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에 의한 영향은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로 나타날 가능 성이 높음. 축산물을 제외한 곡물(쌀 제외), 채소, 과일 등의 수입 증가에 따 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민감품목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화되었음. 따라서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중요한 품목은 곡물류 가운데 맥주보리와 감자 전분, 축산부문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과일과 과채부문 에서는 포도(가공)와 키위, 토마토로 판단됨.
- 분석 대상 품목 이외에 과일, 채소, 특작 등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존재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FTA를 전제로 할 경우 EU의 경쟁력 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탄성치 및 기초 자료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 에서는 최소, 중간(또는 평균), 최대 등 범위를 이용하여 영향을 추정하였음.
중간치(또는 평균치)를 이용한 추정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교차탄성치 등 각종 계수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요 8개 품목의 최종연도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3,06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한-미 FTA 발효를 가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한-미 FTA 발효를 고려하면 2,369억 원 으로 감소).
- 이 가운데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2,876억 원으로 전체의 94.0%를 차 지함.
◦ KREI-KASMO 모형을 이용한 축산업부문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2,876억 원으로 탄성치를 이용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품목별로는 차이가 있음. 특히 쇠고기의 생산액 감소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돼
지고기의 생산액 감소는 탄성치 분석 결과보다 작게 나타남.
돼지고기 556 1,214 1,214 328 943 1,214
닭고기 161 277 331 105 231 319
계 1,035 2,456 3,060 604 1,865 2,857
주: 1) 15년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는 품목은 이행 완료 시점의 피해액을 15년차의 합계를
제
7
장요약 및 결론
◦ 한국과 EU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협상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년 7월에 FTA 협상을 타 결하였음.
◦ EU는 27개 국가로 이루어진 거대 경제권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임. 2007년 우리나라의 EU 시장에 대 한 수출은 563억 달러, 수입은 36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5억 달러를 기 록하였음.
- 그러나 농산물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EU에 대해 18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이 연구는 한-EU FTA 협상경과, EU의 농업 및 농업정책,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 EU의 농산물 관세 등을 검토하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축산물을 중심으로 EU로부터 우리나 라로 수입이 증가할 품목들의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추정하 였으며, FTA 체결로 EU 시장의 개방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 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였음.
◦ 한국과 EU의 농산물 교역은 한국의 대EU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대EU 농산물 수출은 연간 5,0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수입은 19억 달러에 달함.
- 수출 품목은 라면을 포함한 면류, 담배, 설탕과자 등 가공식품이 많으며 신선 농산물은 사과, 배 정도에 불과함. 수출 상위 15개 품목이 전체 농 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함. 한-EU FTA에 따른 대EU 수출 증대 가능성 분석은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음.
- 한-EU FTA로 인한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추 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탄성치를 이용한 계산과 KREI-KASMO 모형을 이용한 추정 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음.
◦ 한-EU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타나내고 있음. 관세철폐 기간은 즉시에서 20년까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였음.
◦ 계절관세, 농산물 긴급관세(ASG), 현행관세는 유지하되 쿼터만 제공하는 경우, 관세철폐와 쿼터 제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허방식이 도입되었음.
◦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610개로 전체 농산물 1,449개의 42.1%
임. 즉시철폐 비율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보다 높은 수준임. 즉 시철폐 비율은 높으나 한-미 FTA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쿼터 제공 없이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을 24개 확보.
◦ 관세철폐 기간이 3년인 품목은 14개, 5년인 품목은 278개로 5년 이내 철폐 비율은 62.5%임. 반면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넘는 품목과 현행관세 유지 또는 예외 품목은 210개로 전체의 14.5% 수준임.
◦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물의 경우 돼지 고기, 닭고기, 낙농품, 쇠고기 등은 쿼터가 제공되거나 관세가 철폐되는 형 태로 개방 폭이 확대됨.
◦ 피해 추정 대상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양허한 내용에 따라 선정하였기 때문에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의 품목은 제외되었음. 또한 한-미 FTA에 추가적인 영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EU 농산물이 미국에 비해 경쟁 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제외되었음.
- 따라서 피해 계측 대상 품목은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곡물 가운데 감 자전분, 과채류와 과일 가운데 토마토(가공), 키위, 포도(가공) 등임.
◦ KASMO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분석대상 품목(8개)의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에 1,035억 원, 10년차에 2,456억 원, 15년차에 3,0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전체의 94%로 대부분의 생산액 감소는 축 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의 피해 규모 1조원에 비해 작은 것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EU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축산업에 대한 생산액 감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다는 점은 미국과의 FTA와 유사함.
◦ 수출 증가는 주요 15개 품목에 대하여 최대 수출 실적 기준 5,000만 달러, 최근 수출 실적 기준 700만 달러, 평균 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부록
1. 한-미 FTA 발효를 가정한 한-EU FTA 영향
부표 1. 한-EU FTA에 따른 생산 감소액 추정 결과(한-미 FTA 반영)
단위: 억 원
품목 5년차 10년차 15년차
감자 전분 0 14 28
돼지고기 509 1,055 1,055
닭고기 139 193 201
낙농 77 325 594
포도(가공주스) 32 32 32
키위 15 26 35
토마토(가공) 38 54 54
쇠고기 97 296 370
계 907 1,995 2,369
2.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
P: 한국의 대EU 수출 S: 대체가격
Y: EU의 1인당 PE: 유럽 국내가격(생산자가격)
사과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rob.
간장
조제식료품기타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rob.
C 9.36 1.94 4.82 0.00
P10 -0.32 0.89 -0.37 0.72
DM01 0.32 0.41 0.76 0.46
DM04 0.76 0.41 1.84 0.10
DM05 0.85 0.59 1.45 0.18
R-squared 0.41 Meandependentvar Meandependentvar 8.76Meandependentvar AdjustedR-squared 0.17 S.D.dependentvar S.D.dependentvar 0.39S.D.dependentvar S.E.ofregression 0.35 Akaikeinfocriterion Akaikeinfocriterion 1.01Akaikeinfocriterion Sumsquaredresid 1.23 Schwarzcriterion Schwarzcriterion 1.24Schwarzcriterion Loglikelihood -2.55 F-statistic F-statistic 1.71F-statistic Durbin-Watsonstat 1.00 Prob(F-statistic) Prob(F-statistic) 0.22Prob(F-statistic)
마카로니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rob.
C -14.18 9.24 -1.53 0.15
LOG(P11) -2.18 1.47 -1.49 0.17
LOG(S11) 2.06 1.25 1.65 0.13
LOG(Y) 1.72 0.73 2.35 0.04
R-squared 0.42 Meandependentvar 6.19
AdjustedR-squared 0.26 S.D.dependentvar 0.89
S.E.ofregression 0.76 Akaikeinfocriterion 2.51
Sumsquaredresid 6.37 Schwarzcriterion 2.70
Loglikelihood -14.86 F-statistic 2.67
Durbin-Watsonstat 1.79 Prob(F-statistic) 0.10
페이스트리
담배(비조제품)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rob.
C 8.89 10.42 0.85 0.42
LOG(P14) -4.50 0.62 -7.32 0.00
LOG(PE14) 1.61 0.41 3.88 0.00
LOG(S14) 0.85 1.04 0.82 0.43
LOG(Y) 0.17 0.70 0.25 0.81
R-squared 0.87 Meandependentvar 8.53
AdjustedR-squared 0.82 S.D.dependentvar 0.97
S.E.ofregression 0.42 Akaikeinfocriterion 1.36
Sumsquaredresid 1.56 Schwarzcriterion 1.58
Loglikelihood -4.49 F-statistic 15.54
Durbin-Watsonstat 2.21 Prob(F-statistic) 0.00
권련
Variable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rob.
C 6.00 3.38 1.78 0.11
LOG(P15) -1.60 0.34 -4.69 0.00
LOG(S15) 1.25 1.08 1.16 0.27
DM93 0.99 0.55 1.80 0.10
R-squared 0.74 Meandependentvar 6.49
AdjustedR-squared 0.66 S.D.dependentvar 0.89
S.E.ofregression 0.52 Akaikeinfocriterion 1.77
Sumsquaredresid 2.72 Schwarzcriterion 1.95
Loglikelihood -8.39 F-statistic 9.26
Durbin-Watsonstat 1.67 Prob(F-statistic)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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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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