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양육비용의 지원이나 지원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자료에 국한된 연구결과이지만, 질 높은 영유아 서비스가 아동 발달 등 인적 자원에 미치는 재정투자 효과는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외국의 거시적 연구들은 보육서비스 비용 증가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증가가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이러한 보육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여성취업률을 높이 고, 이러한 자녀양육 여건의 변화는 직접 또는 여성취업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 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증명하는 연구보고들이 있으나 각 국가별 연

구는 서로 상반된다. 우리나라 연구들은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출산에 기여한다는 증 거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확대를 매개로 한 출산에의 기여는 증거를 찾 기 어렵다. 자녀양육 지원정책 중에서 차등보육료 교육비 확대가 수당 정책보다 출 산정책으로 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양육비용 지원방법으로 양육수당을 확 대하는 것은 출산수준의 증가에는 기여할 수도 있으나 여성의 취업률에는 부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영아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 스의 가족수당 대상 확대 정책은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 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원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영향 차이를 분명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다. 다만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낮은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등의 예산 확충과 함께 추진한 정책이 부모보 조금으로 지원하는 다른 주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직접 공급자에 지원하는 방식에 비하여 바우처 방식이 이재원 (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효율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비용 지원에서와 같은 투입, 과정, 산출, 산출결과의 개념틀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산출이나 산출결과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에 대한 효과 분석 모형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 한다.

1. 분석의 개요

특정한 사업의 효과성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수혜자나 지역사회에 가져 온 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란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지원사업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의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일과 가정양립 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데 있고, 또한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 를 통하여 출산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인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 면에서만 효과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서비스 투입에 들어가는 자 원부터 서비스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임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효과성의 개념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가하는 자원의 적합성,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욕구와 조직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가하는 욕구의 적합성, 인적 물적 자원이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에 맞도록 쓰이고 있는가하는 과정의 적합성, 조직이 서비스 제공 또는 관리 목적을 달성하였는가하는 목적달성 등이 포함된다(박경숙, 강혜규, 1992).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국가재정법(제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조) 에 근거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 정사업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 관리는 재정사업이 예산 의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결과물(output)을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정책 목표로 선정한 성과(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투입-과정-산출 및 프로그램논리모형(노 화준, 2006) 등을 고려하여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산출결과 (outcome)의 개념을 적용하였다⁸³⁾. 투입은 자원과 정책,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

력의 양과 질을 나타내고, 과정은 투입에 따른 대상자의 정보나 인식 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산출은 투입의 성과이며, 산출결과는 투입과 산출의 최종결과로 규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나 지원에 대한 인식 및 만족 등 이 과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평가의 대상은 결국 성과와 효과이다(노화준, 2006). 그러나 이러한 성과나 효 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본 장에서는 제한적이나 마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 지원이 서비 스 이용, 정책효과 인식, 여성취업, 출산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투입, 과정, 산출 및 산출결과 모형에서 동일한 범주의 변수들간에도 상호관계가 성 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출결과로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이 포함되지만 여성취 업률은 출산수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은 [그림 Ⅳ-1-1]과 같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 비용은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인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지원 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기 출산자녀를 위한 보육서 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출산의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여력이 발생하여 결 과적으로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용 지원으로 인 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향상은 취업모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양육비지원 기관이용 효과인식 출산

+ , - +

+ + +

+ +

여성취업

+ +

〔그림 Ⅳ-1-1〕 양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 모형

83) 산출(output)과 산출결과(outcome)를 투입-과정-산출 모형에서 모두 산출로 간주할 수 있 음, 이러한 개념적 분석틀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을 평가한 연구(김승권 외, 2007)의 개념 분석틀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음.

또한 여성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참가는 소득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 비용 측면에서 추가 출산이 용이해 질 것이다. 이렇듯 양육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효 과와 간적접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것이다. 이러한 투입, 산출 및 산출결과 변수들 의 관계는 외국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양 또는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의 확대로 육아지원에 재정투입이 증가하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여성취업률은 감소하나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하는 양육비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 분석 모형이나 결과는 달라진다.

본 분석은 분석 단위를 국가 단위, 시 군 구 단위 및 개인 단위의 세 가지 차원으 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전체 단위에서는 국가의 육아지원 예산을 투입변수로 설정하고 보육 교육기관 이용률, 여성취업률, 출산수준을 효과로 설정하였다. 이들 자료는 국가통계 자료로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이다.

둘째, 지역단위 분석은 시 군 구 단위 분석으로, 국고 지원 사업 이외의 시 도 및 시 군 구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육아지원, 전체 및 공공육아서비스 공급 확충 등 을 투입변수로 설정하고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률, 여성취업률과 출산수준을 효과로 설정하였다. 국가단위 분석과는 달리 지역특성 변수, 지방정부의 총괄적 재정 등의 정책변수가 포함된다.

셋째, 개인단위 분석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가 어머니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인식, 취업이나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0~5세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이다.

2. 국가단위 통계 분석

가. 분석틀

국가단위분석 자료는 GDP대비 보육예산 비율, 보육서비스 이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합계출산율로 1995~2008년의 14년간 자료이다. 본 분석에서는 예산이나 이 용률은 보육변수만을 고려하였고 유아교육 관련 요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 유는 보육예산은 1995년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한 반면에 유아교육 예산은 2002년

이전의 자료, 특히 지방교육청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⁸⁴⁾

이전의 자료, 특히 지방교육청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⁸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