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결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지역은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가 되는 재 정적인 여건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 적 조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불평등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방자치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적 권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특성상 지역복지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 회적 환경과 복지수요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모지환․이중섭, 2010).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채워지고 있어 진정한 의 미의 복지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복지재정의 10%내외에 서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그대로 전달하 는 역할만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재정의 내용과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재정여건이 훌륭하 지역일수록 복지수요가 높지 않은 곳이 일반적이어서 복지수용 과 재정여건의 격차가 작은 곳은 자체적인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

위가 넓다. 반면 복지수요가 높고 복지재정이 열악한 곳은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재원의 속성에 따른 복지재정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복지재정의 영향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구조와 결부시킴으로서 지방의 복지재정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재원속성과 구성별로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원목적별로는 먼저 일반회 계의 경우 부채규모,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모두 복지재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특별회계는 부채규모와 법인보육시설 이용아동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아동이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원목적별 복지예산은 영향요인에 차이가 이었다.

또한 다음으로 재원부담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국비예산액은 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법인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민간보육시설 이용아 동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비의 경우 부채규모와 보육시설 이 용아동수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수급자수 등 모든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복지분야 시도비 예산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군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부채는 정의 영향을 수급자 수는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분야의 시도비와 시군비의 규모가 부채규모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수급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미혜․박은주․김민경. 2009. “재정분권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36(4): 189-213.

김태일(2010).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와의 관계: OECD 국가분석과 한국에의 시사

모지환․이중섭(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49-73.점.

박고운․박병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31:

423-451.

서동명. 2009.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40(4): 485-514.

서상범․홍석자. 201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 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37(2): 151-177.

이영(2011). “0개정건정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경제학회학술대회 자료집.

진재문. 200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정책」24: 5-30.

조수현. 2009.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23(2):

101-131.

정진현(2003).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4): 137-152

토론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토론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