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히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인 연구 개발, 교육 및 컨설팅사 업과 농업 연계정책사업인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와 개 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 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1차적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에 대한 사 업효과 및 만족도, 그리고 정책 담당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고 자 한다. 또한, 대표적인 정책평가계량모형인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하여, 식품정책 수혜업체에 대한 정책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평가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 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평가와 추진체계 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수준이며, 식품정책 수혜업체에 대한 정책의 효과 계측을 위한 자료 및 모형 구축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책 수혜자 대상 정책 평가를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외 식기업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채 식품정책 수혜업 체에 대한 순수한 정책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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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농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현황을 살펴 보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이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였 다.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 자료와 함께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황 및 의견을 종합하여 당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관련 산업정책 분석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서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 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 의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R&D)의 범위는 식품생산에의 투입물 에서 식품의 판매 및 서비스까지 전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2010)은 농식품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타 부처가 수행하는 농식품 분야와 연계된, 기초 원천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국 가 연구개발사업을 농식품 연구 개발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과 R&D 범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농림축수산식품 R&D 현황 및 시사점 .
그간의 식품산업 관련 연구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 에 있었던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식품산업이 농림수산부의 소관으로 이관되 면서 주관부처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2008년 03월 식품산업진흥 법 을 제정하고 11월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이 발 표되면서 내용 중에 식품 관련 연구 개발의 확대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3대 17개 산업을 발표하였는 데 그중 ‘고부가식품산업’이 포함되면서 기능성 식품,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 4대 전략품목을 포함한 ‘식품산업 R&D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식품 R&D를 분리하여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기술 수준, 시장성 등을 고 려한 6대 기술 분야 18개 핵심 기술을 우선 선별한 R&D로서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사업을 신설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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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고, 일반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영리 목적의 산업체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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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 산 18,294 24,808 28,172 31,3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식품산업정책국 사업예산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