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유형별 단위사업군의 추진체계 실태 파악
○조사기간: 2018년 7월 ~ 8월
○조사대상: 공무원(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마을이장, 외부전문가 등
○조사주체: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진
○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농업인력육성사업군), 포괄보조사업(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군), 충청남도 고유사업(농업환경실천사업)
○조사내용: 투입·집행단계, 산출·성과단계, 사후관리·평가단계 등
○조사방법: 현장조사, 1:1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등(<표 2-2> 참고)
<표 2-2> 실태조사 개요
사업유형 자치단체 구분 도 및 시군 구분 조사대상지 조사일시
국고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18. 7. 25. 목
(농업인력육성사업)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귀농지원팀)
기술지원과(학습조직팀) 18. 8. 3. 금
기초자치단체 시군 D시 농업정책과(3농정책팀) 18. 8. 3. 금
시군 농업기술센터 D시 농업기술센터(지도개발과 인력육성팀)
D시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18. 8. 27. 월 포괄보조사업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 중간지원조직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8. 7. 25. 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18. 8. 21. 화
기초자치단체 시군 H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18. 8. 21. 화
시군 H군 OOOOOOO기획단 18. 8. 20. 월 중간지원조직 H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8. 8. 23. 목
(계속)
사업유형 자치단체 구분 도 및 시군 구분 조사대상지 조사일시
충청남도 고유사업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농업경영팀) 18. 7. 25. 목
(농업환경실천사업) 기초자치단체 15개 시군 D시 농업정책과(쌀 산업팀) 18. 8. 3. 금
법정동 읍면동 D시 S면 18. 8. 27. 월
법정리(마을) 마을이장 S시 U면 18. 8. 1. 수
농정사업 총괄 유영봉 교수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18. 6. 1. 금
정만철 부소장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 전문위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현 부소장 18. 8. 20. 월 자료: 저자 작성.
실태분석
1. 충청남도 3농혁신 총괄평가
1.1. 3농혁신 정책의 개요
○충청남도의 농정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는 3농혁신 정책으로 대표, 도정의 제1 목표로 설정<표 3-1>.
-농어업이라는 산업, 농어촌이라는 공간, 농어업인이라는 사람 문제를 하 나의 틀로 보고 정책도 이에 맞춰서 가야한다는 취지로 3농으로 통칭함.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근본적이면서 본질적인 농정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함.
- 3농요소를 융복합하되 혁신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시기별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분야 등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되 공통 방향 기조는 유지하고자 함.
<표 3-1> 3농혁신 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구분 주요 내용
3농혁신 1단계(2011~2014) 3농혁신 2단계(2015~2018) 비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
자료 1)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2)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2018: 50-55), 『충남의 3농혁신 이야기』. 도서출판 따비.
○ 3농혁신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방향은 비전, 목표, 방향 측면에서는 비슷
한 기조 유지,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등에서 차이<표 3-2>.
- 1단계(2011~2014)는 5대 전략분야, 30대 중점사업을 추진, 5대 전략분야
는 친환경농산물생산·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희망마을만들기·도농교류·지
구 분 1단계(2011~2014) 2단계(2015~2018) 3단계(안)(2019~2022)
비전
○농어업인,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이 모여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토론, 논의, 분석 실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시책화<표 3-3>.
-기존 사업을 계승하되 보다 가치있게 혁신,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함.
-신규 사업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적극 수용,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표 3-3> 3농혁신 정책의 단계별 주요 내용
구분 계획기간 추진사업 및 내용
1단계 2011년~2014년 5대 핵심부문
-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2단계 2015년~2018년 5대 핵심부문,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 -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 3단계 2019년~2022년 5대 혁신, 7대 부문, 25대 핵심전략사업
- 제도혁신, 인력혁신, 먹거리혁신, 유통혁신, 농어촌혁신 자료 1)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2)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2019-2022).
○ 3농혁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운영<표 3-4>, <그림 3-1>.
-크게 3농혁신위원회와 단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3농혁신위원회는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실행방안, 대안제시를 주로 함.
-단과 팀은 시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점검하도록 함.
<표 3-4> 3농혁신 정책의 추진주체
구분 3농혁신위원회 단. 팀
1단계 26명 5개 사업단, 18개 TF팀 (총 178명)
2단계 37명 9개 추진단, 20개 팀 (총 263명)
역할 정책방향 자문 및 실행방안, 대안 제시 등 시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점검 참여자 ※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장 등 참여 ※ 도·시군공무원, 유관기관, 농어업인단체 참여 자료 1)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2) 충청남도(2017).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자료.
<그림 3-1> 3농혁신 2단계 추진주체 구성도
자료: 충청남도(2017).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자료.
1.2. 3농혁신 정책의 성과관리 현황
○충청남도 농정국의 3농혁신 정책사업 성과관리 현황<표 3-5>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으로 설정함.
-정책사업 목표는 총 6개로서 실과부서별 목표에 해당함. 즉, ① 지역특성 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②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 구축, ③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성 도 모, ④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도내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⑥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축산업 발전 선도 등임.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별 약 3개로서 실과부서 내 팀 단위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구조이고, 대부분 정량 성과지표로 국한함.
-제3장에서 살펴볼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인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4개 예산사업)’에 해당함.
-제3장에서 살펴볼 포괄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은 [농촌생 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의 단위 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23개 예산사업)’에 해당함.
-제3장에서 살펴볼 충청남도 고유사업 중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에 미 포함되어서 성과관리 체계에 들어있지 않 음을 알 수 있음.
<표 3-5> 충청남도 농정국의 정책사업 성과관리 현황(2018 회계연도 기준)
총계 148 279 360 5,636,528
비중(%) 4.1% 5.7% 7.2% 11.3%
자료: 충청남도(2018). 2018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3농혁신 정책사업 성과관리 현황<표 3-6>
-전략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로 설정함.
-정책사업 목표는 총 12개로서 ① 선진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추진 안 정적 여건 조성, ②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로 경 쟁력 향상, ③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 술서비스 제공, ④ 토마토 ICT 활용기술개발 병저항성 계통육성 및 수박 멜론 품질 향상 추구, ⑤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 보급, ⑥ 고품질 화훼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해 화훼농가 부가가치 향 상, ⑦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⑧ 기후변화 대응 우량신품종 육성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 향상, ⑨ 충남 주 요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약용산업 육성,
⑩ 종자생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⑪ 수요자 요구 에 맞는 수도종자 생산 및 보급 지원, ⑫ 잠사 곤충 경쟁력 강화 등임.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별 약 2~3개로서 실과부서 내 팀 단위 성과지표 를 도출하는 구조이고, 대부분 정량 성과지표로 국한함.
-제3장에서 살펴볼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인력육성사업군은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의 단위사업인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34개 예산사업)’과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25개 예산사업)’ 등에 해당함.
<표 3-6>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정책사업 성과관리 현황(2018 회계연도 기준)
총계 148 279 360 5,636,528
비중 8.1% 10.8% 5.8% 0.7%
자료: 충청남도(2018). 2018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1.3. 3농혁신 정책의 성과1
○ (전체 구조) 3농혁신 정책을 통해서 3농 정책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각인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생산지향적인 산업화 중심의 정책 구 조였고 농업.농촌 정책은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충남에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이라는 3농 가치와 문제를 새 롭게 재인식하고 국민 관심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한 유일한 사례임.
- 2010년 민선5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도정의 제1목표로 삼고 역점 추진, 이를 실행가능하게 한 동력은 행정수장의 강한 의지, 행정체계 실행력 및 추진력 등이고 이는 타 지역에 모범이 되었음.
-현재까지도 충청남도 농정의 기본 골격은 3농혁신 정책, 정신과 가치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 (전체 구조) 3농혁신 정책으로 지역정책에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가치 강 조, 재인식 계기 마련, 패러다임 전환 주도하여 새로운 농정 틀 정립 기여 - 3농혁신 정책을 통해서 그간 소외되었던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지역정책
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고 농정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함.
-경쟁력·생산성 제고 농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농정으로 변화, 농업인만의 농정이 아닌 국민의 농정으로 전환하 는 계기를 마련함.
-전업농과 상업농 중심·하드웨어·행정주도·외생적 발전·대외경쟁력 강화 에서 중소농·영세농 등 사람 중심·소프트웨어·민관협력·내발적 발전·지
-전업농과 상업농 중심·하드웨어·행정주도·외생적 발전·대외경쟁력 강화 에서 중소농·영세농 등 사람 중심·소프트웨어·민관협력·내발적 발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