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
○ 복지급여 수급 규모의 감소
- 복지급여(빈곤가구 일시부조) 가구 수가 1996년 8월 441만 가구에서 2005 년 8월에는 189만 가구로 57% 감소함.
- 복지급여 수급자는 1994년의 약 1400만 명에서 2000년의 약 500만명으로 감소함.
○ 복지급여 의존 비율의 감소
- 복지급여 수급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도 감소
- 한 부모 가구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비율은 1997년 38%에서 2002 년 35%로 감소함.
○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
-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 수급가구의 비율은 1997년 31%에서 2002 년 39%로 증가함.
- 한 부모 가구의 여성가구주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1993년 58%에서 2005년 69.3%로 증가함.
- 미혼모의 근로활동 참여 비율이 1996년 49.3%에서 2005년 63.1%로 증가함.
○ 빈곤율의 감소
- 일반 빈곤율: 1996년 13.7%에서 2000년 11.3%로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13.0%가 됨.
- 아동 빈곤율: 1996년 20.5%에서 2000년 16%로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18.0%가 됨.
- 빈곤율이 2000년까지는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2001년부 터 다시 증가함.
4.2.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한계
○ 2000년 이전의 장기간 경기호황,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영향을 감안 해야 함. 2001년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복지수급 가구 규모를 제외한 빈곤율, 근로활동 참여율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서서히 반전되 고 있음.
○ 각 주정부가 일부 복지 수급자에 대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수급자의 규 모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복지 수급자의 감소 그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수급기간의 제한, 근로조건부 등 복지 수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필연적으로 수급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복지 수급 중단자들(welfare leaver)이 주로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 부문에 고용됨으로써 취업 이후에도 실직의 위험에 크게 노 출되어 있음. 이들은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시간당 7～8달러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노동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복지개혁은 복지 수급 중단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자(working poor)를 만들었 을 뿐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전의 복지 수급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들과 유사 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집단(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 남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있음.
○ 미국 복지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낮아 취 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계 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임.
○ 또한 복지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부족했음.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조하지 않고, 즉각적인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강 조하는 복지개혁은 복지수급자의 장기적 고용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음.
제
3
장미국의 복지개혁이 농촌복지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적 영향
1.1. 복지개혁의 영향이 도․농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s)
- 농촌의 지역 노동시장은 도시에 비해서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적음.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낮음.
- 농촌지역의 직업은 최저임금이거나 시간제 일(work)인 경우가 많음.
- 농촌주민은 도시주민에 비해서 공식교육을 덜 받음.
- 실업 및 저고용(Underemployment) 비율이 도시보다 높음.
○ 일과 가족지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및 접근성(Access)
- 일터와 지원서비스까지 거리가 멀수록 농촌주민들에게 장애가 됨.
･ 농촌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
- 일, 보육, 훈련, 기타 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개인 교통수단이 필요함.
- 농촌은 공식적 지원서비스는 부족한데 반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비공식이
며 개인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아동보육서비스 및 응급(emergency)서비스의 부족
1.2. 복지개혁의 영향에 있어서 도․농간 차이
○ 미국 전체 자료(주 단위 통계 적용)를 이용해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경우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농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state) 단위 안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부정 적으로 나타남.
- 농업 및 농촌 지역(counties)은 근로연계복지가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 수급자 수의 감소가 빈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수급자 수의 감소는 근로지향의 복지개혁, 강한 경제, EITC의 확대, 기타 근로지원제도 등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