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OECD 가입추진 배경
가. 세계 정치경제 질서체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80년대 말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가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 함에 따라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안보․경제 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 가피하였음.
- 또한 OECD, WRO, APEC, ASEM, EU,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FTAA(범미주자유무역지대) 등 국제협력 확산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경제체제 확산에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화됨.
◦ OECD 가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진출, APEC 활동적극 참여 및 2000년 ASEM 정상회의 유치 등 보다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국제협력체제 참가의 일환으로 추진됨.
나. 선진 경제와의 협력강화 필요성 대두
◦ OECD 가입을 통해 GNP 및 무역규모 세계 13위, 자동차 생산 5위, 반도체 생산 3위 등 경제역량에 상응한 국제적 지위 확보 및 OECD 회원국들과의 유대 및 정책협조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OECD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정책 경험을 습득․활용하고 새로운 국제경 제․무역정책 논의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됨.
2.2. 가입조건 교섭결과 가. 교섭 추진 경과
◦ 1989년 OECD와의 협력사업 추진
◦ 1992년 OECD측에 “90년대 중반 가입의사” 표명
◦ 95.3.29 외무부장관 명의 OECD 가입신청서 공식 제출
◦ 95.11 - 96.7 OECD 가입조건 협의
- 심사분야(7): 자본이동, 금융시장, 투자, 조세, 보험, 해운, 환경 - 정책검토(4): 경제정책, 무역, 농업, 노동
◦ 96.10.11 OECD 이사회에서 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초청키로 결정
◦ 10.25(금) 외무부장관이 OECD 가입초청 협정 서명 - 10.31 국회에 가입 동의안 상정
나. 주요 쟁점
1) 기후변화협약과 농업부문에서의 우리의 개도국 지위
◦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관련, OECD 국가들은 우리 정부가 회원국이 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으로서 부담을 질 것을 요구
-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당시 OECD 회원국들은 모두 온실가스 배 출 규제대상국으로 합의하였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 문에 그 협약의 부속서 Ⅰ(Annex Ⅰ)에 표기된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OECD측은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당연히 부속서 Ⅰ(Annex
Ⅰ) 국가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 양측은 논의 끝에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과 함께 부담을 질 것을 예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선에서 합의
◦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한 상황과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개도국 지 위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확보
- OECD 가입교섭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없었음.
2) 금융자유화
◦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91항목 가운데 41개 항목,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 57항목 가운데 10개 항목 등 51개 항목에 대해 유보
3) 노동법 개정
◦ 노동법 개정은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취한 문제로 가 입심사나 검토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사회의 한국 가입에 대한 최종 심의과정 에서 노조자문위원회(TUAC)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 가입건이 지연됨.
- 그동안 우리정부가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의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밝힌대로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1996년 정기국회 회기안에 노동법 정부개정안을 제 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선에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