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81
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30
여년간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 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2000
년 이후 최근10
여년은 다른 여느 분야보다 장애인 복지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2000
년과2003
년의 장애 범주 확대와 더불어2001
년 장애인차량LPG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변용찬·
윤상용 외, 2006), 2007
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2
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소득보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 루어졌다.
또한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가 등장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계속되었다.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과 같은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렇듯 지난30
년간,
특히 지난10
년간 우리나라 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는1990
년대 중반 이후 자립생활이념의 확대에서 비롯 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조직적 연대와 다양한 복지권 운동,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 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결합하여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에 대한 가시적 결과물은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이다
. 1981년에 14억원으로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이후 1990년에 296억원
으로10
년동안20
배가 증가하였고, 2000
년에는1,437
억원으로1990
년보다4.8
배 증가하였다.
그 리고2010년 예산은 6,475억원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5배가 증가하였으며 ,
올해2013년
예산은10,573
억원으로 처음으로1
조원을 돌파하였다(
윤상용․이민경, 2010).
그러나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서 우리나라는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OECD, 2010).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97
2000년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1980년대 이
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급 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 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
복지개혁(Welfare Reform)'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인 정책의 경우,
건강수준의 향상과 평균 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연금 의 존 심화 및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복지개혁의 주된 대상으 로 인식되었다.
이는 장애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또한 장애 급 여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장애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애급여가 제공 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급여의 총 지출액은 실업 급여 총 지출액의 약2배에 달하였으며 ,
전반적인 저실업 기조 속에서도 이들 장애 급여 수급자들 의 실업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장애 급여 중심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
사회적 효과성이 나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취업 중심의 평등기회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 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직업복귀,
그리고 재훈련 프로그램 등 을 강조하며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간 적극적 연계 추구가 지난2000
년 이후의OECD
회원 국의 장애인정책 개혁의 지배적인 경향이라면,
좀 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또 하나의 개혁 아 젠다는 자립생활이념의 확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제도의 도 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으로서Direct payment, Personal budget
등으로 상징되는 현금급여 화이다.
본 고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30
여년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어 온 장애인정책의 발 전을 계승함과 동시에 최근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경향을 수렴할 수 있는 신정부의 장애인정책 개 선 방향을 모색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정책의 확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인 지난10
여년간의 장애인복지예산 변화 추이와 의미 를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통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98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2. 최근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아동복지부문(A) 137 218 702 938 1,850 1,485 1,750 2,084
노인복지부문(B) 3,689 4,348 5,967 20,818 31,604 35,166 37,306 39,040 42,931 41.99 장애인복지부문(C) 4,249 5,032 6,244 6,964 6,970 7,046 8,403 9,040 10,573 13.91 보건복지부 전체예산(D) 148,564 166,282 189,634 249,048 296,667 310,195 335,694 366,928 410,673 15.63 아동복지예산비율(A/D) 0.09 0.13 0.37 0.38 0.62 0.48 0.52 0.57
노인복지예산비율(B/D) 2.48 2.61 3.15 8.36 10.65 11.34 11.11 10.64 10.45 장애인복지예산비율(C/D) 2.86 3.03 3.29 2.80 2.35 2.27 2.50 2.46 2.57 아동수(E) 11,105 10,904 10,705 10,491 10,247 9,976 9,688
노인수(F) 4,367 4,586 4,810 5,016 5,193 5,357 5,537 장애인수(H) 1,777 1,967 2,105 2,247 2,419 2,517 2,519 1인당 아동예산(A/E)
(천원) 1.2 2.0 6.6 9.0 18.1 14.9 18.1
1인당 노인예산(B/F)
(천원) 84.5 94.8 124.1 415.0 608.6 656.5 673.8 1인당 장애인예산(C/H)
(천원) 239.1 255.8 296.6 309.9 286.8 279.9 333.6
주: 1.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은 각 연도 추경 포함한 금액임 2. 아동과 노인수는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름 자료: 보건복지부(2011)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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