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 서 론 -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Ⅰ. 서 론

3. 연구 방법

q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 유아교육ž보육 분야 지표의 개발 방향, 개념 정의, 지표 영역 및 항목 참 고를 위한 문헌 분석

◦ 부모양육 분야 지표의 개발 방향, 영역 및 항목 참고를 위한 문헌 분석 ◦ 아동 권리 및 아동 복지 분야 지표의 개발 방향, 영역 및 항목 참고를

위한 문헌 분석

◦ 정책모니터링 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제 관련 선 행 연구 분석

q 자료 수집 및 면담을 위한 국외 출장

◦ 목적: 국제기구의 유아교육․보육 지표 관련 최근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 출장 기관 및 면담자

- UNICEF ECEC 전문가 협의회(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iii

-Enhancement) & Yoshie Kaga(Program Specialist)(UNESCO 본부, 프랑스 파리)

q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한국의 육아지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핵심지표 선정 및 활용 방안, 지표 및 지수 산출 방안 모색 협의회

q 설문 조사 실시

◦ 제목: 한국의 육아지표(안)의 항목 적합성에 대한 의견 조사

◦ 내용: 한국의 육아지표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각 지표의 적 합성 및 핵심 육아정책지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대상: 본원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 학회(유아교육․보 육, 아동 관련 14개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5-7명씩 추천을 받아 조사대상을 확보함.

q 지표의 자료원 수집․정리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의 육아지표 중에서 새롭게 조사해야 하는 지 표외에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자료원의 목록을 수 집․정리함.

4. 주요 연구 결과

가. 한국의 육아지표의 개발 방향

◦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을 제시함.

◦ 유아교육과 보육지표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 육아 및 육아지원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취 학전 영유아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정채)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양적인 지표외에도 수요자의 인식, 만족도 및 요구를 포함하는 질적인 지 표를 포함함.

◦ 가용한 통계 자료를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핵심지표 선정으로 지표 개발 및 활용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함.

나. 한국의 육아지표의 구성

◦ 1차 선정된 150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연구 팀간의 협의를 거쳐 총 110개의 지표를 선정함.

- 기초지표 : 합계출산율 등 총 6개

-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율 등 총 58개 -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 모유수유율 등 총 36개 ◦ 110개 지표별로 정의, 산식, 자료원을 제시함.

다. 한국의 육아지표 값 산출 체계화 방안 ◦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

◦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같은 국가 수준의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 사를 실시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

◦ 국가수준에서 전국 규모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 식

예시 : 기초지표1. 합계출산율

정 의 ◦ 15～49세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연 도 별 □√

산 식 ◦ 

  세까지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지 역 별 □ 자료원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국제비교 □√

-전문 연구기관에서 매년「한국의 육아지표 자료집」 발간을 통해 지표값의 변화 상황을 정부부처 육아정책결정자에게 제공 통

계 시 스 템 연 계

적 인 조 사 및 분 석

∙ 대상 전수 및 대규모 조사 (1-5년 주기로

주기적인 조사)

∙ 정책적으로 필 요한 항목의 전 수 조사

∙ 대상 부분 표집 및 소규모 조사

∙ 육아지원기관의 실태조사, 수요 자 대상 만족도 및 의견 조사 연구기관 조사

∙ 국가 수준의 정 량적 지표 분야

∙ 국가 통계 자료 원 이용 지표값 산출

라.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육아지표 지표값 산출 모형에 따라 매해 당해연 도 실제 지표값을 산출하는 작업이 요구됨.

둘째, 핵심지표의 지표갑을 종합하고, 수치화하여 육아정책 지수 또는 육아지원 지 수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기관 및 국가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조사를 위하여 표준화된 질문지 및 도구의 개발․활용이 필요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 ··· 8

1. 육아지표의 개념 ··· 8

2. 국내외 육아지표 개발 현황 및 시사점 ··· 9

3. 국내외 육아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 55

4. 국가정책 모니터링 현황 ··· 63

III.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절차 ··· 71

1. 한국의 육아지표의 특성 및 개발 방향 ··· 71

2. 한국의 육아지표(안) 개발 ··· 73

3. 한국의 육아지표(안) 항목 적합성 조사 ··· 74

Ⅳ. 한국의 육아지표 ··· 81

1. 한국의 육아지표의 체계와 내용 ··· 81

2. 한국의 육아지표의 정의 및 산식 ··· 85

3. 한국의 육아지표의 자료 수집 방식 ··· 108

Ⅴ. 육아정책 모니터링 방안 ··· 120

1. 육아정책 모니터링의 목적 및 기능 ··· 120

2. 육아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21

Ⅵ. 제 언 ··· 124

참고문헌 ··· 125

부록 ··· 127

<부록 1> ··· 127

<부록 2> ··· 141

<부록 3> ··· 152

vii

-〈표 Ⅱ-2-1〉 한국사회의 교육복지지표 ··· 12

〈표 Ⅱ-2-2〉 유아교육지표 ··· 13

〈표 Ⅱ-2-3〉 캐나다의 ECEC Community Indicators project 지표 ··· 21

〈표-Ⅱ-2-4〉 캐나다 CRRU의 유아교육․보육 지표 ··· 22

〈표 Ⅱ-2-5〉 캐나다 CRRU의 유아교육․보육 질 평가 지표 ··· 23

〈표 Ⅱ-2-6〉 방임의 위험 요소 ··· 26

〈표 Ⅱ-2-7〉 양육의 최소기준 ··· 26

〈표 Ⅱ-2-8〉영국 보건성의 ‘Assessment of child in need and their families’ 항목 ··· 33

〈표 Ⅱ-2-9〉 아동권리학회의 30대 아동권리 지표 ··· 37

〈표 Ⅱ-2-10〉 아동권리지표 ··· 40

〈표 Ⅱ-2-11〉 UNICEF의 아동복지 지표 ··· 44

〈표 Ⅱ-2-12〉 미국 CWI의 지표 ··· 47

〈표 Ⅱ-2-13〉 2004년도 유치원 실태조사 항목-기초조사 내용 ··· 51

〈표 Ⅱ-2-14〉 2004년도 보육시설 실태조사 항목-기초조사 내용 ··· 52

〈표 Ⅱ-2-15〉 2004년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항목 ··· 52

〈표 Ⅱ-3-1〉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 62

viii

-〔그림 Ⅱ-2-1〕영국 보건성의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의 구조 ··· 30

〔그림 Ⅱ-2-2〕연도별 미국 아동복지지수(CWI) ··· 46

〔그림 Ⅱ-2-3〕육아지표와 타 국가통계조사 항목간의 관계 ··· 54

〔그림 Ⅱ-3-1〕행정서비스 구성요소간 관계 ··· 63

〔그림 Ⅱ-3-2〕정책 만족도 조사의 의의 ··· 67

〔그림 Ⅱ-3-3〕현행 국정모니터 체계 ··· 70

〔그림 Ⅲ-2-1〕한국의 육아지표(안) 개발 절차 ··· 74

〔그림 Ⅴ-3-1〕한국의 육아지표값 수집 방법 ··· 119

〔그림 Ⅴ-2-1〕한국의 육아지표값 산출 모형 ··· 1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육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육아정책과 관련된 제 반 측면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점검되 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취학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분명하게 제 시되고 않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 정책은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성과나 향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즉, 육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 정한 기준의 육아지표의 개발과 주기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육아지표는 육 아지원 체제 및 육아지원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육아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육아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양상을 기술해 주고, 육아지원 체제의 현상과 결과를 평가하며, 육아정책 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인적자원 조사 체계를 갖추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 여, 이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 기구들도 교육 및 유아교육․보육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의 정책 수립 방 향을 제시하고자 주요 지표를 생산하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OECD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Education at a Glance' 발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UNESCO는 1990년도 이후 EFA(Education for All)사업의 추진 및 이 사업의 평 가와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보육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ICEF도 1992년부터 유아보호와 발달에 관한 지표 지침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에는 핵심보고서인 Report Card(No. 7)의 주제로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를 다루면서 아동복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캐다나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의 유아교육․보

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표 및 지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선진 외국에서는 취학전 육아와 아동의 권리ž복지, 유아교육ž 보육 정책에 관련한 주요 분야의 육아 지표를 생산ž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육아 관련 지표 연구와 자료에는 ‘한국의 교육지표(한국교 육개발원, 1997)’, ‘한국 사회의 교육복지지표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의 교육․인적자원 지표(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한국의 아동지 표(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3)’, 한국의 아동지표(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6), ‘유 아교육 지표 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유아교 육․보육 관련 지표를 일부분만을 포함하거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중점을 둔 경우 에도 지표와 산식을 제시하였을 뿐, 지표값 산출 및 결과 분석의 정책적인 활용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개발된 지표가 해당분야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에 어떻게 연계되고 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기존의 육아 관련 연구 및 지표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관리ž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하의 유아교육ž보육(육아지원기관 중심)에 초점을 두 거나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지표들이다. 그러나 아동의 건전한 성장ž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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