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구성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장별 구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괄적으로 진단한다. 주요 소득보장제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크고 작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 면했을 때 각 제도가 대처해 왔던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러한 시도들 은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2장의 주된 논의 내용이
7) 이 조사의 구체적 명칭은 시점마다 다소 변화하였다. 각 시점별 정확한 조사 명칭은 7장 을 참고하길 바란다.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동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것은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검토해볼 것이다.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내용은 무엇 인가, 그에 따라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쟁점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 동향 을 살펴볼 것이다. 일부 논의들은 여전히 전망이고 따라서 그 전망이 어 떻게 실현될지 불분명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등장하는 사회정 책적 쟁점들은 현시점에서 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할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요인일 것이다.
기술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소득보장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은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의 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한국에 비해 긴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4장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 득보장제도의 변화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분석할 것 이다. 소득보장제도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 에서 소득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 나 학계의 논의와 별개로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에 진행된 소득보장제도 개 혁(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현재 진행 중인 지속적 개편작업(영국의 Universal Credit)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미래를 대 비한 근본적 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사례에 한정된다는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는 불가피하게 프랑스
로 국한하였다.
4장까지의 분석이 주로 제도의 현황이나 제도가 직면한 환경에 대한 논의였다면 5장부터는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 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선 짚어 보아야 할 문제는 소득보장 제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득보장제도 가 대부분 현금 급여제도라는 점에서 이 질문은 현금 급여와 현물 지원 사이의 제도적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현물 급여가 광범 위한 소득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다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도 된다. 반대로 현물 급여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고 향후에도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소득보장제도가 담당해야 할 역 할이 더 클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보장제도에 부여되는 부담은 여타 사 회보장제도의 발달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다르다. 5장에서는 국가 간의 비 교를 통해 한국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부터 소득보장제도의 잠재 적 대상집단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6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다룰 것 이다. 사회보험제도,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여전히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득보장제도를 체계화하는 논의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 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들의 논의가 기여에 근거 한 사회보험을 대체하고 이를 사회수당이나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회보험의 문제와 발전 가능성 및 발전 방 향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전략 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면 그 방법 등이 6장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어서 7장에서는 사회부조(공공부조)제도와 기타 소득지원제도의 확 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별개로, 혹은 그에 따라 공공부조와 기타 소득지원제도의 변화의 여지는 없는가, 이 경우 제도 간의 역할 부담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러 한 방향성은 기본소득론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의 문제 제기를 어 떻게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이 7장의 주된 내 용이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연구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