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 육아정책 모니터링 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육아정책 지표는 우니라나 육아정책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 한 지표로서 본 지표에 기초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

첫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량화해야 한다.

둘째,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 또는 종합화해야 한다.

셋째,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정책결정자 또는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나. 육아지표 지표값 산출 체계화

한국의 육아지표의 지표값 산출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기존 자료는 다음과 같 다.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 - 여성가족부의 보육통계조사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사회통계조사

-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보건복지통계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

이들 조사의 경우, 최종적인 자료집에 제시된 데이터 외에 원자료를 매우 광범 위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아교육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작업을 통 해 원하는 지표값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즉, 통계청의 데이터와 같이 전체 아동에

대한 또는 일반 가정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원의 경우, 이를 출생에서부터 취학전 유아까지의 연령대에 국한하거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국한하여 데이터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같은 국가 수준의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 를 실시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준의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에서 매해 일정한 양의 기초 데이터를 산출 하는 방식이다. 즉,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실태와 수요자들의 의견, 만족도 및 요구 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수가 아닌 일정 비율 표집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고정적으로 조사 연구비를 책정하여 매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수준에서 전국 규모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조사의 특성은 전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표집 또는 전수 표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수준에서 대 규모 예산과 인력 및 기간을 책정하여 산출해 내야 하는 지표값이다.

이상과 같은 지표값 산출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일회적인 자료 수집․활용이 아 닌, 주기적․체계적인 자료의 수합 및 분석을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 개발센터’에서 고정적인 지표와 신뢰로운 자료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한국의 육아지표 자료집>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한국의 육아지표 자료집 생산 사업을 매해 고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요 지표값의 변화 상황을 관련 부처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주요 지표값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은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발전 상 황을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매년「한국의 육아지표 자료집」 발간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권하의 기관중심의 유아교육․보육 발전은 물론 부모의 자녀 양육과 영유아의 복지 측면을 포괄하는 한국의 육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총 110개의 육아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표갑 산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본 육아지표값의 주기적인 산출 과 이에 근거하여 정책 변화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육아지표 지표값 산출 모형에 따라 매해 당해 연도 실제 지표값을 산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표값을 산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와 산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자료원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매해 지표값을 산출해 봄으로써 한국의 육아 현황을 진단하고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 재의 도달 상태 및 발전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지표의 지표갑을 종합하고, 수치화하여 육아정책 지수 또는 육아지원 지수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추진상의 제한으로 인해 지표값 산출에 이어, 지 수 산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표값의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해 주는 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 하여 매해 지표값의 변화에 따른 지수 변화를 가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연구기관 및 국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조사를 위하 여 표준화된 질문지 및 도구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은 대부분 시계열적인 자료의 축적과 활용이 요구되 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과 지표값 산출을 위해서는 일시적, 일회적인 조사지 의 사용보다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지와 조사 도구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질문지와 도구를 지속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변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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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초안)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나. 자녀양육 분야 지표(초안)

대항목 소항목 지표

대항목 소항목 지표

․sense of personal agency

․관계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심리적 배려

․변화 잠재력

․정신건강 문제

자녀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child)

․자녀에 대한 감정

다. 아동권리ž복지 분야 지표(초안)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대항목 소항목 지 표

대항목 소항목 지 표 율

복지 서비 스

상담 ․영유아상담기관수

․상담전문가와의 상담 경험률

보육

․보육시설수(공부방 포함)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보육 미충족률

요보호영 유아보호

․대리보호 영유아 비율

․대리보호 방법

․영유아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수 및 보호영유아수

․대리보호 영유아 생활 만족도

․급식 지원 영유아 비율 요보호대

상육아 ․소년소녀가장세대육아 장애영유

아 보호

․장애영유아 장애인등록률

․치료서비스를 받는 장애영유아 비율

학대영유 아보호

․학대 신고 영유아수

․학대 영유아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치결과(영유아수, 종류, 학대자․가해자, 성별, 연령층별, 유형별)

․영유아학대 원인 및 빈도

․영유아학대 유형별 구성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