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최저시급 미만 임금지급 현황
○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고용형태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2018년도의 최저임금(7,530원)보다 일관되게 높았음.
- 내국인 정규직(평균시급 7,854원), 외국인 임시직(평균시급 7,598원)의 경우 평균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았음.
- 나머지 고용유형의 경우 8~9천원 대로 시급이 비교적 높으며, 특히 내국 인 일용직의 경우 9,399원으로 평균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음.
구분 근로자 사용
구분 업체 수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165 2.61 1.33 0.88 0.39
(50.9%) (34.0%) (15.1%)
2.2. 무급가족종사자 업체 현황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 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인 건비 상승압력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움.
○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가족종사자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구분 전체 업체 수
고 종사자 인원이 많은 업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비율 이 낮았음.
구분 전체 업체 수
(A)
무급가족종사자 업체 수 (B)
무급종사자 업체 비율 (B/A)
전체 5,036 835 16.6%
영업 형태
프랜차이즈 1,176 93 7.9%
독립운영업체 3,860 742 19.2%
표 81. 영업형태별 무급가족종사자 운영업체
단위: 개, %
주: 1) 전체 조사대상 5,042업체 중 종사자 인원정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개 업체를 제외함.
2) 지급 인건비 문항에 대하여 0원으로 응답한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전체의 7.9%에 불과하여 19.2%인 독립운영업체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랜차이즈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1. 상권별
○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8%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래시장(5.2%)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저밀도주거지(4.9%), 일반상업지(4.7%)가 추가부 담률이 비교적 높았음.
- 이들은 일반적으로 입주 업체 중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상권임.
- 결과적으로 영세한 외식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입주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유흥상업지(1.6%)의 경우 인건비 추 가부담률이 비교적 낮았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와 최저시급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 하는 대체 시나리오 2개를 비교하였을 때, 영세업체가 많은 상권일수록 대 체 시나리오의 경우 부담이 더 컸음.
- 대부분의 상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에서 인건비 상승이 더 높았지만, 저밀도주거지와 재래시장의 경우 대체 시나리오의 인건비 상 승이 더 높았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도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대체 시나리오보다 인건비 부담 상승을 크게 추정함.
구분 기존 인건비
○ 한식 중 육류전문점(5.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5.6%), 치 킨전문점(6.2%), 비알콜음료점(6.2%)이 상대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 았음.
- 이 중 치킨전문점, 비알콜음료점은 영세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며, 이들 업종의 추가 인건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체 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비교적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업종들은 가족종사자에 의존함으로써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회피할 수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음.
○ 반면 일식(2.7%), 제과점(3.2%), 주점(1.3%)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급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업종은 공통적으로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 하여, 업종 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와 최저시급 미만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 하는 대체 시나리오 2개를 비교하였을 때, 영세업체가 많은 업종일수록 대 체 시나리오의 경우 부담이 더 컸음.
-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 치킨전문 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비알콜음료점의 경우 대체 시나리오의 경 우가 오히려 인건비 추가부담이 컸음.
- 예외적으로 서양식의 경우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나리오의 인 건비 부담이 컸는데, 이는 전문조리와 관련이 없는 비숙련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됨.
구분 기존 인건비
○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했을 경우, 프랜차이즈의 최저임 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률은 5.9%로, 독립운영업체의 3.0%에 비해 크게 높았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크게 나 타난 것임.
○ 비교적 골고루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와 최저시급 미 만 근로자의 임금만이 상승하는 대체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프랜 차이즈가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와 대체 시나리오에서의 인건비 상승분이 비슷함.
- 반면 독립운영업체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시나리오에 비해 대체 시 나리오에서의 인건비 상승분이 크게 낮음.
구분 기존 인건비
려가 있음을 시사함.
-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를 낮은 임금으로 활용 하는 영업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는 분업화가 효율적으로 가능하여 서빙, 계산 등을 전담하는 비숙련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함.
- 프랜차이즈의 사례는 규모화·기업화되어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 외식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는 것을 보여줌.
○ 결론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지원정책은, 영 세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외식업은 과도한 시장진입에 의한 포화상태로, 원자재 가격하락 압 력으로 인한 식재료 고부가가치화 저해, 과도한 폐업률 등의 문제를 겪 고 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식자재 가격하락 압력을 심 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가족종사자만을 이용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영 형태가 유리하도록 업계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규모확대 를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순히 영세업체 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만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식재료의 저 급화 방지나 개별업체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제
5
장프랜차이즈 여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배경 및 방법론
1.1. 연구의 배경
○ “식품산업 정보분석 사업보고서”의 작년도 연구와 올해 연구에서 프랜차이 즈업체는 독립운영업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경영성과 및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과 같은 경영성과지표에서 프랜차이즈업체는 독립 운영업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종사원 당 매출액, 좌석·테이블·신고면적 당 매출액과 같은 생산성지표 에서 프랜차이즈업체는 독립운영업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따라서 프랜차이즈 여부가 생산성 및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는 수익성이 높은 상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등, 프랜차이
- 따라서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프랜차이즈 여부가 자체가 생산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랜차이즈는 최근 상생 관련 규제, 골목상권 출점 금지 등 다수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프랜차이즈 여부가 외식업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정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1.2. 연구 방법론 1.2.1. 성향점수매칭
○ 프랜차이즈 여부의 효과란 다음과 같은 프랜차이즈만의 특징이 경영성과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는 경영자에게 경영 매뉴얼과 별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주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리 구축된 식재료 유통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 재료 유통과 관련된 정보검색비용이 비교적 낮을 것임.
○ 본 연구는 타 요인을 제거했을 때, 프랜차이즈 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로 취급될 것이
○ 본 연구에서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로 취급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