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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정책의 수요자인 주거취약계층 주민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라 정보・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기능의 확충 필요성 증대
❍ 읍면동 거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최적의 대안
❍ 현재 도내에는 전주시에만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 센터설립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설립 필요
❍ 주거기본법 및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주거복지센터는 정부, 도, 시・군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 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
❍ 이와 함께 주거복지 관련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주거복지 수요・사례의 관리,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
[그림 5-1]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안)
❍ 전북 광역주거복지센터는 향후 시・군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 (전라북도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정부・지자체 및 LH・전북개발공사의 정보 자산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그림 5-2] 전라북도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방안26)
26) 서울SH공사 자료 인용 편집 / https://www.i-sh.co.kr/main/lay2/S1T225C1556/contents.do
❍ (시군・민간의 주거복지 활동 지원) 시군 단위 또는 민간 영역의 주거복지관련 기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내 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거문제 해소 기여
- 광역 차원의 주거복지정보체계(WEB) 구축,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시군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시군 단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양한 주거 복지 이슈에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세미나 개최
❍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전라북도와 각 시군, 전북개발공사, LH, 복지관련 기관・단체를 수평적으로 연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균형있는 주 거복지 실현 도모
-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망 확충을 통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북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
❍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조직체계) 향후 도내 시・군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준비단계임을 고려하여 업무 및 조직체계 구축 필요
- 단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주민 지원 등 대민 서비스 공급, 정책 홍보, 시・군 주거복지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 장기적으로는 대민 서비스 지원 기능을 축소하면서 기초주거복지센터 설치 여부에 따라 지원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 2개 부서(1센터장 2팀)로 구성・운영하고, 향후 업무영역의 증가에 대응하여 3~4개 부서로 세분(1센터장 2과 4팀)하여 운영
❍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방식) 전라북도 직접운영,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 위탁, 민간위탁 방식의 3가지로 구분 수 있으며, 업무 특성과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공기업 위탁운영 방식을 우선 검토 필요
- 위탁 가능한 공기업으로는 LH(전북지역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있으며 양 기관에 대한 위탁 운영시 검토 사항을 정리・제안함
- 타시・도에서는 모두 지방공기업(개발공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LH(전북지역본부) 위탁 방식도 기능적 연계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