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충청남도 지방농정 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를 통해서 향후 지방농정 추진방향 설정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음.
○둘째,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주체에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임.
○셋째, 현재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결정된 사업, 결정예정인 사업,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넷째, 연구과제에서 수행할 이론 검토, 일반적 견지에서의 정량적·정성적 분 석, 합리적 전망 및 대안 제시 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이론 검토와 분석틀
1. 선행연구
1.1.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구자인 외(2017)는 농촌 정책에 있어서 추진체계 의미와 제도 장치로서 다 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음.
-추진체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목표)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주체와 추진방식을 정비 한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시스템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추진체계 논의 영역으로서 첫째, 사람과 조직 측면을 행정(공무원) 조직, 민간단체(네트워크 법인), 정책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둘째, 정책 전달 방식과 경로 측면에서 정책의 공동생산(정책위원회), 공동집행(중간지원 조직), 셋째, 민과 관 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관협치 시스템의 제도화, 주민자치 영역의 존중 등을 제안함.
-추진 단위는 광역·기초, 읍면동과 마을이되 기본계획은 광역의 역할에 집 중하여 수립하도록 함.
-제도적 장치로써 지원 조례, 행정협의회, 정책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민간 네트워크(법인) 등을 제안했고 향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추진 중인 공동체기금, 공동체재단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봄.
○이영희 외(2017)는 정책-예산-평가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성과 평가 도구로써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 있음.
-평가영역을 정책계획 및 준비, 실행 및 관리, 성과 및 확산, 교육과정, 예 산평가로 설정함.
-평가항목을 정책목표 가치성, 정책계획 실행성, 실행 효율성, 실행 탄력 성, 지역 활용성, 목표 달성도, 성과 적절성, 사업 효과성, 정책성과 확산 정도, 교육과정 연계성, 교육과정 영향성, 예산편성 적절성, 예산운영 효 율성, 예산집행 타당성 등을 도출함.
○이관률 외(2015)는 농업보조금의 정책구조 분석모형에 따라서 분석변수를 설정한 바 있음.
-제도 및 환경측면, 투입 측면, 집행 측면, 성과 측면, 환류 측면로 구분함.
-제도 및 환경측면에서는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WTO규정 상 유형별 사 업규모를, 투입 측면에서는 예산규모, 정책대상 및 대상별 사업규모, 사 업성격을, 집행 측면에서는 정책영역, 시작연대, 추진 및 지원기간을, 성 과 측면에서는 성과지표 여부, 목표와 수단 간 일치성 여부, 성과지표 수 를, 환류 측면에서는 통제수단 여부, 사후평가제도 여부, 일몰 여부를 살 펴봄.
○마상진 외(2014)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서 지방농정 거버넌스 사례지역 조사, 인식 조사를 통한 거버넌 스 형성·운영 과정 분석, 성과와 개선과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바 있음.
-형성과 운영과정 분석 결과,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위원회 중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투명한 자료 공 개와 다양한 계층의 주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 방식의 추진을 강조함.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농정의 민간 주체 육성, 지자체의 농정 거버넌스 기 본체제 구축, 중앙정부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함.
○문유석 외(2013)는 정부 간 관계와 농정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관과 관 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민과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함.
-대리인모형에서 벗어나 상호의존형이나 동반자모형으로 가기 위해서 중 앙과 지방 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획능력을 강화, 지방정부는 독자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봄.
-구체적 방안으로서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농정추진체계 구축, 포괄보조금제의 확대 개선을 통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 상향식 사무 재배분의 지속 추진을 제안함.
○김수석 외(2010)는 현행 농정추진체계 및 집행실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파악함.
-시군청은 해당 지역에 투융자되는 농림수산사업 및 농업정책금융 전체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조와 융자를 상호 연계시키지 못함.
-농림수산사업 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관련 경상업무를 추진하는 시 군 농정조직은 과중한 업무로 주어진 과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함.
○조영재(2010)는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농촌개발사업 관련 조직 및 거버 넌스, 기획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및 관리의 종합적인 체계로 정의함.
-조직 및 기능의 적절성, 조직역량 및 전문성, 거버넌스, 정책의 시의성, 책의 차별성, 정책수립의 체계성, 사업추진의 체계성, 사업의 통합성·연 계성, 사업관리의 지속성 등 9개 항목을 설정,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바 있음.
○박경 외(2006)는 사업의 추진체계란 사업 체계, 관련 기구와 법, 예산제도, 사업전달 체계로 정의함.
-예를 들면,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 직, 이들 조직을 연결하는 시스템이자 거버넌스, 농촌개발 관련 정책 수 립, 기획, 예산 책정, 사업 집행, 사업관리 단계 등 일련의 추진과정, 이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을 통칭함.
○이론적 근거 외에도 현실에서 적용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공식 평가기준 혹은 지표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표 2-1>.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평가기준으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 업 운용평가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기준, 재정사업 사업군 심층평가 기 준, 감사원의 사업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트(박진원(2014)), 한국개발연구 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군 효과성·집행성과·적절성 분 석 등이 있음.
<표 2-1> 국가의 정책사업 공식 평가기준 항목
구분 기관 평가기준 항목
정부업무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성과달성도, 계획수립 적절성, 시행과정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기획재정부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 기획재정부
사업목적 명확성, 성과목표 달성도 부합 여부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추진방식의 효율성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간 연계성, 성과지표 목표치 구체성·합리성 예산의 착실한 집행 여부, 사업추진상황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예산절감 또는 사업효율성 제고 여부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사업평가 실시 여부 평가결과 등 사업구조 개선 환류 여부
사업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트 감사원 사업기획, 예산편성 중복성, 예산집행 효율성, 평가환류 수행 여부 등 재정사업 사업군 심층평가 기준 기획재정부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계속)
계의 지역별 배분이 통합적, 중장기적 관점이나 거시적 전략에 의해 움직 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사업 종료 시 분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규 예산사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도에서는 시군구에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신청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함.
○김현아 외(2016)는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시 효과를 분석하 고 포괄보조사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포괄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운용되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함. 국비지원액이 높은 사업은 집행율이 높았고, 부처연계성 관점에서도 포괄보조사업 특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방재정 여건의 영향력도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사업효과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포괄보조사업 내 보 조율 완화 및 폐지를 통해서 사업매칭 자율성을 확보하며, 재정건정성 및
SOC예산 탄력성 확보, 유사·중복 사업 제거 유인 확보를 제안함.
○이재원(2016, 2017)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크게 분 권형 국고보조금제도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 개별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정부 간 관계 재정립, 국고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분권형 국고보조금제도의 새로운 플랫폼 대안으로 국고보조금 준칙 도 입, 지자체가 선호하는 보조사업은 인력-조직-재원 일괄 지방으로 이양하 여 정례적인 일괄정비 추진, 유사성격으로 소규모 보조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포괄보조로 개편, 지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분 권체계 개편 등을 제안함.
-개별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정부 간 관계 재정립 대안으로 기초복지 보조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혹은 국비 전액지원, 낡은 기준보조율체계 전면개
-개별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정부 간 관계 재정립 대안으로 기초복지 보조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혹은 국비 전액지원, 낡은 기준보조율체계 전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