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 였지만 아직 그 제도적 지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과 취약집단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듯하다. 결국 생활상의 각 종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한 여건으 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져 이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등 장하고 잠복한 우리 사회의 생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1 월 21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하여 보도된 당진부자의 사건도 이러한 예로 이해된다.
⧠ 본 연구에서 주 개념으로 사용하는 ‘생계형 사건·사고’는 단순히 소 득이 낮아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여건이 이유가 되서 빚어진 사건·
사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상의 위기를 대처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득 뿐 아니라 질병, 의료비 부담, 간병과 돌봄의 가중, 정신적 장애, 주거의 문제나 교육비 부담 의 어려움 등 생활의 다양한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초래된 사건 과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최근 몇 년간의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들을 보면 사회정책의 현재 당면한 한계와 문제,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짐작하게 된다. 사건·사 고들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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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한정하기보다 생활상 위기 전반에 대한 모니터와 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상의 위기는 위기라고 하여도 단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사고의 발생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의 사각지대, 그늘과 그 유형,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생활 위험과 관련된 사건·사 고 기록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공식집계자료가 없다. 따라 서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생계형 사건·사고를 파악할 적절한 자 료를 얻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생 계형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보도된 사건·사고들은 기사화된 것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은 모색하기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
사고를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이러한 생계형 위기에 대한 대응 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빚어진 사건·사고 보도, 기사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이 경험하는 생활위기의 유형과 위험요소들 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19
⧠ 한편 이러한 생활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취약성도 함께 분석하 여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점도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3절 주요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생계형 사건·사고 보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구성원이 위기에 처하는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유형화하고 그 양상을 파악한다.
⧠ 둘째,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 다. 이 맥락에서 현 제도의 대응 잠재력의 검토와 한계를 고찰한다.
⧠ 셋째, 생계형 사건·사고의 경향을 기초로 할 때, 향후 생활상의 위기 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2.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생활상 위기,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향후 사회정책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각지대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초를 제공할 수 있 다.
⧠ 구체적으로 기존 사회정책이나 향후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 생활위
20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