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998년에 구 협력성이 외무성에 흡수된 것에 의해, 오늘날 에는 외무성이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개발원조에 대해서는
35) 원조자 사이의 분업에 대한 EU 행동 규약은 2007년 5월에 채택됨.
36) 원조 효과 아젠다 실행의 과제로는 개발 활동이 의회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CICID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과 프랑스 원조의 영향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와 연간 모니터링 순위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다자 기구의 실적을 측정하는데 참여하고 있고 그것은 2008년 프랑스 순ODA의 41%에 해당한다. 그것은 또한 다자기구 성능 평가 네트워크(MOPAN)에 참여하고 있다. 프 랑스는 또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준비하고 시민 사회의 보다 큰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수용 구축 전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제 3 장 주요 선진국의 ODA현황
외무성과 경제재정산업성이 공동 관할하는 실시기관으로서 프랑스 개 발청(AFD)이 설치되어 있다.
또, 프랑스는 2005년에 외무성 내에 위기예방 재건국 을 설치했 다. 민주적 원칙과 사회적 평등에 기초를 둔 글로벌리제이션의 추진이 프랑스의 관심사항의 하나이며, 아프리카 제국을 글로벌 이코노미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리더쉽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크고, 부처간의 협력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아 직 불충분하다.
상술한 대로, 프랑스의 개발목표는 복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것 은 시스템의 복잡함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외무성, 경제재정산업성의 양자가 ODA의 전략적 운영에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개발청(AFD)이 주요한 실시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은 각각 독자적인 문화와 임무를 지고 있어 개발은 단순한 목표는 아 닌 것으로 되고 있다.
외무성은 프랑스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데 협력과 문화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재정산업성은 마크로(macro) 경제적, 재정적 원조 에 책임을 지고 있어, 채무면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AFD는 사회적 측면, 환경도 배려한 안정된 경제발전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 다. 더욱이 국민교육 고등교육 연구성, 농업 어업성, 환경 지속적 개발성, 문화 커뮤니케이션성, 일부 기술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수의 부처에 관련하는 원조 방침 등의 책정은 CICID 가 하고 있다. CICID의 장은 수상이며, CICID는 그 외 관계 각료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외무성과 경제재정산업성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2국간 원조에 대해서는, 무상 자금 협력, 기술협력을 외무성이, 유상 자금 협력을 경제재정산업성이 담당하고, AFD 등이 실시하고 있다.
제 6 절 독 일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는 유엔 관련 기관을 외무성이, 국제개발금융기 관을 경제재정산업성이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무대신의 위임을 받은 개발 불어권 각외대신이 총괄하고 있던 구국제협력 개발총국(DGCID)37)이 2009년 4월에 외무 성 개혁에 의해, 글로벌리제이션 개발 파트너십총국(DGM)에 통합되 게 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외무성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 지원의 계 획 실시는 AFD에 이관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ODA예산은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오지 않 았다. 그러나, 2008년 샤라스 상원의원38)이 프랑스 ODA 예산의 불투 명성이나 ODA의 유효성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공표한 이후, 국회의원 들 사이에 프랑스의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프랑스 기업 지원에 유용하게 써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와 있다39).
제 6 절 독 일 1. 최근 동향
2006년도의 ODA실적은 104억 3,500만 달러로 세계 제5위였으나, 2008년 독일의 순ODA는 2007년보다 실질적으로 6.3% 증가한 미화 139억 8천만불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독일의 양자 협력의 증가와 EC대한 큰 공헌 때문이다. GNI(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ODA 비율 은 2007년의 0.37%에서 2008년에는 0.38%로 상승하였다40).
37) 무상, 기술 협력, 문화 과학기술, 불어 진흥 등을 담당 38) 원예산 담당 대신, 미테랑 대통령 보좌관.
39) 参議院, 前揭書, 139面.
40) http://www.oecd-ilibrary.org/sites/dcr-2010-en/08/02/09/index.html?contentType=/ns/Chapter &itemId=/content/chapter/dcr-2010-20-en&containerItemId=/content/serial/20747721&access ItemIds=&mimeType=text/html.
제 3 장 주요 선진국의 ODA현황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의 비율은 32.7%(2006년도)이며, 증여비율은 82.4%(05/06년도)이고, 2국간원조는 93.3%(06년도)가 비구속 원조이다.
독일은 2001년에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빈곤 삭감을 위한 2015년 행동 계획 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하여, 빈곤 삭감을 개발 원조의 최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을 중시하고 있어, 2010년까지 ODA의 대 GNI비율 0.51%, 2015년까지 0.7%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6년 도 실적은 0.36%에 그쳤다.
독일에서도 NGO 등으로부터 유명무실한 원조 라고 하는 비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이것은 ODA에 대한 독일 국내에 있어서의 난 민 원조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년에 있어서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중국, 카메룬, 인도네시아, 잠 비아, 가나, 인도, 이집트, 세르비아가 독일의 주요한 파트너국이다.
독일은 국가 주도의 빈곤 삭감 전략을 원조 공여의 공동프로그램의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은 또 복수년의 목표(commitment)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도너와의 공동의 자금제공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독일의 EU 및 유럽개발기금을 통한 지원의 합계는 ODA예산의 약 2할에 해당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에 있어서 여 야당 모두에 개발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 지만, 독일의 연방개발협력성(BMZ)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특히 ODA의 대GNI비율에 관한 201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2004년도 보다 배증이 요구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