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논의를 지 방자치에 초점을 두고,여성의 지방정치참여의 의의,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흔히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아직 까지도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 중 가장 낮은 부분은 의사결정 참여 부문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에 의하면 여성이 정치부문 즉 의회의원으로 참여는 2004년 이후 13%를 넘어섰으나,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 19.1%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그러나 인류역사상 여성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현재도 여성의 정치력이 인정받 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1).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명 실․김혜연,2005).과거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극히 낮아서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그 중 제주지 역은 0%였다.17대 국회(2004년)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10명,전국구 29명 등 총 39명(13%)의 여성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였으며,여성의원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 록하였다.제주지역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 회에 입성하였고,지방의회의 경우,현재2)까지 비례대표직으로만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의 최초 민선 여성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 세계 최초 여성 수상인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일본의 사회당 당수인 도이 여사, 우리나 라의 박근혜 대통령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바가 있다.
2) 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은 1995년 1명, 1998명 1명, 2002년 2명, 2006년 5명, 2010년 5명임.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여성주도형 농어업사회였다.특히 제주해녀공동체는 마 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책공동체 및 경제활동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였 다.제주의 여성은 의존적이기보다 독립적이고,주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 가받고 있다.현재 제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3)은 높은 반면,공직 진출 및 고위직 진입에서의 유리천장은 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4).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 한 반면,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 및 고위직으로서 참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이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특히 정치영 역에서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 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짐에 따라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는 것 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2010년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전국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광역의원 14.8%,기초의원 21.6%인데 반 해,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의원 12.2%5)에 그치고 있다.그나마도 모두 비례대표 직이며,선출직 여성의원은 한명도 없다.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위상 및 기대되 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이 유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낮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 및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계 51.0 광주 50.9 충남 52.3
제주 61.0% 대전 48.6 전북 47.9
서울 53.1 울산 40.4 전남 53.2
부산 47.5 경기 49.9 경북 54.7
대구 50.3 강원 48.2 경남 50.8
인천 52.1 충북 53.1 -
-3) 행정구역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3년 11월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통계(kosis.kr)
4) “제주도 여성공무원 비중 전국 꼴찌”(제주의소리, 2013년 10월 25일 기사), “여성교원 증가 불구 고위직 낮 아”(제민일보, 2013년 10월 25일 기사)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 41석(선출직 29석, 비례대표 7석, 교육의원 5석) 중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5석임.
제 2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의,여성 정 치참여 여건,여성 정치참여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여성 정치참여 특 징에서는 선거제도,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그리고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스웨덴,프랑스,독 일,일본 사례를 검토하였다.
둘째,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 치관심도,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조건 및 장애요인,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방법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의의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 해외사례 검토
∘ 여성 정치참여 현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 여성 정치참여 인식조사(제주도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 SPSS win 18.0을 이 용한 차이 분석
∘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확대
방안 조사(전․현직 여성의원,여성 정당인) ∘ 면접조사(interview)
[ 그림 1 -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 의,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전략을 도출 하는데 필요한 연구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여성 정치참여시 필요요소,장애요인,확대방안 등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고,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1장 서론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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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의의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 해외사례 고찰
￮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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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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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 결과 및 활성화 방안
제주도민의 여성 정치참여 인식 분석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 분석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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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 주요 연구결과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