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U
전망의 체계 1. BAU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년까지 대비
2009 11 17 2020 BAU 30%
감축하기로 확정하였다 감축목표가. BAU 대비 감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온실가
BAU .
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전망치(BAU)를 필요로 한다. 온실가스 전망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전망 체계와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아. 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상단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주요 경제변수 전망에 의하여 전망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경제변수인 유가. , GDP,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전망이 전 제되고 이러한 전제 전망 하에서 전망의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향후에도 유지, 된다고 가정하고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경제변수의 전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제 전망이
BAU . ,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 8]
주요 경제변수의 전제 전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수준이 다르게 되므로 주요 경제변수의 전망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미래의 전망은 모두 불확실하므로 전. , 망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변수의 전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측되고 활용 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 경제변수가 전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미래의 기준(baseline)이 설정된 다 감축목표 설정에서의 경제변수의 전망은 개 변수의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경. 5 . 제성장률 산업구조 에너지효율 기술진보 인구성장률 유가 등 개 주요변수의 기준 구, , , , 5 ( 조식 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게 된다 이들 변수들 중 상대) . 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산업구조 기술진보 유가라고, , 할 수 있다.14)
특히 산업구조는 다른 외생변수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제, 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이어서 예측 자체도 어렵지만 변화된 실적치도 식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산업구조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 수 있다 산업연구원. (2005)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소득수준 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등 내적인 요인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산업구조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확인하는 것이다.15) 실제로 주어진 산업구조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더라도 배 출 전망치는 실적치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차이를 분해하여 식별하기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산업별로 큰 차. , 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산업별, BAU전망과 실적치 간의 괴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별. BAU전망을 하향식(top-down)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상향 식(bottom-up) 집계와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과정은. 국가 전체 배출량을 전망하고 이를 다시 산업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경우. 실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세표자료에 의해 집계되는 할당량의 산업별 합 계와 국가 감축목표의 산업별 감축목표 상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산업분류 방식과 관리업체 지정업종 간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상향식과 하향식 전망방법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장기 산업구조 전망은 생산요소와 생산성에 대한 장기변화에 대한 가정으 로 출발하여 균형성장경로와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이러한 총량 전망에 기초하여 산업,
14) 이 변수들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에도 영향력이, 크다.
15) 주어진 외생변수 하에서 산업구조를 전망하는 것은 불확실한 전망임을 알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전망 체계 검토 35 별 추세분석에 기초한 각 산업의 상대적 성장속도를 반영하여 전체 성장규모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내외 주요 추세 변화를 판단하여 산업비전을 전망하. 고 이에 국내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6)
산업구조 전망을 위해서 고려된 국내외 주요 추세 변화로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제분업 의 질적 구조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에너지 환경문제의 대두 신기술의 발전과 융합기술, , ･ , 의 부상 경제의 지식기반화 서비스화 촉진 등이다, / .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제분업의 질적 구조변화에 따르면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생산요소, 의 국가 간 이동성 증대에 따라 비교우위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심화시키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벌의 심화는 국가 간 기술 및 요소부존도의 차이를 축소하여.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 구축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무역에서 기업 내 무역으로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조업 강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 , , , 데 중국 인도 등 신흥 제조업 강국이 부상하는 세계 무역의 성장동력 이동을 전망하고 있, 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세계 수출에서의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라 세계 수입에서도 중요. , 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행 전망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소비활동의 주도 세력으로서 고령층 인구의 역, 할이 부각되며 고령친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으로. , 생산가능인구의 정체 및 감소가 전망되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향후 주요한 추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가의. 불안정성 등으로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의 대두로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무역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에너지다소비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산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기술 융합으로 제 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 IT, BT등 기술진화와 산업 간 융합에 따라 바이오 로봇 나노 통방융합의 발전 고령화 및 삶의 질 추구에 따, , , , 라 의료기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친환경 및 자원 고갈에 따라, , LED조명 등의 신산업군 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 산업연구원(2007)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향후 성장동력으로서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의 지, ･ 식기반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노동절약적 기. , 술진보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등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이와 국내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의 교역재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상기 설명된 산업구조의 전망방식을 통해 74개 세부 산업부문의 산업구조를 전망하게 된다.
에너지효율 기술진보 역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나 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 수로서 그 자체 전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 용에 대해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규. 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행 강도가 다르면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기술진보의 전망전제치도 달라지며 온실가스 배출의, BAU전망치와 변화된BAU전 망치의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적치와 전망치와의 차이에 대한 식별도 할 수 없게, 된다.
유가는 내생적인 변수라가기보다는 외생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는 세계. , 경제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변. 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유가 시점에 유가를 전망하면 고유가를 전망하게 되고. , 저유가 시점에 전망하게 되면 저유가를 전망하게 된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수를 장기적. 으로 전망하는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에너지효율 기술진보와 유가는 에너지수요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 전제변수이다 에너지. 효율과 유가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게 된다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수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상향식(bottom-up) 모형을 이용하게 된 다 기본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과 온실가스 배출전망 모형과. 궤를 같이한다 부문별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이용기술 에너지 이용기. , , 기의 보급률 에너지원단위 등의 변수를 이용해 수요전망 기본구조식을 설정하고 각 변수, , 의 장기 추세전망을 반영하여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식 전망 방법은. 최종소비단계에서의 활동수준 및 에너지원단위 등의 전제 전망이 이루지면 이에 상응하여 기본구조식에서 에너지수요가 전망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최종에너지의 소비가 전망되면. 이는 발전 가스제조 열에너지 등 에너지전환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와 결합되어 일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