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파급력있는 정보시스템의 확충,
사회복지직의1.5
배 확충 등 예정된 여건 변화에 기반하여,
지금까지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복지중심 지자체 행정의 변모,
사회보장 전 달체계의 개편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추진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인
“호주 센터링크 (Centrelink)”가
갖추고 있는 통합적인 전산정보시스템과 비견될만한 설계로서, ‘국민들이 개별부처의 공공서
비스를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을 찾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기관(One-Stop Shop)으로 설립 ’된 센터링크의 기본 컨셉을 구현
할 의미있는 기제로 활용 가능할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 와 특정 사회위험에 의한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
도’
로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안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 “
사회서비스 보장 과 소득보장의 효과적이고 균형적 연계”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시되어 ,
이를 실 현할 제도 운영 및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요청됨.
190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복지의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
∙ 즉
,
일반직의 복지업무 참여가 지속되더라도,
핵심 복지업무 수요에 필수적인 인력을면동 주민센터가 상당부분의 행정 및 대민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과 관련하여,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복지 행정의 적정구역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동 주민센터의 존치 여부에 따라
“
동 통합(
大洞제)
형”, “
거점센터형”
의 두가지 방안이 가능 할 것임.
－
‘
동 통합(
大洞제)
형’
은 동 주민센터를 인구5~10
만 단위‘
복지행정센터’
로 전환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동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평균3~4
개의 동 주민센터를1
개소로 통합하는 것임.
－ 복지기능을 센터의 중심기능으로 강화하되
,
현행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도 록 함(
다만,
행정 기능 중 본청에서 수행이 바람직함 업무를 선별,
이관하며,
이와 함께 동의 행정 인력을 본청에 배치함)
○
‘
거점센터형’
은 동 주민센터의 통합(
대동제)
이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의 보편적 기능은 주민자치기능과 일반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서, “
거점 복지행정센터”
를 설치하는 방안임.
이는 역시3~4
개 동당1
개소의 설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부문의 기능과 구조는“
동 통합형”
과 동일하며,
거점 센터에서는 일 반행정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게 됨.
○ 특별‧광역시
, 50
만 이상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고,
군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의 권역센터를 일부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기대 효과○ 지자체 복지행정부서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일선 접점으로 강화
,
공공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업무 수행 여건 조성,
대면(face-to-face)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는 최일선기관 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복지부문 공공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제고,
복지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기대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193
〔
그림 1〕 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기본 구도: 동 통합형
〔
그림 2〕 통합복지행정센터안의 기본 구도: 거점센터형
⧠
기본 모형의 주요 특성○ 첫째
,
대민서비스의 접점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공공 사회서비스의 신청-접수 -상담 창구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함.
－ 사회복지
,
일반민원행정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고용 -보건 등 사회정책 부문의 서
194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비스 접근 창구 기능으로 전환함
.
∙ 문화복지인력
,
평생학습지원인력 등의 신규 채용 검토
문서에서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페이지 19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