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24 17.02 18 36.73 14 15.56 56 20.0 3 117 82.98 30 61.22 76 84.44 223 79.6 1 0 0.00 1 2.04 0 0.00 1 0.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34 3.69 3.31 3.39

<표 16>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그림 4>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향

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게 분포되어 있어,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내지는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하현상(2012)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나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깨끗한 지역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지역사회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개발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고, 전영평(2002) 역시, “대 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규제기관 인 정부는 피규제기관의 논리, 정보, 영리적 제안, 퇴직 후 직장보장 등의 제안에 의해 포획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사공영호(2010), 박수혁(2001), 김재홍(1995), 이성우(1998) 등 여 러 논문들이 이와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 성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행정학 분과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994년과 1995 년과 사례수가 적어 돌출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1998년과 2002년, 2010년을 제외하면, 전 분과학의 평균이 3점과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규제의 포획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33 23.40 17 34.69 17 18.89 67 23.9 3 108 76.60 32 65.31 73 81.11 213 76.1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47 3.69 3.38 3.48

<표 17>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2) 규제의 사익성: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48점이었 다. 67편의 논문이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 분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박병무(1994)는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내용, 또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은 때로는 정부당국 못지않게 규제의 성격이나 집행시한 등의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다거나 이해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제관련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진욱(2006), 이용환(1996), 김동현․

박형준․이용모(2011) 등 여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 면 <그림 6>과 같은바, 앞서 살펴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 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관점도 규제연구에 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13 9.22 12 24.49 3 3.33 28 10.0 3 128 90.78 37 75.51 87 96.67 252 90.0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18 3.49 3.07 3.20

<표 18> 규제의 수요에 대한 경향성 평가

<그림 6>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수요: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20점이었고,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과 행정학 분과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8 편의 논문이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사실상 수요한다(5점)’라는 주장이 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선(2000)은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규제 폐지의 경제학”에서 ‘규제는 자신들의 집

단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수요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 는 정치적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이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관료들에 의해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40 28.37 17 34.69 25 27.78 82 29.3 3 96 68.09 32 65.31 64 71.11 192 68.6 1 5 3.55 0 0.00 1 1.11 6 2.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50 3.69 3.53 3.54

<표 19>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서 공급된다’고 하여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입장을 잘 드 러내고 있다. 이용환(2000)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에서 ‘지역구민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나선다. 이같은 활동은 다음 선거 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역시 이해관계자가 된다’

고 하였다. 김일중(1994), 김미경․라휘문․정용덕(1998), 전용덕(1993), 이혁우(2012) 등도 유 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