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필요성
○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와 한-미 FTA 추진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 응한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에 대 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정부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 원예브랜드화 사업 추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의 변화에 비해 산지유통의 규모화, 조직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등 경쟁력 강 화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산지유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법인1)은 사업여건이 악화되 1)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서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이 식품산업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농식품법인’이라는 명칭도 동일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함.
고 있어 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농협을 판매농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한 농협경제사 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공선출하조직의 육성 → 산지농협의 조직화 → 도매사업의 확대 등으로 연계되는 수직적 계열화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금 지원으로 산지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법인이 경영상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농산물유통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협사업이 모든 농가를 대상으 로 하고 있지 못하고, 전업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전업농가들은 부분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을 결 성하여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사업을 강화해 옴.
○ 다른 한편으로 소비지의 유통기업들이 산지유통사업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농업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온 농업법인의 사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최근 동부한농, CJ 프레쉬웨이, 대형유통업체 들도 농산물 유통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자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농업법인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에서 농협의 역할에 못지않은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어 이들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
- 2010년 현재 비농협 농업법인 수는 총 9,740개이며, 종사자수는 60,118 명임. 전체 농업법인 수는 9,740개이며, 그중 협업형태인 영농조합법인이
8,107개(83.2%)로 대부분이며, 기업경영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1,633개 (16.8%)임.
- 농업법인의 연간 판매액은 12조 8,720억 원으로 법인당 평균 15억 4천만 원 정도임. 판매유형별 비중으로 볼 때 농업생산으로는 25.6%, 그 외 유 통·가공·서비스 등이 74.4%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농식품법인은 농식품법인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촉진하 고, 유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농식품법인연합회 출범에 따라 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 이 필요함.
○ 농업법인의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법인연합회의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 를 통한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등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목적
○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만이 아니라 농식품법인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거래주체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 는 농식품법인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농산물 유통주체로서 성 장할 수 있는 연합회 발전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