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경작포기지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면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에 구조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 정책을 강화하여 구조 개혁을 촉진하려 했다.
❍ 이와 관련한 정책전환의 특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으로서는 개 별경영체(인정농업인)를 비롯하여, 조직경영으로서의 농업생산법인, 마을단 위의 영농조합(마을영농) 등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농업 경영이 다수가 차지하는’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실현하 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지집적을 촉진하고(규모화와 집단화), 농업기계나 시 설, 정책자금 등을 집중하여(집중화)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4-1>.
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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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의 관련 정책으로는 2000년 이후 ‘농업의 성장산업화’라는 새로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농지집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 농지 의 집적과 집단화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쌀 생산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역레벨에서 논에서 전략작물 선택과 육성을 지원하는 ‘산지교부금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 그리고 농업 내부에 전업농이나 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외 기업을 유치하여 농업 경영을 담당하는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의 길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제5장
구조정책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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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책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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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농업자 제도
1.1. 개요
❍ 일본 농림수산성은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1993년에
‘농업 경영 개선 계획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 정농업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 인정농업자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농업 경영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이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 시정촌에서 심사한 뒤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에 의거하여 추 진되고 있다.
❍ 인정농업자의 수는 2018년 3월 말 현재 24만 665개소이며, 이 중에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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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등과 관련된 세제 특혜, 설비 투자 자금을 장기 저리 형태로 지원(슈퍼 L자금), 생산 기반 정비 지원, 직접지불제 경영 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 농 업자 연금 보험료 보조, 컨설팅 및 연수 기회 제공 등도 지원한다.
1.4. 요약
❍ 인정농업자 제도는 기초단체인 시정촌 레벨에서 추진되는 특정 경영체의 육 성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시정촌의 실태나 장래 의향이 반영된 기본구상에 적합한 농업 경영을 육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영으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