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운영
Ⅲ.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하였다. 개장을 앞두고 2000년 1월과 2월에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상반기 중 카지노 추가 허용 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신규 카지노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터져 나 오기 시작했다(제민일보, 2000년 2월 24일).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에 출 마하려는 후보들을 통해서 관광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의 의견과 이에 반대 하는 의견이 충돌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 었다(제민일보, 2000년 3월 25일). 2000년 한 해는 물론이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신규카지노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카지노사업 확장에 대한 찬반논쟁들 속에 서 갈팡질팡하는 제주사회의 모습은 2000년 12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벌어졌던 우 근민 도정의 행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000년 12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픈카지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우근민 지사가 동년 12월 4일 도정 이 주도적으로 오픈카지노를 재추진하는 것처럼 외부에 잘못 비쳐졌다며, 제주도정 은 표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제 민일보, 2000년 12월 4일). 중앙정부의 방침에 거스르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우근민 도정의 입장이었고, 이는 지난 12년 동안 지속 적으로 제주사회에서 반복된 현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주의화 전략으로 카지 노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공간 배치 기획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보 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제주지역사회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제주지역 일간지 1개 신문의 기사와 제주지역 일간지 3개 신문의 사설,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주제로 가졌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이다.
제주지역 일간지 1개 신문의 기사는 제민일보의 기사를 자료로 택하였다.
19)
제주 지역 일간지의 사설은 200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제주일보와 제민일보 그리고 한 라일보의 사설을 자료로 택하였다. <표 11>은 각 신문사의 게재일별 사설 제목이다.<표 11> 제주지역신문 카지노 관련 사설 목록
일자 제주일보
2002년 12월 8일 내외국인 공용카지노 안된다
2004년 11월 2일 ‘내국인 도박 덫’에 걸린 제주 카지노 2008년 10월 13일 카지노,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보자 2008년 12월 20일 국가현안이 된 관광객카지노
2009년 3월 7일 관광객 카지노 전향적으로 볼 때 2009년 12월 1일 관광객 600만 명 돌파와 당면 과제
제민일보 2000년 4월 27일 미련 못 버린 오픈 카지노 2000년 5월 9일 카지노가 ‘문화 관광’이라니 2000년 7월 11일 미련 버려야 할 오픈 카지노 2000년 11월 2일 카지노 미련을 버리자
2008년 2월 18일 내국인 카지노 공론화과정 거쳐라 2008년 5월 12일 내국인 카지노 도민갈등 없어야
한라일보 2004년 9월 6일 흔들리는 제주 카지노산업 2005년 10월 18일 불법카지노 발본색원해야
2008년 3월 21일 ‘카지노 연구용역’ 객관성 담보돼야 2008년 9월 26일 ‘관광객전용카지노’ 적극 검토해야 2008년 11월 15일 ‘관광객전용카지노’ 전향적 검토를 2009년 4월 27일 갈등 키우는 공직사회 카지노 서명
2011년 2월 1일 제주자치도의 딜레마 ‘내국인 카지노’
19)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제주지역 일간지 신문에서 ‘카지노’를 검색어로 하여 자료를 조사해보면,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제주일보 2307건, 한라일보 1931건, 제민일보 1764건으로 나타난다. 검색이 가능한 기간 은 제민일보가 1999년 12월 6일 이후로 시간대가 가장 넓다. 연구의 편의상 인터넷 검색 가능 기간이 제 일 긴 제민일보의 2000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보도된 기사를 분 석 자료로 택했다. 주를 따로 달지 않더라도, 사건의 서술은 해당 일자의 제민일보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제주일보와 제민일보의 사설이 각각 6건이고, 한라일보의 사설은 7건이다. 2000 년도에는 제민일보만이 반대 입장의 사설을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1월에 게재하 였다. 2002년에 제주 일보가 반대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고, 2004년도에 한라일보 와 제주일보가 반대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2005년도에는 한라일보에서 논의 주제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불법카지노를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 였다.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신문사들의 사설은 기존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 여, 제민일보가 2008년 2월과 5월에, 한라일보가 2008년 3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제주일보가 2008년 10월과 12월에 찬성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제주일보에서는 2009년 3월과 12월에도 찬성 입장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2009년도에 한라일보는 공직사회의 카지노서명운동을 꼬집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제주일보는 2002년과 2004년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서 2008년 이후 분명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고, 제민 일보는 2000년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서 2008년 다소 중립적인 논조로 모호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한라일보는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2008년도 이후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 토론의 자료는 2010년도에 제주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던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경제적ㆍ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이다
20)
. 이 조사는 제주도민에 대한 설문 조사와 전국민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FGI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는 2010년 12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관광객 전용카지노도입 경제적ㆍ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에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전 문가 FGI 조사결과를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담론 분석 결과를 보강하여 정당성 정치의 실천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주사회
20) 2010년,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경제적ㆍ 인문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은 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연구진 추천을 (사)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였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의 김정석 교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준 교수, 목포대학교 관광학과의 이진형 교수를 비롯한 서울 대학교의 고영미, 제주대학교의 김준표, 호남대학교의 김수진 등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수행한 관광잭전 용카지노 도입 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의 한 부분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2개년도의 자료가 사용될 것이다. 1995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도박일반에 대한 의식과 카지노에 대한 입장이 먼저 비 교될 것이다. 비교를 위한 2개년도의 자료는 1995년의 <놀이 유형과 문화에 관한 조사>
21)
와 2009년의 <제주도민의 여가활동과 도박, 카지노에 대한 의식 조사>22)
이 다. 조사 자료는 이 연구의 분석틀에서 정당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담론 분석 결 과와 비교된다. 두 조사의 표본구성은 <표 12>와 같다.<표 12> 자료의 표본 구성 퍼센트(사례수)
구 분 1996 2009
전 체 100.0 (720) 100.0 (570)
성 남성 48.5 (345) 48.8 (278)
여성 51.5 (367) 51.2 (292)
연 령
20대 31.6 (225) 26.1 (149) 30대 25.3 (180) 20.4 (116) 40대 15.3 (109) 21.2 (121) 50대(이상) 27.8 (198) 15.4 (88)
60대 이상 16.8 (96)
김석준(1996)은 1995년 5월, 제주지역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층화 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제주시 지역(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지역(현 서귀포시 읍면지역), 남제주군 지역(현 서귀포시 읍면지역), 북제 주군 지역(현 제주시 읍면지역) 네 부분 단위로 나눈 후, 네 부분 지역에 속하는 동 또는 리를 집락 표집의 최종 대상으로 삼고 무작위 표집을 통해 추출한 712명의 표 본을 가지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박의 실태와 의식을 측정하였다 (김석준, 1996: 38). 도박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
21) 조사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46명의 사회조사실습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결과는 1996년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을 통해 발표되었다(김석준, 1996). 설문지는 이 논문의 부록3으로 첨부되어있다.
22) 김석준·김준표의 2009년 조사 역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사회조사실습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는 이 논문의 부록4로 첨부되어있다.
해 추출된 설문 문항은 모두 7개 문항으로 <표 13>과 같다.
<표 13> 1995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문항번호 설문내용
26-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26-4 도박을 경찰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법적인 금지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26-5 도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민의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26-6 어떤 정도의 도박을 단속·처벌해야 하는지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도박을 법으로 금 지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6-12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
26-14 도박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26-18 우리 사회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크다.
김석준은 2009년 11월에 동일한 모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표집 방법으로 57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카지노관련 설문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조사에 는 1995년 조사의 설문문항을 일정 부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도박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은 모두 9개 문항으로 <표 14>와 같다.
<표 14> 2009년 도박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문항번호 설문내용
16-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16-1 어떤 종류이든 돈내기 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