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었을 때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나아가서 영화파일을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영화제작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극장 에서 많이 보고, 영화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영화제작사에 서 ①영화촬영 현장 견학, ②영화배우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영화배우들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 ③향후 제작하게 될 영화의 시사회 초 대, ④앞으로 제작하는 영화의 극장입장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지 않고, 영화를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받거나, 합법적으로
21) 헌법의 기본정신(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 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영화DVD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영화제작사의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령, 인터넷으로 영화입장권을 결제하고, 극장입장권을 보관하고 있으면 향후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극 장에서 관람하고,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입증자료와 극장입장권들을 영 화제작사에 제출하면 영화제작사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화제작사에서는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업로 드/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이 용자들이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 영화제작사에서 이 영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불 법 이용을 감소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제작사에서는 자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한 사 람들에게 ①영화촬영 현장 견학, ②영화배우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영화배 우들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 ③향후 제작하게 될 영화의 시 사회 초대, ④앞으로 제작하는 영화의 극장입장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사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고, 인터 넷상 영화의 불법 업로드/불법 다운로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 화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제작사에서 영화의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가령, 자사에 서 제작한 영화를 극장에서 몇 편을 봤는지,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자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다운로드받은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영화제작사에서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극장에서 세 편 이상 관람,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 해서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열 편 이상 다운로드 받으면 이 영화 를 제작한 영화제작사에서 영화의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제공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영화제작사마다 다
르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의 문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 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불법다운로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불법다 운로드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방안 중 인터넷상 영화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컴퓨터에 인터넷속도 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감소 유도에 대하 여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할 경우 이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속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할 때 개 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 서는 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인터넷속도 감소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 터 인터넷속도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을 할 때 이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를 해제하고, 정상 속도로 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 면 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으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이 적발되어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가 된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의 합법적 이용 가령,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등 을 통해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 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파일을 합법다운로드 받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정부가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의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 정책을 실시 예컨대, 영화 한 편을 업로드하거
나 다운로드하는데 1시간, 2시간 소요되게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 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들 에게는 영화 한 편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소 요되게 한다면 영화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불법업로드 하거나 불법다운로드하는 것보다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속도 가 감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이 향후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고,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를 합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가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 정부에서 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인터넷속도를 정상 속도로 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 운로드하는 것보다 영화를 합법다운로드하고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는 비용이 저렴해지면 저렴 해질 수록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낮은 비용으로 영화의 합법다운로 드가 가능해지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기보다 합법다 운로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 책연구소의 「2008 영화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관람한 층 중 65.4%는 현재의 인터넷유료 다운로 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평균 비용인 편당 2,000원 수준에 대해 비싸다고 답변했고, 최근 1년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층 중 72.6%는 현재의 인터넷 유료 서비스(소장 및 복제 가능한 다운로드)의 평균 비용인 편당 10,000원 수준에 대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22), 최근 1 년 동안 극장이나 텔레비전 수상기(공중파TV, 케이블TV, 위성TV, IPTV, 비디오 · DVD 등/DVD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경우도 포함) 또 는 인터넷(다운로드, 스트리밍, P2P, 웹하드 등) 및 모바일(DMB 방송,
22)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2008 영화소비자조사』,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2009, 129쪽.
PMP 등)을 통해 영화를 본 적이 있는 층은 해적판 DVD 구매나 불법 다 운로드 등 불법행동을 줄이기 위한 조건 1순위로 DVD/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하(55.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23) 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저렴한 비용 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받게 한다면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컴퓨터 인터넷속도가 감소된 사람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영화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저렴한 비용 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받게 한다면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컴퓨터 인터넷속도가 감소된 사람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영화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