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1960년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설 때마다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 개혁을 시도하였음.
- 예를 들면, 닉슨정부는 ‘마이너스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조금 교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지 원제도(Family Assistance Program)를, 포드정부는 근로강제의 강화를 골 자로 하는 개혁안을, 그리고 카터정부는 ‘마이너스소득세’와 공공부문의 직업 창출을 통한 근로기회 보장과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직업․소득 개 선제도(Program for Better Jobs and Income, PBJI)’를 제안하였음.
○ 1970년대의 경기 침체와 1981년 레이건의 집권 및 1990년대 공화당의 의 회 장악이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는 루즈벨트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주의 적 복지체제를 보수적 복지체제로 전환시켰음.
- 레이건 정부에서는 주요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됨.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 보조금을 감축함.
․식품권제도(Food Stamps)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급여
증가가 폐지됨.
○ 레이건 정부 이후 집권한 부시 정부와 클린턴 정부의 복지정책은 레이건 정부의 유산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시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함.
- 클린턴 정부에서는 1994년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서 공공부조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심화됨.
○ 1990년대의 미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제도 내부적으로는 복지 수급자들을 압박하여 그들이 복지제도를 떠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제도 외부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1996년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책임과 노동을 통한 자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의 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획기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였음.
- 전통적인 소득지원전략(income support strategy)에서 고용지원전략 (employment support strategy)으로의 전환 및 빈곤가족에 대한 연방정부 의 소득보장 책임의 철회로 특징 지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음.
○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긍정적인 효과뿐 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 감소, 저소득 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아동빈곤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부정적인 효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서 많은 공공부조 수급 탈피자들이 실업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임.
○ 미국의 복지개혁 관련 연구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복지개혁이 농촌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음.
-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직업, 교통, 교육․보육시설, 복지인프라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지개혁의 영향도 차별적임.
○ 한국에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 계비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 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시 편향적이어서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등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음.
- 농촌에는 자활인프라 및 자활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함.
○ 최근, 미국의 복지개혁도 도시 편향적이어서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미국의 복지개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특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 가 될 것임. 그리고 도시 편향적 접근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 책을 검토함으로써 농촌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미국 복지개혁의 동향을 파악하고, ② 미국의 복지개혁이 농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③ 한국 농촌복지
제도(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