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인 병상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장기 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에 기여한다.
제2장 병상 공급 및 이용 실태 분석
1. 병상 공급 현황 분석
가. 분석 대상 자료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병실은 크게 입원실과 특수진료실로 구분된 다. 입원실에는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외국인 전 용 입원실이 있으며, 특수진료실은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등이 포 함된다.
본 연구의 병상 공급 현황에서는 입원실로 분류되는 병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전용 입원실은 2012년 2월부터 심평원에 현황 신고가 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 외하였다.
구분 입원실 특수진료실 등
병실유형
일반입원실 상급 분만실
일반 신생아실
정신과폐쇄 상급 수술실
일반 회복실
중환자실 성인소아 응급실
신생아 인공 신장실
격리병실
음압공조 물리치료실
음압기계 강내치료실
비음압 방사선옥소
무균치료실 낮병동
외국인 전용
<표 1> 병상 구분 및 유형
나. 병상 공급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체 기관수 57,628 59,255 60,585 61,869 62,853 64,081 2.1 입원병상 보유 병실 병실수 124,962 129,731 136,303 142,111 147,683 152,670 4.1
전년대비 - 3.8 5.1 4.3 3.9 3.4
-병상 병상수 485,412 508,373 541,205 572,438 601,588 630,114 5.4
전년대비 - 4.7 6.5 5.8 5.1 4.7
입원실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병상
입원실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병상
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 종별 병상보유 의료기관 현황(2008~2013, 의원급 이상)
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상급종합병원 39,524 41,608 41,596 41,991 42,687 42,880 1.6
(8.3) (8.4) (7.9) (7.5) (7.3) (7.0) -3.4 종합병원 91,297 91,220 93,774 94,856 95,869 97,504 1.3 (19.2) (18.4) (17.8) (17.0) (16.4) (15.9) -3.7 병원 167,405 175,292 182,739 190,697 195,028 193,831 3 (35.3) (35.3) (34.6) (34.2) (33.3) (31.6) -2.2
<표 6> 종별 병상수 현황(2008~2013,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 병상보유 기관수 비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병상을 보유 하였고 의원급은 병상보유 의료기관 비중이 2008년 25%에서 2013년 22.8% 감소 하 였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상급종합병원 100 100 100 100 100 100 0.0
종합병원 100 100 100 100 100 100 0.0
병원 100 100 100 100 100 100 0.0
요양병원 100 100 100 100 100 100 0.0
의원 25.0 24.6 24.4 23.8 23.3 22.8 -1.8
전체 30.8 30.6 30.7 30.5 30.3 30.2 -0.7
<표 5> 종별 병상보유 의료기관 비중(2008~2013, 의원급 이상)
병상수의 종별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병원급이 전체 병상의 31.6%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병원 병상수 비율은 30.9%로 2008년 16.2%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병원급 과 비슷한 병상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병상수는 2008년 99,278개 병상에서 2013년 89,637개 병상으로 감소하였 으며 전체 병상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에서 14.6%로 감소하였다.
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 77,078 90,356 112,160 134,920 159,506 189,446 19.7
(16.2) (18.2) (21.2) (24.2) (27.2) (30.9) 13.7 의원 99,278 98,015 97,823 95,703 92,683 89,637 -2 (20.9) (19.7) (18.5) (17.1) (15.8) (14.6) -6.9 합계 474,582 496,491 528,092 558,167 585,773 613,298 5.3 (100) (100) (100) (100) (100) (100) 0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수는 2008년 53.7개 병상에서 2013년 64.8개 병상으로 증가 하였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평균 병상수가 증가 한 반면, 병원과 의원급은 감소하였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상급종합병원 919.2 945.6 945.4 954.3 970.2 997.2 1.6
종합병원 339.4 339.1 342.2 344.9 344.9 347.0 0.4 병원 140.3 138.9 139.0 138.7 137.3 133.6 -1.0 요양병원 111.7 116.3 129.4 136.6 144.6 153.8 6.6
의원 14.9 14.8 14.6 14.4 14.2 13.9 -1.5
전체 53.7 55.2 57.4 59.9 62.5 64.8 3.8
<표 7> 종별 평균 병상수(2008~2013, 의원급 이상)
[그림 3] 종별 평균 병상수(2008~2013, 의원급 이상)
4) 병상 증가의 영향 요인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병상수 변화 추이는 외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유럽 및 미국의 경 우 최근 10여년 동안 총병상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McKee, 2004; 이신호 등, 2011; Baker, 2008). 또한 평균 병상수는 미국의 경우 공공병원의 평균병상수는 감소 하고 민간병원의 평균병상수는 증가하여 설립형태별 평균병상수 규모가 수렴하고 있 다(David, 2009).
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찰되는 병상수 증가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 악해 보았다. 본 분석은 미시경제학의 지수(index)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지수 (index)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에 생긴 평균적인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념이다(이준구, 2008). 지수는 수량지수와 가격지수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수량지수(quantity index)는 소비되는 상품묶음의 양이 평균적으로 증 가한 것이냐 아니면 감소한 것이냐에 대한 측정치이다. 이에 비해 가격지수(price index)는 상품가격의 평균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측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전체 병상증가를 의료기관수 증가 효과와 평균 병상수 증가효과로 구분 하였다. 병상 증가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병상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관수 증 가에 의한 영향인지 규모 확대에 따른 효과인지를 확인하였다.
기관수 효과는 의료기관 종별 평균병상수를 기준시점(2008년)에 고정하였을 때 의 료기관수 증가에 따른 병상수 변동을 측정한 수치이다. 규모 효과는 기준시점의 의료 기관수를 고정시켰을 때 종별 평균병상수의 변동에 따른 병상수 변동을 측정한 수치 이다. 혼합효과는 기관수 효과와 규모 효과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 2가지 효과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한 수치이다. 혼합효과는 기관수 효과와 규모 효과의 비율로 안분하여 강제 배분하였다.
총병상수 변동의 기관수 효과 =
×
총병상수 변동의 규모 효과 =
×
총병상수 변동의 혼합 효과 =
×
N: 기관수(Number of Healthcare Organizations), S: 평균 병상규모(Size) t1: 2008년, t2: 2013년
[그림 4] 병상 증가 원인의 분해 산식
병상 증가 원인 분해 산식을 그림으로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병상증가 원인의 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총 138,716 개 병상 증가하였다. 종별 전체 병상 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요양병원 81%, 병원 19.1%, 종합병원 4.5%, 상급종합병원 2.4% 순이다. 의원급은 총병상수 변동 구성비 가 2008년 대비 7% 감소하였다.
종별 병원 1,193 140 167,405 1,451 134 193,831 21.6 -4.8 15.8 26,426 19.1 요양병원 690 112 77,078 1,232 154 189,446 78.6 37.7 145.8 112,368 81.0 의원 6,643 15 99,278 6,463 14 89,637 -2.7 -7.2 -9.7 -9,641 -7.0 병원 36,202.6 -8,040.8 -1,735.7 -2,231.3 495.6 33,971.2 -7,545.2 요양병원 60,546.8 29,021.4 22,799.8 15,412.3 7,387.5 75,959.1 36,408.9 의원 -2,689.2 -7,108.0 156.2 42.9 113.3 -2,646.3 -6,994.7 전체 98,133 19,273 21,310 13,284 8,026 111,417 27,299
<표 9> 2008~2013년 병상수 증가 효과 안분
부 정책에 따라 기관수가 고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증가의 효과가 전적으로 규 모 효과에 의해 발생하였다.
종합병원은 기관수 증가 효과 66.6%, 규모효과 33.4%로 기관수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은 기관수 효과 128.6%, 규모효과 -28.6%로 병상 규모는 줄고 기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별 종별 구성비(A) 증가병상
구성비(B)
전체병상증가(A*B)
기관수효과 규모효과 기관수효과 규모효과
상급종합병원 0.0 100.0 2.4 0.0 2.4
종합병원 66.6 33.4 4.5 3.0 1.5
병원 128.6 -28.6 19.1 24.5 -5.4
요양병원 67.6 32.4 81.0 54.8 26.2
의원 27.4 72.6 -7.0 -1.9 -5.0
전체 80.3 19.7 100 80.3 19.7
<표 10> 2008~2013년 병상수 증가 효과 구성비
5) 의료기관 종별 병상 규모의 추이 분석
앞서 분석한 병상 증가의 영향 요인 분석은 의료기관 종별 평균 병상수를 기준으 로 분석한 것이다. 위 분석은 의료기관 종별 내부의 병상수의 변이(Firm-size class variation)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 기관 운영의 양극화 현상, 중소병원의 전문병원화 전략 등은 의료기관 종별 내부의 다이나믹스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2008년에서 2013년간 종 내부의 병상 규모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규모를 범위(30병상 미만, 30~99병상, 100~299병상, 300~499 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로 구분하여 병상규모 범위 내 기관수 변동 추이 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분석 결과 병상규모대별 의료기관수의 분 포 구성비가 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병상규모 가 큰 병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병상규모대와 기관수 비율 증가간의 양(+)의
선형관계). 이와 대비되게 병원과 의원은 음(-)의 선형관계를 보였고, 종합병원은 역 U 곡선의 형태를 띄었다.
병상규모대별 의료기관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 는 한계점이 있지만, 본 분석 결과를 산업조직론과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3)
첫째,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병원으로서 환자쏠림현상과 이 에 대한 병원의 병상 확충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요양병원은 2008년 평균병상 수가 111.7병상으로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기관수 확대와 함께 평균병상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양병원의 측정 기준 시점인 2008년의 평균병상수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병상규모대가 증가한 것 은 기저(基底) 효과 때문이다.
둘째, 병원과 의원의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정신병원과 같이 병상규모가 큰 병원군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병상규모가 큰 병원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군이 증가하는 것은 병상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병원 및 진료부문의 전문화를 반영한다.
셋째, 종합병원은 ‘중간 규모의 유리(有利)’ 현상이 보였다. 이 결과를 정확하게 해 석하는 데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상적으로 병원규모가 큰 종합병원은 상 급종합병원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병상규모 확대가 둔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적정 규모 추정으로 성과 검증과 생존 검증의 방법이 있다. 성과 검증은 의료기관 특정 규모군에 대한 성과(이익률, ROI 등) 우월 분석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적정규모 군으로 선정한다. 이에 비해 생존 검증(Survival test)은 시간의 흐름에 조직(기업, 병원)의 수가 증가하는 규 모대가 감소하는 규모대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확대되는 규모대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은 시장성 검증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존 검증이라 불리우고 있다(Santerre and Neun, 2004).
종별 병상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상급종합병원
300~499병상 2 2 2 3 2 - -100
500~999병상 35 34 33 32 32 32 -1.8
1000병상 이상 6 8 9 9 10 11 12.9
종합병원
100~299병상 147 143 146 150 155 154 0.9
300~499병상 67 72 75 70 72 75 2.3
500~999병상 55 54 52 53 50 51 -1.5
1000병상 이상 - - 1 2 1 1 0
병원
30병상 미만 - - - 1 - - -100
30~99병상 619 648 676 702 742 772 4.5
100~299병상 467 506 531 568 573 577 4.3
300~499병상 78 78 78 73 76 76 -0.5
500~999병상 25 26 26 27 27 23 -1.7
1000병상 이상 4 4 4 4 3 3 -5.6
요양병원
30~99병상 363 393 351 367 366 355 -0.4
100~299병상 315 368 493 589 693 810 20.8
300~499병상 11 15 22 28 37 58 39.4
500~999병상 1 1 1 4 7 9 55.2
의원 30병상 미만 6,475 6,479 6,555 6,489 6,388 6,341 -0.4
30~99병상 168 158 152 143 132 122 -6.2
전체 8,838 8,989 9,207 9,314 9,366 9,470 1.4
<표 11> 종별 병상규모별 의료기관수(2008~2013)
(단위: 기관수, %)
[그림 6] 병상규모별 연평균 증가율
6) 설립구분에 따른 병상 추이
2013년 기준 설립구분별 의료기관수는 개인 병원 8,279개 기관(82.6%), 법인 1,402개 기관(14%), 기타법인 172개 기관(1.7%), 국공립 143개 기관(1.4%), 군병원 27개 기관(0.3%) 순이다.
최근 6년간 모든 설립구분에서 기관수가 증가하였고, 기타법인과 법인의 증가율이
최근 6년간 모든 설립구분에서 기관수가 증가하였고, 기타법인과 법인의 증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