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선진 국의 규제개혁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평균 3.54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점)’라는 주장이 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131편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 당하다(5점)’가 1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 정부 들어서는 규제개 혁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정책적 규제의 개혁,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실제 상당한 규제 정비 및 합리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 한 입장으로 이재림․이상민(2003), 이혁우 외(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규 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뒤떨어져 있거나,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종한․최진식(2012)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에서

‘문제는 IMF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제도개혁 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시장과 정부개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

<그림 7>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윤․양준석(2005)은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에서 ‘글로벌스탠더 드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규제체계가 중앙통제적이고 복잡하며 불투명하고, 다른 경쟁대상 국가에 비교하여 규제의 효율성 역시 뒤떨어져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였다. 이 들 연구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유성․최무현(2012), 김은자(1995), 조성한․주영종(2008) 등 여 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제연 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성 과 대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1992년에 기타 분과와 2011년 행정학 분과에서만 예외적 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 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53점으로,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평균 3.14점)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71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5점)’이 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1 0.71 0 0.00 4 4.44 5 1.8

3 101 71.63 33 67.35 70 77.78 204 72.9 1 39 27.66 16 32.65 16 17.78 71 25.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2.46 2.35 2.73 2.53

<표 2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평가

<그림 8>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김정

수(1992)는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에서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에 대해 정부

는 새로운 개선대상의 지속적 발굴 및 이미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을 높여 규제완화대상의 65%를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원흠(2008)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금 융부문에서 규제완화, 규제합리화에 대한 체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재형(2002), 한선옥(1997), 전영평(2002), 김종호(2008) 등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 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규제의 품질 및 수준이 낮다는 관점을 지닌 연구들이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 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1992년과 2008년에 기타 분과와 1993년 경제학 분과만 예외적으로 평균점수가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규 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규제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경향은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