주민의 대표라는 인식 하에 부분의사와 전체의사를 구분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유삼 열,1991).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한편 의원들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할 정치ㆍ윤 리적 의무도 지니고 있다.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마련될 때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다(조현수,2005).
2.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즉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필요성 문제는 민주주 의의 기본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원칙,인간 존중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바크라크(Bachrach)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은 폭 넓은 대 중 참여에 의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제는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여성이 과소 대표된다는 것은 근본적으 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즉,여성이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라스웰(Lasswell)이 지적한 정치에 있어 ‘어떻게’,‘언제’의 문제보다 ‘누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느냐가 정치참여 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누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논리는 결국 민주정치의 이념과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규범 외에도 여 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
른 정치스타일,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유에서 여 성의 정치참여를 찬성하고,확대하기를 주장하는 근거도 존재한다.즉,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통적 역할 때문에 정치적이고 공 적인 영역에 진입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관심분야도 환경보호나 사회 복지,빈곤,물가 등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이승 희,1993).실제 공직에서의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이 여성관련 법안에 보다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정치가에 의한 여성 이익 대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정치와 생활영역의 문제는 여성정치인에 의해 보다 잘 대변된다고 볼 수 있기 대문에,여성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 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경험론적인 주장은 설득 력을 갖게 된다(박혜자,2000).
또한 정치권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재함으로써,오늘날 정치가 노 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궁극적으로 정치발 전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대안적 연구도 실행되고 있다.남성지배의 정치는 가 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 먹기 식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비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이론의 원리적이고 규범적 측면이나, 남성과 다른 여성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 니고,궁극적인 체제․국가의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여 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손봉숙과 조기숙은
‘여성이 작게는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차별 없는 전 인류가 평 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손봉숙ㆍ조기숙, 1995).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정부가 여성 정책을 다루는 데는 주로 선거,국제사회의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여성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는데,이 과정 속에서 이를 처리하는 이해 당 사자에 의해 변화,왜곡되기도 한다.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선출직에 여성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다시 말해 선출직 여성의원들의 확대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 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는 여성단체장,여성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 장 크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성의원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여성 관련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특히 여성이 지방자치시대에 주역을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찾아보면 첫째,여성은 정치적 동기에서 차이를 보 인다는 점이다.여성은 지역의 지도자가 “정치가”라기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권력욕보다 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출마한다.정당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여 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봉사를 위해 정 당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둘째,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탁자”라기보다는 주 민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자”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지방자치 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의 간접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신을 “대리자”로 간주하는 여성의원은 이 목표에 보다 잘 들어맞는 다고 할 수 있다.
셋째,여성의원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소비하며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는 점이다.이는 아무래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가 여성에게 더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그리고 소수자로서의 위치가 “여성 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사실이다.여성은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힌 경 험을 살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지방정치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질 생활 정치의 쟁점들은 여성들의 전문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생활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예를 들어 2세를 임신하고 출산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생활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예를 들어 2세를 임신하고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