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컨설팅 성과사례

1) 2018~19년도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연구컨설팅 제목 2018/19 KSP Policy Consultation: Establishment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Urban and Housing Sector in Paraguay

연구기간 2018. 11. 22 ~ 2019. 07. 18

연구진 박세훈(연구책임), 이원섭, 임상연, 박미선, 민성희, 하태훈, 유희연, 전세련, 김민지, 김은화, 유찬용

발주기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ititute, KDI)

(1) 배경 및 개요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 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순시온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주거부족, 난개발, 지역불균형 발 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주택청(Secretaria Nacional de la Vivienda y el Habitat, SENAVITAT)을 설립했다. 주택청은 「국 가 거주환경·주택계획」수립 및 신규 주택단지 개발, 주택개선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8 년 도시주택부(Ministerio de Urbanismo, Vivienda y Habitat, MUVH)로 승격되었다.

파라과이 도시주택부와 국토연구원은 2016년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 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를 통해 협 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파라과이 주택청 장관이었던 솔레다드 뉴녜스(Soledad N ez)장관을 포함한 연수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국토발전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뉴녜스 장관은 특히 한국의 국토발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파라과이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기를 희망했다. 이후 파라과이 주택청과 국토연구원은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했고, 파라과이 주택청의 도시·주택부문 국책연구기 관 설립에 대한 자문요청이 2018/19 KSP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정책연구기관의 설 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원 설립을 통해 파라과이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장 기적으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및 국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기 존의 단일사업 중심의 ODA에서 탈피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기관 설립 후 인적교류, 공동연구,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 후속 협력사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2) 주요 성과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2) 파라과이 주택부문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3)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방안, 4)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운영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서는 파라과이 도시화 여건을 분석하고, 국토종합개 발계획, 신도시 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파라과이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종합 계획의 수립, 국토·도시계획 집행을 위한 법·제도 체계 확립, 아순시온 대도시권 관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등의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파라과이 주택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서는 파라과이 내 주택 수요·공급, 주택부족 양상, 현행 주택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파라과이 주 택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주거복지정책 등 우리나 라 주택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주택부문 발전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책제언으 로는 저렴주택 및 택지의 공급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프로그램 및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 개선, 주택정책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방안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설 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파라과이 정책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의 설립배경, 설 립 초기의 조직 및 인력, 거버넌스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션, 기능, 거버넌스,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포함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안을 수립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안은 아래와 같다.

연구원의 명칭(안)

• Paragua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RIHS) 연구원의 미션

자료: 박세훈 외. 2019. 2018/19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Paraguay: Establishment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Urban and Housing Sector in Paraguay.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발전방안에서는 국토연구원 운영 및 발전경험을 토대로 파라과이

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 정책연구기관의 설립경험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해 공유했다.

2019년 6월에는 연구기관 설립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파라과이 대통령 및 국회보고를 진행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보고는 2019년 6월 24일(월) 파라과이 대통령궁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대니 듀란드(Dany Durand)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장관 및 안민석 주 파라과이 대사와 함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 tez) 파라과이 대통령을 면담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파 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 개발과 국토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제 시했다. 베니테스 대통령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으며,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 적 근거로 대통령령 추진을 약속했다.

2019년 6월 27일(화)에는 하원의회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파라과이 국회 사회개발·인구·주택 분 과위원장의 주도하에 개최되고 하원의원 15인 이상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연 구 진행경과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연구기관 설립 시 하원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그림 2-15 | 파라과이 대통령 보고 (2019.06) 그림 2-16 | 파라과이 하원의원 보고회 (2019.06)

현재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설 립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공동연구, 공동학술 세미나, 연구인력 교류, 교육 훈련 등 을 통해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라 과이 도시·주택 부문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은 ODA 정책컨설팅이 실제 정책이행으로 이어진 모범사 례로 남을 것이며, 향후 한-파라과이 양국 간 지식 및 인적교류 확대와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연구컨설팅 제목 Capacity Building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o Formulate the National Spatial Strategy and National Spatial Plan (NSSP)

연구기간 2019. 11. 11. ~ 2021. 11. 10

연구진

정진규(연구책임), 문정호, 민성희, 김종원, 이원섭, 이상건, 김태환, 강호제, 김은란, 강혜경, 하수정, 박종순, 윤서연, 하태훈, 정우성, 홍사흠, 김수진, 이재춘, 최명식, 박혜정, 안예현, 이원섭, 김종원, 노경미, 정유진

발주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1) 사업의 배경 및 개요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도시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도시개발 지원 프로젝트(약 2천만 불)를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일환으로 아프간 도시개발및토지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Land, 이하 MUDL) 자와드 페이카(Jawad Peikar) 장관은 세계은행을 통해 한국의 아프간 도시재건 및 개발사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첫 협력 사업으로 2017년 10월 서울과 세종에서 1주일 간 국토연-세계은행 공동 ‘아프간 고위 공무원 대상 도시재생 스터디투어’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및 인프라정책 등 관련 강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아프간 차관 급 3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도시재건사업 소개 및 한국 정부 협력요청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7년 연수 이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 을 한국 정부 및 세계은행에 요청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쟁입찰(2년, 약 230만 불)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국토연구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의 주 목적은 한국의 국토계획 수립 경험을 아프간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전수하여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 역 량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주 내용으로는 한국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 전수, 아프간 국토공간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공무원 및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2년간 4회) 등이다.

공식적인 사업발족을 위하여 문정호 부원장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연구진 4명은 2020년 2월 아프 연구개요

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하였고, MUDL 청사에서 착수보고회 및 국토연-MUDL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페이카 장관은 “국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6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프간 이 어떻게 중앙아시아-파키스탄/인도-유럽을 잇는 가교(bridge)국가로 발전해 나갈지, 또 한국이 어떻게 인적 자원을 개발해 왔는지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점에서 국토공간전략계획 (NSSP)은 아프간 발전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문정호 부원장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니즈에 근거해야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문정호 부원장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니즈에 근거해야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