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성과
2011∼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는 총 4,174건으로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논문 906건, 산업재산권 565건, 사업화 89건, 기술거래 69건, 인력양성 191건, 국제화협력 9건, 정책활용 305건, 교육 및 지도 722건, 국내외 학술대회 783건, 홍보 497건, 특허 등록 38건 등이다.
최근 들어 농식품 연구 개발 예산이 증액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농식품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성과 향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은 각 연구단계별로 고르게 투자되고 있으며, 부 청별로는 농촌진흥청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농림축 산식품부는 개발연구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예산기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연구 개발 예산은 7,98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이며, 정부 내 연구 개발 투자도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의 5.0%의 규모로 타 부처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어서 연구 개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식품산업과 타 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 식품제조업의 성장은 모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농어업에도 생산유발 효 과를 나타내어 정체된 농어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2.5%인데 비하여 식품산업은 0.57%에 불과하여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는 정부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매우 크다. 세계 주요 기업의 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기업이 많은 국내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편으로 민간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2-9. 2011～2013년 지역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
지역 과제 수 금액 금액 비중
서울특별시 152 12,918 22.2
부산광역시 13 1,007 1.7
대구광역시 20 1,175 2.0
인천광역시 6 745 1.3
광주광역시 32 2,935 5.0
대전광역시 19 1,465 2.5
울산광역시 0 0 0.0
경기도 198 18,792 32.3
강원도 42 2,759 4.7
충청북도 37 2,882 5.0
충청남도 36 2,886 5.0
전라북도 29 2,040 3.5
전라남도 42 3,419 5.9
경상북도 18 1,287 2.2
경상남도 34 2,327 4.0
제주도 8 675 1.2
기타 10 890 1.5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식품산업이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식품기업들의 연구 개발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식품기술개발사업 응모율은 2010년 278%, 2011년 314%, 2012년 상반기 5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0. 2011～2013년 국가 농식품 연구 개발 성과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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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그리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도 주요 연구수행 주체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 나 여전히 국 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적인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 및 경 기도 즉 수도권에 대한 정부 연구 개발 투자가 지방보다 많은 55.5%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신청과 기술거래의 수도권 비중이 각각 50.0%, 55.6%로 높게 나 타났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성과는 지방이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화와 인력양성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14.0%, 32.9%를 차지하여 지방이 성과면 에서 수도권보다 투자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발생하고 있다.
3.2. 개선과제
가. R&D 지원 규모 확대
현재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타 부처에 비하여 아직도 적은 상황 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사업화와 기술거래의 실적 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그러므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율을 지속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등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생명자원이 미래성장동력원이 되는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부 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식품산업 관련 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과제당 연구비 수준을 현재 4억 원 수준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지원 함으로써 산업화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나. 우수 연구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현재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는 산업화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학술적인 성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고 있다.
사업의 본래 목적 대비 실용화 및 산업화 성과는 미흡하므로 이후 현장으로 이전하여 우수 연구 결과가 현장컨설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단계에서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산업체에 서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 보다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
다. 지역 균형적인 과제 발굴 및 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지방보다 수도권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은 식품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기초연구 성과는 수도권이 높으 나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는 지방에서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 도권의 기초연구의 성과와 지역의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 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라.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 지원
과제관리 측면에서도 과제기획과제와 자유공모과제의 비중을 보면 자유공 모과제의 비중이 높으며,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비중이 많은 편이므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 비중의 확대를 위한 기획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과제의 수행체계에서도 기술 개발과 제품화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과 제 수행기간 중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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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구축과 비용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마.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구축 지원
아울러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기업체로 이전 시, 이에 따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사업의 가산점화 등 을 통하여 성과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구축이 부가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어 실제 중소기업에서 산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기업의 자부담 등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실용화와 관련된 정부 지원도 마 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민간 부문의 R&D 수행 지원
대부분 기술개발과제들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인적 경제적 기획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 기자재 부족, 매출시장 위주의 제품 개발, 연 구 개발 자금 부족, 단기적인 연구 개발, 연구 개발 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연구소의 경우 높은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기초연구수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실험설비에 대한 예산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테크노파크 등에서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나 제품화 의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 민간 기업연구소 R&D 추진 시 애로사항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국내외 식품기업 R&D 현황 실태조사 .
민간기업의 시설장비 부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여사업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개발 프로젝트 등을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정부의 식품산업 연구개발사업 내용 에 기업체가 자체적 연구 개발 인력 육성을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함께 포함 하게 하여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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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식품산업은 저직능 중심의 인력구조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식품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속적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2011년 식품제조업(10인 이상)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12.5%로, 전 체 제조업 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음식점업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58%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식품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여 성 인력 비중은 각각 49% 및 66%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식품산업은 영세한 산업적 특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아, 우수 신규인력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계적인 식품산업의 성장 추세와 더불어 국내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식
식품산업은 영세한 산업적 특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아, 우수 신규인력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계적인 식품산업의 성장 추세와 더불어 국내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