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구 범위
연구의 대상품목은 신선 청과물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신선 청과물과 대체성이 높은 주요 가공품을 포함한다. 연구 대상은 과일류와 채소류로 크게 분류하며, 일부 조사․분석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실시하지만 종합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 등 다른 품목을 포함하여 포괄 적으로 실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과일은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이고, 채소는 고추, 마늘, 양파로 한다. 다만 고추에는 건고추, 냉동고추 등이 포함되고, 마늘에는 깐마늘, 냉동마늘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수입 통관이후의 청과물 유통 체계를 연구하는 데 한정하며, 수입 청과물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와 통계 원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한정한다. 이 연 구는 특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수행된 것은 아 니다.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유통의 범위는 수입 후 통관에서 도매 유통 까지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소매 유통은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지 나치게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그러나 주요 소매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선 행 연구와 도매유통기관에 대한 본 연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5.2. 연구 방법
청과물 수입 및 국내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조사와 사례 조사 를 실시하였다. 표본 조사는 수입업체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입업체는 수입 청과물을 국내에 출하하는 첫 유통 단계의 주체이므로 표본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도매유통 단계에서는 중도 매인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매 단계에서는 도매시장이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는 서울․경기 및 부산 소재 수입업체로서 조사에 응한 37개소 에 대해 수입 실태에 관한 현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방문 조사가 어려운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전화․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조사는 서울․부산․충북 소재 도매시장 3개소에서 조사에 응한 47인에 대해 면접에 의해 조사하였다.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이외의 도매법인,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재래시 장 및 유통관련 공공기관 등 기타 유통관련 기관․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하 거나 전화 등을 통해 자료 수집과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과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 통관관련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 자료에는 수입 건별 물량과 금액, 수입업체명 등 상세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어서 실증적 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 이 원자료를 업체별, 품 목별로 집계함으로써 시장 진입․퇴출 및 사업 지속 연한과 거래 패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상위 집중도계수(CR)와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등 을 계측함으로써 시장 경쟁구조를 판단하였다. 이외에 신문 기사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1. 청과물 수입 개황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관세에 의한 수입개방 체제로 전환되었다.1 농산물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농산물 수 입량은 1995년 2,000만 톤에서 2007년 2,600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 은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 2-1>.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과일, 채소 등 청과물에 대한 수입은 특 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5년 이후 청과물 수입량은 4배 수준인 160만 톤, 수입액은 3배 이상 많은 1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청과물은 수입 물량 이 농산물 전체의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과물의 평균 수입 가격이 톤 당 872달러로 농산물 전체 평균인 388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입 금액은 농산물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전체 수입 농산물 중 수입 청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물량이 동기간 2.2%에서 6.3%로, 수입 금 액은 1995년 8.1%에서 2007년 14.2%로 증가하였다.
청과물 수입은 2000년대 초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 까지의 수입 증가는 수입 가격 하락에 힘입은 바 크다. 수입 청과물의 평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1978년 5월 수입자유화 기본방침으로 75개 품목 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1978년부터 1979년까지 87개 품목이 추가 개방되면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균 단가는 1995년 톤당 1,030달러에서 2003년 톤당 700달러 수준까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