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문제 해결기술 개발

○ 영주댐은 낙동강 본류 하천유지유량의 안정적 공급, 인근 지역 생활 및 공업용수 공 급 등을 목표로 건설되었으나 댐 건설 이후 녹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댐 운 영 관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영주댐이 완공된 곳은 “내성천”이라는 사행하는 유로와 금빛 모래사장 등 하천의 자연성이 보존되어 있고 이로 인한 친수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래하천임.

또한 회룡포, 무섬마을 등 역사․문화 경관이 점재하여 하천의 자연성과 역사적 고유 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하천임. 하지만, 내성천은 건설 기간(2010~2016) 중에 발 생한 가뭄으로 인해 식생이 번무하고 모래톱이 감소하는 등 상하류 하천에 문제가 발 생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댐의 유지와 철거를 두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음. 영주댐 건설에는 약 3,500 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운영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댐의 유지/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판단에 적용할 필 요가 있음.

<내성천 회룡포> <영주댐>

그림 2.12. 과거 내성천 회룡포와 최근 여름철 영주댐 현황

○ 댐 하류 하천은 유량 및 유사량 감소로 인해 하천 식생이 증가하였고, 하도의 육역 화, 하상 저하 등이 발생하였음. 그 결과 본래의 고유한 경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통수능 감소로 인해 잠재적인 홍수 위험도 증가하였음. 내성천은 이미 2014년 이후 식생이 증가하고 하도의 육역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성천 특유의 친수성을 저해하여 지역 사회, 관광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그림 2.13. 식생 활착으로 인해 경관이 변화된 내성천 미호리 부근 (좌:2013년, 우:2016년)

○ 최근에는 댐 상류지역의 오염원으로 인한 영주호 저수지의 녹조 심화로 인한 수질 문 제까지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는 모래사장 소실, 경관 훼손, 식생 활착과 육역화, 하상 저하와 장갑화, 수질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 하면서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고 있음.

그림 2.14. 내성천 주요지점 chlorophyll-a 변동

○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부에서는 영주댐에 대해 일반적인 운영, 제한적 운영, 철거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을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하천과 댐 관리는 국토보전연구본부의 업무 영역이며, 넓게는 국토 관리의 당면문제에 해당하므 로 미래 국토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원의 임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5. 댐으로 인한 유사 차단과 하류 하천에 대한 영향

(출처:https://www.eenews.net/special_reports/Damage/stories/1060059083)

○ 영주댐이 겪는 문제는 중규모 댐 상류의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