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헌 및 자료 수집과 분석
- 농업 및 관련 분야의 계약재배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을 조사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 현지 조사․분석
- 국내의 농산물 계약재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북한 지역의 계약재배 가능 지역을 방문
- 임가공 등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해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교훈 으로 활용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자문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과거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였던 관계자의 초청 또는 방문 자문
- 북한 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 자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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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북한 계약재배 추진 실태
1. 계약재배의 개념
○ 농산물 계약재배란 생산자(producer)와 계약자(contractor)가 미래에 농산품을 생산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사전에 가격, 수량, 품질, 거래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고 거래하는 행위이다.
- 생산자란 농림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 계약자(구매자)란 생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임산물의 경우 농산물보다는 계약재배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산물의 경우 계약된 생산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재배에 직접 관여 하는 자로 한정하는데 비해 임산물의 경우 재배에 직접 관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자까지도 포함한다.
- 따라서 임산물의 경우 생산자보다는 공급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 그렇지만 재배하였거나 채취한 임산물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수집상을 계약생산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남북한 사이의 계약재배에 있어서는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는 국내뿐만 아니라 흔히 국제간에도 이루어진다.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재배는 초국적기업의 한 형태(T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로 분류되고 있다(Glover, 1984).1
- 국제간 계약재배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자, 가공업자, 무역 업자, 농자재 및 농기계 판매자가 개발도상국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 이 경우 농산물 구매자(계약자)는 농자재나 기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1) 해당 작물이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2) 농산물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기술 지원, 농기계나 농자재 공급, 융자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작물은 채소나 과일, 설탕이나 담배 등 특작인 경우가 많다.
○ 계약재배가 농업 및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개념은 거의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기업은 자국에 모기업(Head Qurter)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 및 판매, 이윤추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약자로 MNE, MNC, TNC 등으로 표현한다.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마케팅 측면과 기업 내부화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유통단계나 OEM 등을 전부 본사에서 일임 전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기업은 거의 판매나 생산에만 치우쳐 있다. 반면, 초국적 기업은 어떤 방식이든 진출국가에 동화되는 형식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즉,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은 자기업이 진출국가에서 마케팅활동이나 제품판매 활동에 있어서 자율 성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두 형태에 대해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 영농조합 또는 농업인단체와 계약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농가는 개별적으로 대응 하기 보다는 영농조합 등을 설립하여 농업생산을 계열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 계약재배는 안정된 가격으로 물량과 품질, 공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농산물 생산자는 계약자로부터 전문적인 재배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체득 하며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화된 경영체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 생산자는 농업생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농산물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계약자와 분담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계약재배는 일반 소비보다는 농산물 가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도 자연히 가공공장에 인접하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재배의 공급자는 다수의 영세 농가로 구성되지만 구매 자는 가공업체 등 소수의 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공급자의 교섭력이 떨어져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재배의 경우 선진 농업 생산기술이나 농자재, 경영기법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어 그 나라의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계약재배는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각 경제 추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 계약재배는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거래 방식이다.
- 구매자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주체 장 점 단 점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존재한다.
-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고서도 결제를 미루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가 단발로 끝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여 생산자는 출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계약 물품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수확기가 가까운 시점에서 생산자에게 계약 수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생산 자의 대응이 곤란하다.
- 생산자의 노동력 부족이나 수송 수단의 확보가 곤란하여 계약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