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로 시책 집중과 구조 개혁 추진
❍ 일본 농업 부문에는 농업을 전업 형태로 경영하는 사람, 건강을 유지하거나 보 람을 찾으려고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다양한 농업 경영 주체가 섞여 있다. ｢식료·
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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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제시하는 4대 이념15)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 개혁과 농 업 경영 관련 시책도 적절히 강구한다.❍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란 자급률 향상을 기본으로 한 식료의 안정 공급을 주로 담당할 경영 주체이다. 가족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및 농업 경영의 법인화 등의 시책을 가능한 한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를 제외한 다른 농가는 지역 농업 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과 보람을 찾고자 농사를 짓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가 등도 포함해서 시책을 실시한다.
3.2. 우선순위가 높은 시책 집중 추진
❍ 일본 농업을 둘러싼 상황,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제시한 방향 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목적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 목적과 과제에 필요한 시책을 중점 실시한다. 2000년부터는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3.2.1. 창의·노력을 활용한 농업 경영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개혁 추진
❍ 생산성이 높은 농업 경영을 실시하려면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 다. 특히 농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
15) ① 식료의 안정 공급 확보, ② 다원적 기능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 진흥이다. ③과
④를 통하여 ①과 ②를 달성하려 한다.
체’로의 집적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 경영 다각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가공·유통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 경영 법인화를 추진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쌀 농업 구조 개혁은 수요 변화에 맞춘 생산 전개,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체 확립 등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 채소류 등은 생산·유통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수입 급증 충격을 완화하고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3.2.2. 안전·안심·양질의 식료 공급시스템 구축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국민의 ‘안전·안심·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향후 식료 공급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소비자 의식에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3.2.3.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경영의 리스크 경감과 안전망 정비
❍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달성하려면 과감한 경영 규모 확대 및 작목전 환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농업은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 감소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리스크를 경 감하는 안전망을 정비하여 규모 확대 및 법인화 추진 등 시책을 집중하고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에 의한 구조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