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움직임은 개발 정책이나 전략에도 영향을 주어, DAC신개 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유엔 밀레니엄 summit에 있어서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세계은행(World Bank)의 포괄 적 개발체제(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64), 빈곤삭감 전략(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 섹터 프로그램(Sector Program) 등에 모니터링 및 평가가 관리제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64) http://web.worldbank.org/website/external/projects/strategies/cdf.
제 4 장 ODA 평가
예를 들면, DAC신개발전략이나, CDF에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시스 템의 일부로서 편입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 MDGs에서는 측정가 능한 지표를 수반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모니터링 평가를 전제로 한 목표책정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들의 계획이나 전략에서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은 조직이 하는 활동을 그 실적(퍼포먼스), 결과의 관점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에 NPM이나 RBM의 개념과 공통되고 있다.
(1) DAC신개발전략
1996년 5월의 DAC 제34회 상급회합에서 채택된, DAC신개발전략에 서는, 실현가능한 목표 라고 지표를 제안하고, 이것들의 달성 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 금까지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를 경제 적 복지 , 사회적 개발 ,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 이라고 하는 3 개의 분야로 정리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지표를 나타낸 목표를 제시하 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복지 의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극단적 인 빈곤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삭감하는 것 을 목표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파트너간의 상호약속, 원조협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 모니터링 평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CDF와 PRSP
1998년에는 세계은행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 금)연차 총회에서 세계은행총재에 의해 피원조국이 주체가 되는 보다 통합된 접근에 의한 개발원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개발 체제(CDF)의 필요성이 제창되었다. 다음 해인 1999년의 세계은행 IMF합동 개발위원회에서는, CDF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빈곤삭감 전
제 2 절 평가의 제도화
략문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의 실시가 결정되어, 채 무삭감 및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융자 제공을 위해서, 중채무 빈곤국 및 IDA융자 제공대상국에 대하여, PRSP의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CDF는 보다 효과적인 빈곤삭감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이며,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인 것, 해당국의 ownership을 중시하는 것, 관계자가 강고한 파트너십이 있는 것, 결과 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4개의 원칙을 가진다. 또 CDF를 기본적인 체제로 하는 PRSP에서도, 해당국 중시, 결과중시, 포괄성, 파트너십 중시, 장기적 시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PRSP에서는 그 실시를 위해서 참가형 프로세스 , 빈곤의 포괄적인 이해 , 정책의 명확한 우선 , 모니터링 평가 라고 하는 4개의 기본 프로세스를 제 시하고 있다. 이렇게, 모니터링 평가는 개발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수 단으로서, 시스템 속에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3) MDGs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summit에서, 147개의 국가원수를 포함하는 189개의 가맹국대표에 의해, 21세기의 국제사회 의 목표로서 유엔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21세기의 유엔의 역할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화와 안전, 개발과 빈곤, 환경, 인권과 좋은 통치, 아프리카가 특별한 요구 등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 주어져 있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유엔 밀레니엄 선언과 1990년대 주요한 국제 회의나 서밋(summit)에서 채택된 개발목표를 하나의 공통인 틀로서 매 듭지은 것이며, 개발정책이나 프로그램 책정의 지침 및 그것들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통의 체제가 되는 것이다. MDGs는 8개 의 목표와 18의 target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목표 1 극도의 빈 곤 및 기아의 박멸 의 타겟 1에서는, 2015년까지 1일 1달러미만으로
제 4 장 ODA 평가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1990년의 수준의 반수로 감소시킨다 라고 해 서 1일 1달러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 , 빈곤격차의 비율: 빈 곤도별의 발생 빈도 , 국내소비전체 중, 가장 가난한 5분의 1의 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 이라고 하는 3개의 지표가 설정되고 있다. 이것들의 목표의 달성상황은 국제연합, OECD, IMF, 세계은행에 의해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되게 된다. 유엔에서는 MDGs달성을 향한 3개의 주요전략 의 하나로서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고, 글로벌 수준과 국가수준의 2 개 수준으로 MDGs에 설정된 지표를 측정하고, 글로벌 수준에서는 유 엔 사무총장보고서를, 그리고 국가수준에서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보고 서(MDGSRs)를 책정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2000년 이후의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동향으로는 첫째, 오늘날의 개발원조의 목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빈곤삭감이라는 특징과, MDGs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DA의 양의 확대와 질 향 상이라는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주요선진국의 ODA에 대한 개관을 통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의 원조에 대해서도, 경제 재정 사정의 변화에 의해 정책은 변화한다 고 해도, 이념이나 기본적 목적까지 요동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조정책의 이념 기본 목적을 우선 확 립해야 한다.
둘째, 원조는 기본적으로 피원조국과의 관계로 어떠한 체제가 바람 직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의회에 의한 마이크로매니지멘트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같 은 형태의 개발전략의 선택과 같은 일까지 관료에게 맡기는 것은 문 제가 있다. 다만, 어떠한 개발전략을 선택할지는, 어느 가치관을 우선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행정은 아니고 정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원조와 국익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 하는 소리가 있지만, 경제 재정사정은 급변하는 것이이기 때문에, 너 무 단기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간단체에 의한 원조의 확산과 GNI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경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타겟으로 하는 국가 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경제 재정 사정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DA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 개발원조에서의 모 니터링제도와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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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議院, 参議院政府開発援助(ODA_)調査, 参議院,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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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dakorea.go.kr/html/intro/summary_2.php?&bid=a3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68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