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균형적 개발관리 체계

가. 미국 평가지표의 개발 관리 체계

⧠ 의료의 질 평가지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CMS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질 지표들의 개발과 유지를 표준화한 시스템인 지표관리시스템(Measure Management System, MMS)을 개발함.

○ 지표 개발자들은 CMS관련 의료의 질 평가지표를 개발, 정착, 유지 시에 이 표준화된

⧠ CMS는 지표를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우선순위 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

○ 지표 관리자(Measure Manager)는 지표 관련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CMS가 지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함.

­ CMS 지표 개발과 유지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CMS 질 전략 기반 지표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을 분석함.

­ CMS 지표 저장소(Measure Inventory)의 정책과 프로그램 사용을 유지 보수함.

­ CMS 지표 저장소는 다양한 지표 집합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업데이트함.

⧠ CMS 질 전략과 개별 지표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CMS는 ‘의미 있는 지표 들 계획(Meaningful Measures Initiative)’을 고안함.

○ ‘의미 있는 지표들’은 CMS의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으로 질 측정과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의학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요 영역(Core Issues)들만 대상으로 함.

주요 내용

Ÿ 공중보건을 안전히 지켜주는 영향력이 큰 지표들에 중점을 둠

(Address High-Impact Measure Areas that Safeguard Public Health) Ÿ 환자 중심적이고 환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춤

(Focus on Areas that are Patient-Centered and Meaningful to Patients) Ÿ 가능하다면 결과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함

(Develop Measures that are Outcome-Based where Possible) Ÿ 각 질 평가 프로그램의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함

(Fulfill each Program’s Statutory Requirements) Ÿ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을 발굴함

(Identify Areas for Significant Opportunity for Improvement)

Ÿ 인구집단 기반 지불 모델인 대안적 지불 모델⁷⁾에 필요한 질 지표를 중심으로 함 (Address Measure Needs for Population-Based Payment through APMs) Ÿ 타 지불자들의 평가 프로그램들과 통일된 방향성을 설정함

(Align across Programs and/or with Other Payers)

<요약 표 30> 의미 있는 지표들 계획의 목적

7) Alternate Payment Model, CMS에서 양질의 의료와 비용-효율적인 진료를 하였을 경우, 의료제공자에 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이 의사에게 제공하는 가치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IPS)임.

영역 주요 내용

고려 (Considered)

Ÿ 사전 지표 선정 과정에 제출된 지표들 중 CMS에 고려할 항목으로 결정되어, HHS 표준화 작업을 거쳐 잠재적 지표 선정 리스트에 포함된 지표

(A Measure that has been Submitted to the Pre-Rulemaking Process and has been Accepted for Consideration by a CMS Program, has been Cleared through the HHS Clearance Process, and Published on an Annual MUC List.)

거부 (Declined)

Ÿ 사전 지표 선정 과정에 제출되었으나, CMS에 고려할 항목으로 결정되지 못하여 잠재적 지표 선정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지표

(A measure that was Submitted but Not Accepted by a CMS Program through the Pre-Rulemaking Process and, therefore, will not be Published on the MUC List.)

(The Measure will be Implemented within a Designated Timeframe.) 실행

(A Finalized Measure, which has been Suspended from Current Use within a Program.)

Ÿ 지표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은 경우

(The Measure is No Longer Implemented.)

<요약 표 31> CMS 지표 저장소 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표 분류항목

나. 국내 평가지표의 균형적 개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 국내 평가지표 관리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지표들은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 관장 질 평가 프로그램들에 따라 별도로 운영 또는 위탁 관리됨.

○ 따라서 각 지표들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도 국가 의료 질우선순위나 방향성 모두 개별 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통합적 질 지표 연계 방안과 같이, 국가 전체의 질 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함.

­ 국가 의료질의 큰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 미국의 의미 있는 지표들 계획과 같이 세부 적으로 어떠한 지표들부터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업무 수행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평가 영역 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각 평가 담당자, 학계, 공급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국가 수준 질 지표 우선순위와 영역을 통해, 평가지표의 균형적 개발체계의 운용이 가능함.

○ 미국의 예와 같이, 의미 있는 지표들의 선정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본 연 구진이 제시한 질 지표 분류체계와 이들을 구분한 데이터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의 우선순위의 초점이 결과 중심, 환자 중심 지표들의 측정이고, 국내에서 도 향후 나아가야할 지표 측정의 방향성이 이와 일치함.

­ 각 우선순위 영역에서 어떠한 지표들이 부족하고 이를 보충하여 지표 체계 내 균형 을 이루어야 하는지는 특히 전산화된 지표들과 연동함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표들을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

⧠ 균형적 지표 관리를 위해 추가하는 지표들은 지표 데이터뱅크 내에서 일정 기간 모니터 링과 피드백을 거쳐 적용함.

○ 미국의 잠재적 지표(MUC) 리스트와 같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표 개발자들로부터 모은 풀링을 통해, 이를 국가 수준의 질 지표 전략에 포함 시킬 지에 대해 전략적 회의를 거쳐야 함.

­ 현재 적정성 평가 내, 모니터링 지표로 있는 지표들이 잠재적 지표들의 한 예라 생 각되고, 이 중 결과 중심, 환자 중심성과 같이 본 연구진의 지표 분류체계 내 포함되 는 경우 해당 지표들에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국가 수준의 질 지표로 선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논의를 거쳐, 모니터링 수준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경우는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의료기관들의 업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을 고려함.

­ 다만,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나 지표가 정규화 되 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선정한 지표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근거로 정규 지표 로 선정하는 과정도 고려할 수 있음.

다. 평가지표 상세설명서 양식의 표준화

⧠ 국내 의료 질 관련 지표에 대한 상세설명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보고서에서 지표 정보로 기재된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았음.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평가지표의 지표정보(정의 및 산출식 등)는 평가항목마다 상이함.

○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사용되는 지표 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세분기준으로 지표명, 적용기준, 기준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외 지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평가뱅크 1차 개발에서 상세설명서 표준화 양 식을 개발하였음. 현재는 그 양식을 토대로 상세설명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연 구에서 제안하는 지표 상세설명서 양식은 평가뱅크 1차 개발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급성심근경색) 입원 30일내 사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