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

가. 설치 규모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어린이집 증가 속도에 비하여 국공립시설 설치는 부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2월 현재 38,02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28만여명 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국공립시설 5.3%, 법인어린이집 3.9%로 공공성이 비 교적 강한 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시설의 9.2%로 소수이고,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 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표 Ⅱ-1-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0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비율) (100.0) (5.3) (3.9) (2.3) (36.3) (50.9) (1.1) (0.2)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표 Ⅱ-1-2〉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0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29 (비율) (100.0) (10.8) (8.9) (4.0) (52.5) (22.0) (1.7) (0.1)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보육 아동은 2010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3만 8천여명 정도로

정원 1,556,808 153,792 143,841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현원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현원/정원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0 2 4 6 8 10 12 1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그림 Ⅱ-1-2〕 시‧군‧구 국공립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47개 동, 453개 읍면으로 총 500 개 지역이었으나, 2010년 말에는 미설치 지역이 28개 동 443개 읍면으로 총 471개 지역으로 29개 읍면동이 감소하였다.

〈표 Ⅱ-1-4〉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0

단위: 개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 28 2 5 - 1 3 2 1 6 - - - 2 2 2 1 1

읍면 443 - - 1 9 - - 4 12 25 32 41 65 79 94 81 -계 471 2 5 1 10 3 2 5 18 25 32 41 67 81 96 82 1

’09 500 4 9 3 23 4 2 8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1). 2010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허수이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용된다. 2009년 3월 e-보육통계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 대기아동은 1,831개 시설에 118,478명으로 시설당 평균 6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최근 설치 실적

부모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욕구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래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2011년은 약 270억 정도로 목표량은 16개 소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표 Ⅱ-1-5 참조).

영유아보육법상 공립어린이집은 시 군 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국 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2007년부터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존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어린 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 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 시설을 매입 하여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증가 수준은 저 조하다.

〈표 Ⅱ-1-5〉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공립 신축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2,706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16

리모델링 예산 - - 4,925 950 1,050 475 615

개소수 - - 45 19 25

장애아 전담

신축 예산 3,445 2,599 2,166 714 476 238 475

개소수 30 12 10 3 2 1 2

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정부가 영유아 수가 소수인 산간, 도서,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장난감, 교재교구를 실은 차량이 해당 지역에 찾아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여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2011년 에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나름의 소외지역 아동의 보육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 Ⅱ-1-6〉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2010. 8. 31)

구분 개소수 비율 설치비용 396㎡초과 22 59.0 1,886,545

(1,491,263) 19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