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입관리제도의 운용 실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쌀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 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교란 및 국 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만큼 저율(양 허)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WTO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세할당(TRQ) 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 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다. TRQ 수입관리의 한 방법으로 국영 무역이 운영되고 있다. 국영무역이란 추천 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하 여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RQ 수입관리의 다른 방식으로 수입권 공매가 있다. 이는 관세할당품 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저율관세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입권의 공
가 경매입찰에 의하고 있다. 입찰 시기는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그림 5-1. 국영무역의 수입 및 유통 단계
국영무역의 수입 및 유통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① 물품 선적 및 도착 단계 ② 입찰 및 계약 단계 ③ 대금지급 및 계약완료 단계로 볼 수 있다<그 림 5-1>.
국영무역 수입품이 물품 확인 후 국내에 들어오면 검정 및 국정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 제시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게 되고 이후 공매, 상장, 직배 등의 형태로 구매자에게 판매된다. 공매된 수입 농산물은 유통공사 → 공매등록업체 → (중도매인, 가공공장) → 소매 상, 대량수요처 등을 거쳐 유통되며, 상장 품목은 유통공사 → 도매시장(중 도매인) →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한편 직배 물량은 실수요 업체 조합이나 단체 등에 직접 판매되어 유통된다.
1.2. 국영무역의 문제점
1.2.1. 국영무역 여건의 악화와 품질관리 미흡
국영무역은 관세인하와 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되는 국제적인 추세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국영무역기관의 수입차액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국영무역 운영주체의 경영여건 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영무역은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른 입찰방식에 의해 구매된다. 따라서 도입물량 발주 후 물품 도착까지의 시차가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 식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며, 이는 시장의 물량 공급이 긴급 할 경우 수급 조절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정한 기준 없이 국내 상황만을 고려하여 수입하며 수입 및 방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생 산자나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 농산물을 공매에 의해 방출시,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므로 수입 농산물의 품질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 작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수입 농산물 구 매규격이 정해지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차이가 나 소비자가 구입을 꺼리고 그 대신 외식업소나 가공공장에서 구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비록 공매가 해당 품목의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소비 자의 구매가격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1.2.2. 품목별 문제점
고추와 마늘의 국내외 가격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을 지니고 있 다. 만일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 경우 현 수준의 관 세는 충분한 국경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추와 마늘 모두 유사 및 대체 가공품들의 관세가 매우 낮아 최근 들어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TRQ 관리를 통한 생산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은 최근 들어 TRQ 이행률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어 수 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TRQ 관리에 대하여 무역상대국들로 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농가소득 작목인 점을 고려한다면 가격 안정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소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유사 대체 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TRQ 관리를 통한 국내 생산자의 보호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유사품인 초산조제 및 냉동 마늘의 관세가 30%로 큰 관세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초산조제나 냉동 형태로 많은 양의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저장 및 가공기술의 발달로 깐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 며, 점차 국내 대량 소비처도 수입 마늘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영무역에 의한 TRQ 관리는 실효성이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양파의 경우에는 판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업체 직수입 방식 보다 추가적인 비용 손실이 커 국영무역으로 인한 농안기금의 결손발생 가능 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