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변동하는 생산의 불안정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혹은 수요의 감소에 의해 농가판매가격이 하 락하는 시장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위험의 증가에 따라 그만큼 농가경제의 위험 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의 확대 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직접지불제의 확대 및 소득 안정망제도의 도입 등으로 하락한 농업소득을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보전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산위험의 부 담을 축소하여 주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경제 안정정책들은 감소한 농가소득을 보전하 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농가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경영상태를 개 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가가 스스로 외부 위험요소에 대응 하는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는 최근 IMF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외부 충 격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농가의 투입재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 정체로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되어 농가소 득이 정체 혹은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IMF 외환위 기의 충격은 농가마다 다른 영향을 주었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정 체되었지만 어떤 농가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외부 충격의 영향은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어느 정도의 농가가 소득이 감소하였고, 어떤 농가들이 소득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농가나 정 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DDA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 등의 외부 충격은 IMF 외환위기의 충 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MF 외환위 기 때 농가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책수립 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경제의 불안정 실 태를 평균적인 개념이 아닌 농가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이 5년마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제실태조사」 원자료 1998∼2002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변동실태를 분석하 였다. 이 자료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농가의 회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의 소득 안정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앞 으로 외부 충격에 대비한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IMF 외환위기에 의한 농가경제의 불안정 정도는 다양한 측면에 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 변동을 볼 수도 있고, 농 가의 부채규모 변동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측면 은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증감 하는 정도와 그 변동 폭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 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개별 농가마다 초기의 경영조건과 경영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농가소득이 변동하는 형태는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농가는 외부위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 만, 어떤 농가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불안정 상태가 확대될 수 있 다. 또한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회복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변동실태만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유형화하여 어떤 농가들이 더욱 많은 충격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농가가 경영개선 방향을 마 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가경제의 불안정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 다. 주로 단일 품목의 생산위험에 대해 불안정성을 분석하거나 농가부 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98년∼2002년 동안 의 소득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동일농 가의 소득변동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 다. 또한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 그룹별로 농가경제 변동 실태를 분 석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IMF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외부 충격의 위험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DDA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위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 의한 농가경제의 불안정 정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