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만 아니라 세계패권경쟁이므로 단기적인 경 제적 손실을 감수한 ‘지위경쟁’이라 할 수 있음
◦ 지위경쟁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1등의 자리를 확보·유지하는 것이 관건
□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속한 미국 중심의 경제·정치 블록에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의존적 무역구조에서 야기되는 경제 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 는 전략적 상황에 직면
□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 흐름에 적극 적 동참(의사표명)하면서 구체적 실행은 탈중국으 로 인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
◦ 미국도 현재 국제무역 및 공급망 구조 하에서 는 정책의 급격한 실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
◦ 글로벌 대기업들의 얽히고 설긴 현재의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단기간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다자주의로의 복귀도 미국의 현재 추구하는 국제질 서 모습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WTO를 다자주의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보았을 때 합의를 전제로 하는 WTO 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현재의 양 자주의 혹은 상호주의 체제가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상황
□ 우리나라로서는 다자주의 하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세계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무역질서이므로 이 원칙의 설정(rule setting)에 우리나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미국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미국이 동의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해도 반영하는 원칙 도출 에 최선을 다할 필요
□ 미·중 패권경쟁이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국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R&D 정 책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도 불리하고 대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현재의 R&D 세제 개선이 필요
◦ 특히 R&D 세제에 있어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은 기술융합화 시대에 걸맞지 않으므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은 보조금 관련 무역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산업을 특정화하는 산업정책에 미온적이었던 미국까지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국 가 간 산업정책 경쟁은 더욱 격화되므로 우리나라 의 산업정책의 성과 창출이 중요해진 상황
◦ 산업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산업정책의 성과 평가를 철저히, 주기적으로 하여 산업정책의 내용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 드하며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할 필요
□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는 크게 Switching, Managing Risk/Cost, Upgrading 세 차원에서 대응
□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따라 제조기지 이전 투자를 추진할 경우 큰 규모의 투자비용과 새로운 불확실 성에 노출되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또한 공급망 조정과정에서 국내 기업환경을 개 선하여 리쇼어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개혁 미흡 등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저해해 온 장애요인 철폐 필요
□ switching을 통한 공급망 정비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switching을 한 경우 예상되는 새로운 risk/cost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특히 공급망 정비에 따른 risk/cost 관리 능력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정부 지원 을 통하여 공급망 재조정을 도울 필요
□ 세계적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기업(특히 중국 기 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특히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 수입 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
- ATP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고 중국에서 ATP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 중국 해외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전략 수립 필요
◦ 미국의 공급망 지원정책을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로 활용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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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 행정명령 14017에 따른 100일 평가의 정책제안
정책제안 주요 내용
1. 생산과 혁신능력의 재건
<산업생산 재건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적 노력>
- 반도체 생산과 R&D에 대한 최소 500억 불 투자
- 전기자동차(EV) 수요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연방차량의 EV화를 위해 50억 불 투자 및 충전시설 건설 등 인프라 투자 150억 불
- 배터리 셀과 팩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금융지원
-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Supply Chain Resilience Program) 신설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의 적극적 활용 <R&D에 대한 공공투자 증대 및 핵심상품의 상업화>
-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투자 - 신약제조 및 공정개발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및 숙련노동자들이 포함된 생산자와 혁신가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
- 산업계 및 노동계와 협력하여 양질의 고용과 노동조합의 자유를 보장하는 통로 확보(이를 위해 섹터-기반 전문대와의 협력 및 직업훈련 필요)
- 중요 공급망 상의 중소기업과 불리한 여건에 처한 기업을 지원 -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미 수출입은행(EXIM)의 능력 점검
2. 인적자본, 지속가능성, 질적 향상에 대한 투자를 위한 시장의 발전
- 중요 광물(critical minerals)의 추출 및 가공에 있어 21세기 표준 제정 - 중요 광물의 미국 내 생산 및 가공 지역 확보
- 약품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3. 핵심상품의 수요자 및 투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 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활용
- 과학 및 기후 관련 R&D에 대한 정부 보조에 있어 국내 생산 조건 강화 - 미 국내 비축물자(관리)에 대한 개혁
- 정부지원을 받은 미국 내 차량용 배터리 생산에는 높은 수준의 노동 스탠더드 부여 4. 공정무역 집행 메카니즘을 포함한 무역 룰
강화
- 불공정 무역 감시를 위한 무역기동대(trade strike force) 창설
- 네오디미니움 자석(neodymium magnet)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여부 판단
5.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 보강
- 동맹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해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
-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미 개발금융회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등 정책금융기구의 지원 강화
6.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기의 공급망 혼란 모니터링
-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공급망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망 태스크포스(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창설
-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공급망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창설 자료: 100일 조사 결과 보고서(The White House, June, 2021), 저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