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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필요성

문서에서 2019년 사전기초연구결과 (페이지 14-18)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 생활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후 경제활동은 노후 소득 창출과 건강 수준 향상, 지속적인 사회관계 유지와 같 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건강관리 시간 부족,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작업 위험 증가 등으로 노인의 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0.6%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용률은 OECD 내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고령층 고용률은 노년기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표 1-1 OECD 국가의 고령층 고용률(2017년)

인보다 생계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양상은 농촌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건강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 러한 격차의 원인을 이론적 분석 틀로 분석하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 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 증진 활동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1-1 연령별·지역별 고령층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8년).

그림 1-2 건강제약 하에서의 지역별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8년).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농촌 거주 노인은 도시 거주 노인보다 건강이 나쁜 것 다고 알려져 있다(Hinterlong et al. 2007; Luoh & Herzog 2002; Behncke 2009; Dave Rashad, & Spasojevic 2006; 허성호 외 2011). 또한, 경제활동을

(Dickson et al. 2011),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경제활동 시 관련 사고와 위험 사항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건강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Brown 2011; Farrow 2012).

그러나, 기존 실증연구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우선, 일반 노인이 분석 대상으로 연구범위가 국한되어 농촌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도시 거주 노인과 농촌 거주 노인의 건강 격차 관련 연구는 존재하나 경제활동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고려하면서 일자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 구에 국한되어 취업의 형태, 일자리의 질과 같은 다양한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건 강 투자와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격차 분석에 건강 결정 관련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인과성을 논의한 연구가 없었 다는 점도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기존 연구는 수집한 자료로 실증분석 을 시도하였고 실증분석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였을 뿐 이론적 틀을 기반으 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나 특정 정책 변수가 노인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인과성을 제시하였으나, 설명변 수와 오차항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이나 누락변수 편이 (omitted variable bias)와 같은 문제를 명확하게 고려하고 통제한 올바른 계량 모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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