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2.1 요율제 유지관리비 (응용SW 유지관리비)
2.1.1 요율제 유지관리비 개요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이 다. 이 때 적용되는 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한다. 이 때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유지관리 계약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또한 난이도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 속성 등에 따라 난이도 총점수를 산정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에서는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요율(10~15%)을 결정하고, 결정된 요율을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곱하여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대가 를 산정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2017년 개정판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020년 개정판
2.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1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재 가치) 2.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
○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에 따라 난이도 계산하여 총점수를 산정한다.
총 유지관리 점수 (TMP)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
○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을 계산한다.
- 요율 = 10 + 5 × TMP / 100
유지관리 요율 4. 유지관리 요율
계산
↓
○ 당해 업무(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5.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SW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 SW 유지관리비
산정
2.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유지관리 대상 업무 정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표4-2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 정의 양식
유지관리대상 SW명 유지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활동 내용
■ 2 단계 :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재산정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유지관리 되어온 기간 동안 기능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일어났을 수 있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규모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유지관리 계약시점(현재) 을 기준으로 기능점수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단가도 유지관리 계약 시점(현재)의 단가를 적용한다.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현재 규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재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된 기능점수 × 현재 시점 FP단가
× 보정 계수 + 이윤
이때 사용되는 계산양식은 다음 표와 같으며, 상세한 계산 절차는 Ⅲ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 산정방법을 참고한다.
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개발원가 이윤 ( 25 )%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별도)
■ 3 단계 :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난이도 총점수는 예상되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 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수준에 따라 [표 4-4]을 이용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를 계산한다. 총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결정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난이도의 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난이도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 스템 연계, 장애복구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 횟수는 발주자가 요청한 유지관리 서비스 횟수를 의미한다. 고객서비스 요청 유형은 기능개선,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 등을 포함하며, 발주기관은 고객서비스 요청유형을 사전에 명확히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횟수가 연 4회이하/5~12회/12회 초과로 난이도를 구분한다.
– 시스템 사용자수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사용자의 규모를 의미한다. 내부 시스템일 경 우 전체 조직원 수의 25%/5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일 경우 1만명/10만명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구분한다. 이 항목은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사용자 가 제한적인 시스템일 경우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내부사용자) 대상시스템 전체사용자수 대비 일 평균 사용자수로 가늠
- (대국민) 대상이 제한적이고 사용가능한 국민수가 적은 경우 그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시스템 중요도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소관기관의 업무수행 영향도 및 국민생 명, 안보/치안 위험수준 및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대한 손실이나 장애 수준에 따라 판 단하는 특성요소이다. 시스템 중단 또는 오류 발생시 중대한 문제나 손실 발생 여부 수준에 따라 [표 4-3]을 참고하여 1, 2급은 복잡, 3급은 보통, 4, 5급은 단순의 난이도 수준으로 구분한다.
.
표4-3 시스템 중요도 요인의 난이도 식별표
난이도
수준 등급 설 명
복잡
1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매우 심각한 문제나 영향 이 발생
∙ 전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
∙ 범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
2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나 영향이 발생
∙ 특정 국민의 생명에 위험 초래
∙ 지역 차원의 안보/치안에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 소관기관에 법적 책임 발생
보통 3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다소의 문제나 불편 발생
∙ 개인 및 소규모 지역 단위의 국민생명에 위험 초래
∙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다소의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다소의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다소의 장애 발생
∙ 대국민 서비스 지원 및 민원이 발생
단순
4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 국민건강 증진에 지장이 발생
∙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경미한 지장이 발생
∙ 국가경제에 경미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경미한 불편이 발생
∙ 내부업무 처리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5급 ∙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음
∙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국가 경제이익, 국민생명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
– 타시스템 연계는 대상 유지관리 소프트웨어가 외부시스템과 어느 정도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특성요소이다. 대상 유지관리 소프트웨어가 타시스템과의 연 계성이 없을 때는 단순, 1-2개의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보통, 3개 이상의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복잡의 난이도 수준으로 구분한다.
– 오류복구 신속성은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비정상 작동, 처리상의 오류 등 결함 발생 시 정상처리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성요소이다. 오류복구 처리시간 기준으로 6시간/1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복잡/보통/단순으로 구분한다.
단, 무상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표4-4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TMP) 산정 평가표
구분
유지관리 난이도 (TMP)
단순 점 수 보통 점 수 복잡 점 수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 연 12회 이하 14 연12회 초과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25%이하 또는대국민 1만명 이하
0
내부 50%이하 또는대국민 10만명 이하
8
내부 50%초과 또는대국민 10만명 초과
18
시스템 중요도 업무 중요도
<단순> 0 업무 중요도
<보통> 17 업무 중요도
<복잡> 31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 1~2개 6 3개 이상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 12시간 이내 6 6시간 이내 13
용역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4-5 용역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산정 계산양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타시스템 연계 시스템 중요도 오류복구 신속성
총 유지관리 점수(TMP)
■ 4 단계 : 유지관리 요율 계산
대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율은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 [%] = 10 ＋ [5 × (TMP ÷ 100)]
이때 총점수(TMP)가 최저점인 0점일 경우 유지관리 요율은 10%가 되며, 총점수가 최고점 인 100점일 경우 유지관리 요율은 15%가 된다.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 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 를 산정하면 된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 6 단계 : SW 유지관리비 산정
요율제 대가는 재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난이도 특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요율을 곱하여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