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통계현황 - 저출산·고령사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Ⅲ. 저출산·고령사회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1.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통계현황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작성에 필요한 통계 를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다. 다만,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측적하여 현재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미래의 사회발 전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사회지표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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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외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저출산·고령사회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체계를 정리해 보고,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지표 개발연 구(장영식 외, 2007)에서 조사한 주요국의 보건복지지표의 사례를 정리하였 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통계작 성현황과 우리나라의 관련통계들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성과지표에 필요 한 통계의 개발과 발전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사회지표체계

Bauer(1966)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 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지표의 사회정책적인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가목표와 그 우선순의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는 그 후 사회지표를 작 성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지표체계에 맞게 정의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고 있다. 국제연합(1975)은 「사회·인구통계체계(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SDS)」에서 사회지표는 “우리가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정측면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서 알 려주는 객관적 관찰과 일반적인 수량적 표현에 의거한 구성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한편, OECD(1982)에서 발표한 「사회지표(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에서는 사회지표를 “여러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사 실들과 그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지표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공통가치들을 종합하면, 사회지표는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특정집단이나 영역까지로 분리 가능한 사 회관심의 변동 특히, 안녕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계열적 통 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장영식 외, 2007). 사회지표는 1970년대까지 빠르게 발전하였고,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로 확산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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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면서 사회 제 측면들을 감시하기 위한 통계적 인 노력이 줄어들고, 국 가의 정책결정은 사회자료보다 관념론에 근거하는 경향이 커져서 공동정책 형성에 대한 사회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1990년 대에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사회주의운동(New social indicators movement)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위한 의제들을 설정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시 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개선을 위한 목적들을 설정하고, 이 목적들을 위한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04). 이러한 변화 와 함께 특성화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회지표현상을 다음에 정리하였 다. 미국에서 사회지표는 지역단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지 표(County Economic & Social Indicator)는 일반적으로 기본 통계표와 간단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수화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의 삶의 질 지표는 사회보고 중심으로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개별 지표별로 통계수치, 그래프, 사진, 설명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수화 되어 있지 않다. 주된 특징으로는 일반 주민(독자)을 위한 것으로 간편하게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지표 측정방법, 지표 의미, 지표 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 중요성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장영식 외, 2004).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는 사회생활통계지표, 기초자료, 지초자료의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에는 인구와 세대, 자연환경, 경제기반, 행정기반, 교육, 노동, 문화와 스포츠, 거 주, 건강과 의료, 복지와 사회보장, 안전, 가계, 생활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사회생활통계지표는 도‧도‧부‧현별 분포 중심의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초자료는 도‧도‧부‧현별 수치 중심의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는 국 민생활의 다면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의 생활수준과 특징을 파악하는 등 지 역사회와 국민의 생활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제공되고 있다. 이 지표는 매년 개별지표와 지역별 지표체계를 갱신하여 국민의 생활현상이 피부에 와 닿는 지표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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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과 4개의 생활평가 등 두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국민생활지 표는 시계열별로 국민생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각 영역별 로 종합적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년대비 몇 % 증가 혹은 감소로 표 시가 가능하다. 지역별 국민생활 동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생활영역별 로 전국 평균과 비교할 수 있다(장영식 외, 2004).

나. 보건 및 복지지표

사회지표가 보건과 복지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지표체계라고 한다면 보건·복지지표는 그 중에서 보건과 복지분야를 특화한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호주의 보건과 복지지표체계를 다 음에 정리하였다(장영식 외, 2007 참조). OECD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각 종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보건통계는 그 분야를 건강상태, 보 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용,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비의료 건강결 정요인 등 7개 분야로 분류하고, 관련분야로 인구와 경제분야까지 확대하여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OECD의 사회전반을 포괄하 는 사회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상황지표, 자활지표, 형평성지표, 건강지표 및 사회통합지표로 구분하여 관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보면, 일반상황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 연령부양비, 출산율, 이민, 결혼 과 이혼, 자활지표로 취업, 실업, 취업모, 양육비용, 고용비용 중 세금성 비 중, 실업급여, 학업 성취도, 형평성 지표로 물자부족, 소득불평등, 성별 임 금차, 세대간 이동, 공공사회지출, 총 사회지출, 빈곤지속, 주택비용, 노령연 금대체율, 건강지표로 기대여명, 보건지출, 저체중 출생아, 결근, 장기요양, 건강 불평등, 사회통합지표로 투표, 수감자, 자살, 산재, 파업,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보건지표체계는 대 분류인 관심영역에 건강, 기능 및 장애, 사망, 비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 기타로 구분하고, 세부관심영역으로 건강에는 장수, 자신의 건강평가, 구강 보건, 면역상태, 성적 건강 등으로, 기능 및 장애에서는 활동제약과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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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서는 사망원인과 전체사망을, 비전염성 질환에서는 발생과 예방을, 전염성질환에서는 발생과 예방을 그리고 기타에서는 보건자원과 보건이용 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복지지표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계국과 지방(주 정부)통계국에 산재해 있는 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하 는 호주 통계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주제별 링크에서 복지와 사회서비스 (Welfare and social services)에 수록된 통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심영 역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공공부조 등 4개로 되어 있고, 세부관심영역 은 아동보호자 유형, 아동부호 수요, 노동과 아동보호, 장애인현황, 노인복지, 수발공급자, 주택보조, 무숙자, 소득보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통계서비스

일본 통계국은 행정의 정보화와 동시에 정보의 공유화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각종 정부통계를 열람하 고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정부통계의 종합창구 e-Stat'를 2008 년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되는 자료는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통 계를 포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는 후생노동성 산 하의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와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가 각 각 관련 통계 DB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서 매년 발 간하고 있는 「인구통계자료집」에 수록된 인구의 동향과 전망, 출생에 관 한 통계, 결혼 및 배우관계에 관한 통계, 사망수명, 세대, 노동력, 지역이동/

지역분포, 국적별 인구 및 국제이동, 교육, 광역지자체별 통계 등 10개 중 분류에 각종 인구관련 통계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한편, 독립행정법인고령 장해자고용지원기구가 발행하는 「고령사회통계요람」에 수록된 고령화 관 련 통계지표는 경제일반, 인구, 취업·고용, 노동이동, 임금·노동비용, 고용관 리, 직업능력·능력개발, 안전위생, 정년·고용연장·퇴직, 퇴직금·연금, 건강·복 지, 사회보장, 자산·생계비, 자유시간·자원봉사,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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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