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4>는 정부가 외생적으로 화폐공급증가율을 변화시킴에 따라 인플레 이션, 실질소득 및 화폐유통속도 등의 거시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 고 있다.
먼저, 본 모형을 과거 70-94년간의 한국경제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화폐(M2기 준)공급증가율, 인플레이션율 및 화폐유통속도 등을 동기간 동안의 평균치와 모형을 통하여 구한 값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표의 다섯 번째 칸의 의태분석
21) 금융부문의 노동비용을 나타내는 함수는 거리(i)가 멀어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i 에 대한 1차 미분값은 (+)이다. 그러나, i 에 대한 2차 미분값은 i 의 값에 좌우된다.
(simulation)치는 과거 70-94년간의 실제 평균치와 일치하는 바, 화폐공급증가 율은 20%를, 인플레이션율은 9.88%를, 화폐유통속도는 3.26회를 기록하고 있 다.
즉, 매개변수와 주요 경제변수의 정상상태 값들을 과거 한국경제의 실제자료와 같게 맞춤으로써, 모형경제가 실제경제를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제, 외생적인 화폐공급증가율을 변화시킬 때, 모형경제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14> 화폐공급증가율 변화에 따른 경제변수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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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最 適* 0% 10% 20%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화폐유통속도 2.59 2.64 2.89 3.26 4.41 인플레이션율 -16.12 -7.98 1.05 9.88 28.74 경제성장률 10.09 9.26 9.08 8.91 8.59 신용구매비율 0.00 2.67 10.65 20.36 39.58 생산부문 고용 49.71 48.21 47.34 46.75 46.12 금융부문 고용 0.00 0.02 0.20 0.56 1.63 여 가 50.29 51.77 52.46 52.69 52.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1) 화폐유통속도는 회수를, 나머지 변수들은 %를 나타냄
주2) *: -7.34%
화폐공급증가율을 40%로 상승시킨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가 <표 14>의 6번째 칸에 제시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은 28.74%로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8.59%로 하락한다. 화폐공급증가율 상승에 따라 늘어난 화폐공급량은 거의 대부분 인플 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현 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화폐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화 폐유통속도는 4.41회로 증가한다. 같은 이유로 신용거래비율은 거의 40%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은행의 신용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문의 고용 량이 1.63%로 증가한다. 반면, 생산부문의 고용량은 46.12%로 떨어지고 여가도
52.25%로 감소한다. 이는 Cooley & Hansen(1989)이 분석한 단순한 현금선불 조건 모형과는 다른 결과를 의미한다. Cooley & Hansen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으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여가로 대체하는 효과가 항상 우세한 결과만을 나타 낸다. 이에 반해 본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부의 소득효과가 위에서 언급한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가계 의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여가는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모형은 Cooley & Hansen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화폐공급증가율을 10%로 하락시키는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1.05%로 감 소하게 된다. 즉, 화폐공급증가율 감소로 인플레이션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으로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줄 어듦에 따라 실질화폐수요가 증가하고 화폐유통속도는 2.89회로 하락한다. 또 한 은행의 신용서비스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신용거래비율은 10.65%로 감소하 고, 금융부문의 고용량이 0.20%로 감소한다. 반면, 생산부문의 고용량은 47.34%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고용량은 증가하고, 여가는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소로 여가를 소비로 대체시키는 효과가 실질소득 증 가에 따라 여가를 늘일려는 正의 소득효과를 능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생산 부문의 고용량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9.08%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진다.
만약 화폐공급증가율을 0%까지 낮춘다면, 인플레이션은 -7.98%로서 디플레이 션을 경험하게 되고, 실질화폐수요의 증가로 화폐유통속도는 2.64회까지 하락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거래비율은 2.67%까지 하락하고 금융부문 고용량 은 0.02%까지 하락할 것이다. 반면, 여가는 51.77%로 감소한고 생산부문 고용 량은 48.21%까지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9.26%로 상승하게 된다.
만약, 화폐공급증가율을 시간할인율수준(β)까지 감소시킨다면, 명목리자 율은 영이 되며 이론적으로 최적의 수준(Friedman Rule)에 도달하게 된다. 즉, 화폐보유에 따른 이자율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이 없는 최적의 상태이다. 이 때 의 경제상황은 <표 14>의 두 번째 칸에 제시되고 있다. 화폐공급량은 7.34%
감소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은 -16.12%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소비를 현금재 소비만을 하게 되고, 신용재 구매를 하지 않 게 되므로 신용구매비율은 0이 된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고용도 없게 된다. 이 때의 화폐유통속도는 2.59회까지 떨어진다. 즉, 과거 약 25년간 3.26회 수준의 화폐유통속도는 Friedman이 제시한 최적의 화폐공급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59회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생산부문의 고용량도
49.71%로 증가하고, 여가는 50.29%로 감소하여 경제성장률도 10.09%로 상승할 것이다.
이상의 의태분석에서 화폐공급증가율을 외생적으로 상승시킬 때, 인플레이션율 이 상승하고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화폐수요를 줄이 고 따라서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은 균형에서 일치하므로 화폐공급량을 증가시 키면 화폐수요량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GDP를 화폐량으로 나눈 화 폐유통속도는 자연히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균형상태가 유지된다면 화폐수요량도 똑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화폐공급량 증가(엄밀히 말하자면 화폐공급증가율의 상 승)는 그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따라서 실질화폐수요는 오히려 감 소하게 된다. 결국,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거시경제란 화폐공 급률 증가라는 외생적인 변화가 생길 때,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최적 화행위에 의해 소비, 투자, 실질화폐보유 등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화폐 유통속도를 결정짓는 실질화폐수요 및 실질소득이 동시에 변화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화폐공급량 증가를 통하여 화폐유통속도를 감소킬 수 있다는 주장 은 화폐공급량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 실질화폐수요 및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일반균형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논의는 화폐공급변화에 따른 유통속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균형성장상 태(balanced growth)의 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화폐공급변화에 따른 유통속도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나, 유통속도과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에 대 한 분석은 위에서 행한 분석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