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수립된 야간경관계획과 관련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67.7%로 수행하지 않았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함이 29.0%, 보류중이 3.2%로 나타났다.
즉, 야간경관 사업은 예산등의 이유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야간경관 관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64.5%), 매우 필요 하다(22.6%)로 행정 담당자들은 야간경관 관련 계획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31개 지자체에 야간경관 조례 제정 및 위원회가 모두 설치된 곳은 22.6%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와 위원회 중 한쪽 만 설치된 곳은 25.8%, 모두 없는 곳이 5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 직까지는 많은 지자체가 야간경관에 관련된 자문단과 제도 운영 예산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야간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수행 여부에 대해 서는 90.3%가 홍보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야간경관사업 참여증진을 위해 민간 시설물에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전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전문직 공무원 채용, 제도정비, 예산증 대, 야간경관관련 계획 수립, 산·학·관 연대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의 중요도 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예산증대와 제도정비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순위는 계획수립(29.0%), 제도정비(22.6%) 순으로, 3순위는 예산증대와 계획수 립, 전문직 공무원 채용, 교육 및 홍보가 22.6%로 같은 중요도를 보였다. 야간경관 사업 실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은 도시홍보 및 이미지제고(5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야간경관 사업 실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시설 유지관 리의 어려움(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 이 90.3%로 행정 담당자들은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범사업 수행 여부 야간경관 관련계획 수립의 필요성
야간경관 조례제정 및 위원회 설치 여부 야간경관 관련 홍보 및 교육활동 수행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항목 빈도
세금 감면 0
전기료 지원 2
조명기구 설치비용 지원 0 전문가 파견자문 지원 0
기타 0
<표 3-7> 지차체 야간경관 담당자 의식조사 결과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한 필요 요소 1순위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한 필요 요소 2순위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한 필요 요소
3순위 야간경관 사업 실행 후 이점
야간경관 사업 실행 후 문제점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인지
<표 3-7> 지차체 야간경관 담당자 의식조사 결과(계속)
제3절 야간경관계획 및 사업의 시사점
기 수립된 야간경관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계획형과 시범사업형을 크게 묶어 구성될 수 있다. 속한 유형 별 내용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수립과 함께 특별경관지구 지 정이 중요한 이슈로 도출되었고, 야간경관계획과 함께 관련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야 도시의 브랜드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합해보면 체계적 으로 수립된 경관계획도 중요하지만, 야간경관계획 수립 후 새롭게 조성될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도시 이미지 혁신을 위한 비전 제시로 기존 자원의 약점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야간경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3]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 4 장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과 특성분석
제1절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주요내용
제2절 대전시 야간경관 특성분석
제 4 장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과 특성분석
제1절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수립근거는 경관법에 의한 법 정계획 / 경관법 제6조 및 시 경관조례 제27조에 의거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 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의 필요성에 2010년 4월 26일에서 2011년 7월 15일까지 연구를 통해 수립되었다. 주요내용은 크게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 라인 수립으로 ①야간경관 여건분석 및 정책방향·목표 설정, ②야간경관형성 가이 드라인 마련 및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이다. 부록을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제3장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제4장 야간경관 실행 계획을 정리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