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에서는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전망하고,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전망하였다.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기관 발표 자료나 기존 연구를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국민부담률은 4.2절에서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이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연대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전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첫째,1인당 GDP 규모와 인구규모를 모두 고려한 국민부담률을 추계하였다.
추계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GDP 추계는 잠재성장률만 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잠재성장률은 김성태(2014)에서 제시한 잠재 성장률을 적용하였다.이를 이용하여 1인당 GDP를 추계하였다.국민부담률은
<표 6>에서 제시한 1인당 GDP 규모와 인구규모를 모두 고려했을 때,우리나 라 적정 규모를 이용하였다.6)
둘째,정부의 지출수준을 추계하였다.정부의 지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국민부담률 - 관리대상수지)로 하였는데,관리대상수지는 김성태(2014)에서 지 속가능한 재정수준을 위해서 2060년까지 관리대상수지를 –1.3∼ -2.4%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2060년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기 현재부터 2060년 기간 동안 –1.3∼ -1.7%
로 가정하였다7).따라서 2020년의 (국민부담률 -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1.8% 에서 2060년 36.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사회복지지출/GDP 비율을 추계하였다.사회복지지출/GDP 비율은 (국 민부담률 - 관리재정수지)비율에 총 정부지출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곱하 여 도출할 수 있는데 총 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본 연구에서 추정 한 58.53%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고령인구비율이
6)연도별 국민부담률은 구간별 보간법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자세하게 설명하면,우리나라 적정 국민부담률은 4000만 이상 인구이며 1인당 33,000달러의 소득수준인 경우 29.18%인 데 이를 2013년으로 설정하고,1인당 40,000달러 소득 수준이 되는 2020년 적정 국민부 담률 30.50%을 연평균증가율로 중간년도를 보완하였다.또한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 증가할 때마다 국민부담률이 1.32%p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년 도를 보완하였다.
7)다양한 재정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2060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적정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나,상황별 활용가능한 관리재정수지 자료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14%를 넘게 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준보다 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고령인구비율을 고려한 정부지 출 중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58.53%에서 65.86%로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8).따라서 GDP 대비 적정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20.96%에서 2060년 24.00%까지 증가하였다.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추계인구(천명) A 50,617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잠재성장률 (%) B 3.5 3.5 3.1 2.1 1.6 1.2 GDP (10억 USD) C 1,780 2,114 2,869 3,532 4,139 4,664 1인당 GDP (USD) D=C/A 35,168 41,103 55,003 69,125 86,017 106,090
GDP (조원) E 1,531 1,819 2,468 3,038 3,561 4,012 국민부담률 (%)
(추정결과) F 29.34 30.50 31.38 32.38 33.51 34.73 관리재정수지 (%) G 1.30 1.32 1.40 1.50 1.59 1.70
정부 규모 (%) H=F+G 30.64 31.82 32.78 33.87 35.11 36.43 최적
(사회복지지출/GDP) (%)
I=H×
(58.5%+
)17.94 20.96 21.59 22.31 23.12 24.00<표 10> <우리나라 GDP대비 최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정
주:(1)관리대상수지는 2018년 1.3%에서 2060년 1.7%로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는 고령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 기준선 사 회복지지출에서 일정 비율만큼 더 증가하는 것을 나타냄.<표 10>의 하단 I행에는 GDP 대비 적정 사회복지지출비중을 추정한 결과 가 정리되어 있다.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적정 사회복지지출비중은 17.9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실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인 9.71%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고 려하는 접근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
8)사회복지지출 비중 증가 수준은 <표 9>에서 고령화사회 사회복지지출비중 대비 고령사회 사회복지지출비중 증가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준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므로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 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단지 현재부터 206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60년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지 2060년 적정 사 회복지지출 수준은 기존의 전망치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OECD 국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 색하고 있다.지금까지 일국의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는 연구들의 경 우 사회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제반 요인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 여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반면에 본고는 최적의 의미를 사회후생 극대화 라는 점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특히 사회후생에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후생을 포함하여야 되므로 적정 사회복지지 출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여야 된다.또한 정부는 주어진 예산 하에 분야별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결정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6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 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였다.최종단계에서는 정부의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 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5년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7.9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실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인 9.7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따라서 우 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므로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현재부터 206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20년 20%를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하여 2060년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향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이는 기존 연구의 전망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가장 근본적 인 이유는 본고의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리대상수
지가 일정비율 이하가 되어야 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출수준을 제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 2030 2040 2050 2060 사회보장위원회(2014) 12.9 17.9 22.6 26.6 29.0 이영(2014) 13.1 20.4 27.1 31.4 33.7 본 논문 20.9 21.6 22.3 23.1 24.0
<표 11> 우리나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전망치 비교
<표 11>에는 기존의 전망치들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2014)와 이영(2014)의 전망치가 정리되어 있다.사회보장위원회(2014)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비 롯한 제반 사회보장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60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9.0%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전망치 24%보다 5%p나 높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이영(2014)의 전망치가 본고의 최적 사회복지지출 수준보다 높은 것은 국가의 인구와 소득수준 및 노령화 비율과 같은 요인에 기 초한 사회복지지출의 예측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9)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최적 사회복지지출 수준 자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과 정책연구 를 필요로 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 가 적정 복지지출수준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필요조건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정부의 가용한 재원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로 제 약되므로 GDP 대비 적정 복지지출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규모,소득수준,인 구고령화 수준 등을 고려하였는데,추후 연구과제로 국가별제도,국민성향 등 사 회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한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9)이는 OECD국가들 중에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과 같이 재정이 지속가능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